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토허제 재도입 검토한다고?

토허제 해제 후 집값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별 변화가 없었을까요?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언론과 서울시의 해석이 다르답니다.

언론에선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 토허제 해제 후 한달 만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집값 3.7% 상승

- 서울 아파트 2월 거래 5천 건 돌파…64%가 토허제 해제 후 팔렸다

- ‘토허제’ 풀리자 강남 들썩… 대치동선 6억 이상 상승거래도

- "노도강까지 오른다"…토허제가 불씨 지핀 서울 불장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2배 증가, 오세훈 규제완화 탓"

위의 뉴스 기사 헤드라인 몇 개만 봐도 느껴지시죠?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은

미미하다는 내용을 내놓았는데요.

그 근거로는 토허제 해제 전후 22일간 실거래 설명자료를 들었답니다.

서울시는 '한 달 동안 거래가 한 건 밖에 안 늘었다',

'집값도 2000만 원 오른 게 전부다'라는 식으로 해명했어요.

하지만 분석 기간을 토허제 해제 전후 8일만 넓혀도

거래량과 평균가격 급등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답니다. 또 최근 14일에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그동안 토허제로 인위적으로 눌러놨으니 오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했으며

"과도하게 오르면 규제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요약하자면,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다시 규제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석상에서 토허제의 재규제를 언급한 만큼

당분간 토허제 논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렵고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다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시장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