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차를 어디다 대요?
양콩읽는 데 약 4분
내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있다.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상가 점포주들이 하나둘 몰려왔다.
"부동산은 차를 어디다 대요? 상가 주차장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도대체 어디다 주차하고 다녀요?"
미용실도, 세탁소도, 슈퍼 사장님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갑자기 왜 모두가 내 주차 위치를 궁금해하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인데, 처음부터 상가 전용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상가전용주차장은 상가 이용객들이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납품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포주들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함께 이용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단지 내 관리사무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다.
상가 차량마다 주차 경고문이 붙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후통첩까지 날아왔다.
'계속 주차할 경우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겠습니다.'
점포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좁아터진 상가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어떻게 우겨 넣는단 말인가.
아침마다 삼삼오오 모여 주차 걱정으로 한숨을 쉬는데, 가만히 보니 손님도 많고 외근도 잦은 부동산 중개사만 태평해 보였던 모양이다.
"도대체 차를 어디다 대요?"
"아파트 주차장에 대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요? 딱지 붙이고 난리 나지 않아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차에도 노란 경고 스티커가 붙었다.
몇 번 떼어내다 참다못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상가 차량에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가요?"
"네. 입주민 주차 공간 확보 때문입니다. 상가 차량은 단지 내 주차가 어렵습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난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한 세대당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실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다.
우리 상가와 아파트가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조라는 점이었다.
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말했다.
"혹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판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직원은 의외의 발언에 당황한 듯 싶었다
"2012년 12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2011다89910, 89927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단지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이 있었다.
대법원은 여러 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실제 그 사건에서는 상가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대지사용권에 기초해 자신 소유 차량을 단지 내 주차장에 통행·출입·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봤다.
나는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 대지권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소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다시 한번 설명했다.
"저는 상가 차량을 무조건 무제한으로 주차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조라면,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가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은 없었지만 다음 날부터 내 차에는 경고장 한 장 붙지 않았다.
차를 빼라는 전화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모든 상가 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린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구나...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상가 점포주들은 오히려 깜짝 놀랐다.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게...
나는 당시 내 차 한 대만 주차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상가 차량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내 차에만 특별히 주차를 허용한 것이었구나.
물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라면 무조건 아파트 주차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지권의 형태가 어떠한지, 관리규약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분양계약이나 기타 약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배제냐 허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생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상가 방문객과 입주민의 주차 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장기 방치 차량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주 차량과 단기 방문 차량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대지사용권이라는 법적인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디나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중요하고, 상인에게는 손님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영업환경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권리를 무조건 없애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점포주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우르르 관리사무소 쪽으로 몰려갔다.
사실 나는 주차전쟁을 시작하려고 판례를 찾아본 게 아니었다. 그저 내 차에 붙은 노란 딱지 하나를 떼면서,
'정말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걸까?'
그게 궁금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 법이 숨어 있고,
법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했던 권리가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관리사무소 눈치를 보다 뭔가를 알아냈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 의기양양하게 몰려가는 상가점포주들의 뒷모습을 보며 관리사무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알 권리는 있다.
댓글18
송이송22026년 8월 26일
요즘 주차 문제가 정말 고민이죠 와 상가 근처에 사는 분들은 더 힘들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회사만 가까웠다면 그냥 패스했을 것 같은데 주차 공간 문제를 다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차가 많아진 요즘에 대처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행복하자2026년 8월 26일
헉 저기도 상가 근처 사시는 분들 많겠네요 저도 예전에 지나가면서 여기서 뭔가 공사하는 거 본 듯 ㅎㅎ 그때 주차장 얘기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차 많아지면 더 힘들어질 듯 주차 문제는 다들 한 번씩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ㅎㅎ
옐로우그린2026년 8월 26일
근데 요즘 주차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ㅋㅋ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정말 공감해요;;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다면 서로 이해하며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문제 해결되면 좀 나아질까요 가격도 고민해야 하고 참 복잡하네요
김차차2026년 8월 26일
주차 문제는 실제로 골치 아픈 것인듯;;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상가가 함께 있다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큰데, 그거 뭐 생긴다던 거 맞는 듯 체? 주차장이 늘어나는 호재가 있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주차하는 데 규제가 많아지면 정말 힘들 듯;;
별현자2026년 8월 26일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거 이해는 가는데 같은 가격이면 다른 지역도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주차 공간이 잘 확보된 근처 아파트 단지나 상가가 있다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초보2026년 8월 26일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ㅋㅋ 작년에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처럼 주차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슈였던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와 현대 사회에서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은 다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가 앞은 더더욱 바쁠 테니 주차 한 자리의 소중함이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에서 주차 규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 등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니 그런 점도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ㅎㅎ
호비2026년 8월 26일
주차 문제는 진짜 현실적이지 않나 ㅎㅎ 호재 발표는 많은데 실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네 이게 뭘까...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가격도 계속 오르더라구요
구름구름2026년 8월 26일
주차 문제로 다들 이래서 신기하네 ㄹㅇ 나도 상가 근처 살면 고민 많을 듯 회사는 가까운데 주차 스트레스 진짜 심하잖아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걱정 하고 있다니 좀 의외네
세령별이맘2026년 8월 26일
주차 문제는 은근 누구나 고민하는 것 같아 인정 솔직히 주차 잘 되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인 듯해요 그 호재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네요 가격도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멍보리2026년 8월 27일
솔직히 예전엔 상가 근처가 이랬나 싶음 와 지금은 주차자리 찾기 하늘의 별 따기 같음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 다들 여유가 없어졌나 모르겠음
갓생살이2026년 8월 27일
주차 문제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많다니 흥미롭다 교통은 편리하지만 그 사이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
희수니2026년 8월 27일
근데 요즘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네요 상가 근처는 만원인데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면 의외로 편할 때가 많더라구요 특히 그 근처 길이 막히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철이 밀리지 않는다면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주차는 문제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는 것도 큰 장점인 듯 합니다
구마야2026년 8월 27일
오... 주차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 뭐, 교통은 괜찮은데 주차는 여전히 애매하네 가격도 오르는 거 부담되고 잘 생각해야 할 듯해
곰탱이2026년 8월 27일
여기 상가 근처 사는 사람들 주차 문제 진짜 고생 많을 듯;; 예전에도 주차 공간 부족하단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음 가격도 그렇고 주차 공간 더 없애면 더 힘들어질 거 같아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음
귤농장2026년 8월 27일
처음에는 주차 문제로 걱정이 많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레드벨벳2026년 8월 27일
상가 근처에 사는 직장인들 주차 문제 정말 힘든 것 같음 체 ㅎㅎ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여유 있는 동네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듯해요
무난무난이2026년 8월 27일
주차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상가 근처는 더 복잡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차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간 걸 기억해요 그런데 차가 많아지면 대체 어디다 주차하느냐는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차공간이 넉넉한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햇님꽃님2026년 8월 27일
여기 상가 근처 주차 문제는 진짜 만만치 않네요 ㅎㅎ 예전에도 이런 문제 듣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주차 자리 찾기 힘든 건가요? 교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다들 비슷할 듯해요 ㅎㅎ 다른 동네 상황도 참 궁금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