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을 날릴 뻔한 임차인이 발견한 권리

A 씨는 직장 이전 문제로 온 가족이 이동해야 해서 몇 군데 임장활동을 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다. 하필 전세 물량이 귀한 시기에 이동하려다 보니 조건에 맞는 집을 발견하자마자, 급한 마음에 서둘러 계약까지 했다.

그런데 계약 2주 후 상황이 바뀌었다.

여러 사정으로 직장 이전을 보류하게 되면서 이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문제는 잔금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니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혹시나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했더니 임대인의 반응은 냉정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니 원칙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다.

결국 A 씨는 공인중개사의 조언으로 방법을 바꾸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액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전세 물량이 귀한 시기라 후속 계약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 당연히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것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 이자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손실이 훨씬 적다고 판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원래의 약정 기간보다 조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 손실과 행정적 처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이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최대 1.5% 정도의 높은 비율이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가 바뀌면서 2025년 1월 1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 상품과 조건에 따라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

그러나 A 씨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어서 일정 부분의 상환수수료와 이자까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새 임차인의 계약을 주선했다.

바로 A 씨가 잔금을 치른 후 14일 이내에 입주할 계약자를 찾는 것!

목적은 바로 대출철회권이었다.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계약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대출 계약 자체가 없던 일로 처리된다.

A 씨의 전셋집은 A 씨의 전세계약 잔금일에 맞춰 전세대출을 실행하여 현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10일 후에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

이로써 A씨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 10일 후에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기에, 단순 중도상환이 아니라 ‘대출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10일간 발생한 일할 이자와 은행 부대비용만 정산하면, 큰 부담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대출 기록까지 깔끔하게 삭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철회권은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목돈이 생겨 대출금이 필요 없어졌을 때, 혹은 대출을 받은 뒤 더 좋은 조건의 금융상품을 찾았을 때, 또는 A 씨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 대출을 아주 일찍 갚아야 할 때 유용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까지 무사히 마무리한 후 A 씨가 과일 박스를 들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계약하느라 계약금을 모두 날릴 뻔한 상황에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도 이사 올 상황이 못 되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었는데, 중개사의 조언으로 잔금을 치르고 대출철회권까지 활용해 10일간의 이자만 부담하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럴 때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도, 손실을 현명하게 최소화할 수도 있다.

결국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