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전담조직', 기조실 내 국장급으로 꾸린다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 속보 보셨나요?

해당 기사를 단 한 줄로 정리하면 서울시가 규제 개혁 전담 조직을 기획조정실(기조실) 내 국장급(3급) 조직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규제 철폐'를 내세웠던 게 진심이었던 거죠. 규제 개혁을 단발성으로 하고 끝내는 거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번에 규제혁신기획관(3급)과 규제개선담당관(4급)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두 개의 과를 두고 운영하는 작은 국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물론, 조직 구성이 100% 확정된 게 아니라서 추측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입법예고 후 의견을 모아서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봐야할 것 같아요. 또 조직 개편과 함께 규제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라고 해요.

운영은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규제 발굴, 체계적인 관리, 개선안 마련 등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월 12일까지 운영되니까 혹시나 서울시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가 있다면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만약 필요 없는 규제라고 판단되면, 즉시 '규제철폐회의'에서 심의하고 없애버린다고 해요.

현재 하루 1건 이상씩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7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는 사실!

✅ 대표적인 규제 철폐 사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규제철폐 1호!)

건축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점포 설비 기준 완화

스타트업·소셜벤처 대상 지원금 신청 요건 대폭 완화

현재까지 총 100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요. 규제가 사라진 후 실제로 기업과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래요.

규제 철폐부터 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해준다면 이보다 좋은 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