호랑이26. 08. 27.
규제 남발 안 통한다…집값 잡힐까
<이재명 대통령 블로그 갈무리>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자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수사와 세부 제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요 억제→시장 안정 기대→가격 상승 재개→공급 확대’라는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가 있다면 공급의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기간 공급 확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시장의 중심은 오랫동안 규제와 세금 강화에 있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금융 규제와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수요를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둔 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2026년 들어 대규모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규제와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웠다는 경험을 두 정부가 공유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뒤늦게 공급을 정책의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투기수요 억제였다. 집값 상승을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투자수요와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수 문제로 보고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등을 통해 수요를 차단했다.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대표되는 당시 정책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자 금융 규제를 통해 주택 구매에 동원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