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콜리26. 07. 08.
보유세 높이면 집값 안정되나...OECD가 본 한국 주택시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주택 시장을 진단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가격 지표가 가진 통계적 착시를 짚어내는 한편,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출 규제 및 세제 개혁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주택 시장 상황 및 대출 정책, 그리고 세제 개혁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우물 밖'에서 본 우리의 주택시장은 어떨까요. 실거래가 상승의 '구성 효과'와 서울의 구입 부담 문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주택 시장에서 관찰되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의 상승은 상당 부분 '구성 효과(composition effects)'로 설명됩니다. 품질, 크기, 위치를 조정한 한국부동산원의 설문 기반 지수와 비교할 때 실거래가 지수가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모든 주택의 일반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더 크고 가격이 높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성 효과는 특히 수도권에서 실거래가 지수를 기계적으로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거래가 지표는 시장의 압박을 과장할 수 있는 반면 설문 기반 지수는 고수요 세그먼트의 상승 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품질과 크기를 조정한 서울의 실질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서울 이외 지역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고품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며, 이는 특히 서울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affordability) 압박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