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뉴글 콘텐츠룸25. 08. 18.
안전 강화 '찬성'…분양가 반영은 '반대'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실 자료> 안전은 비용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처벌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저가 낙찰, 촉박한 공기, 불투명한 인력 구조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결국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건설 현장이라면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 등 발주 분담금 인상을 피하려 단기·저가 공사를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안전 투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