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검색 결과
두꺼비세무사뉴글 콘텐츠룸25. 05. 02.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서 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초고가 대형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대해 보충적평가액인 공동/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2025년에도 매매가 거의 없는 고가주택 등에 대해 보충적평가액인 공동/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할까?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10. 27.
서울의 정비사업 시장이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활발히 거래되던 조합원 입주권 시장이 일시에 얼어붙었죠. 압구정·여의도·목동을 비롯해 강남3구와 경기 남부 주요 사업지까지 모두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제 입주권은 사고 팔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입주권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은 아주 좁은 문 하나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와 주택법 제73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법령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입주권 거래를 허용하는지, 상속이나 세대이전 같은 현실적인 사례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를 정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one: 규제의 시점 — ‘언제부터 막히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곧바로 거래 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규제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하고,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양도제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도정법 시행령 제37조나 주택법 제73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조합원 입주권의 승계 및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두꺼비세무사뉴글 콘텐츠룸25. 08. 26.
6·27 대출규제 여파로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거래절벽 상태다. 매수자들은 금리 부담에, 매도자들은 세 부담과 가격 눈높이에 막혀 좀처럼 거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얼어붙은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래 유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직거래다. 최근 언론 보도와 시장 통계를 살펴보면 한강벨트를 따라 강남·마포·성동·동작·강동·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직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가 신고 되면서 “급매”인지 “편법 증여”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두꺼비세무사뉴글 콘텐츠룸25. 03. 07.
여야의 상속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속인은 필자를 애타게 찾고는 한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상을 치른 이후에 무엇부터 해야할 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상속이 펼쳐진 분들에 한해서 부조하는 마음으로 무료 상담을 도움드린 지 몇 년째가 되고 있다. 대부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대해서 시점을 나누어서 쭉 알려주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