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지킴이내집마련수다23. 12. 22.
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위법사항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115개구역 점검 결과 토대로 위법사항등이 안내되어 있고,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를 담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하네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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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검색 결과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4. 11. 10.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없이 추가 투자하는 법
오늘은 ‘대체주택’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대체주택이란? = 대체주택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양도세 부담 없이 새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집이 철거돼 한동안 거주할 곳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거주할 집'으로 산 집에 대해선 다주택자로 치지 않아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두꺼비세무사뉴글 콘텐츠룸25. 12. 26.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난 주에는 리모델링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리모델링 되는 기간동안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고, 리모델링이 끝난 후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조합원 입주권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개발·재건축 단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인가일 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토지+건물=종전주택’에 대해서, 인가일 후로는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신규주택이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는 다시 ‘토지+건물=신규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해당 날짜에 재개발·재건축의 진행 단계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어느 단계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세대상도 납득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될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달리 리모델링 주택(리모델링 입주권)에 대해서는 토지 뿐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살펴본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도 리모델링 주택을 입주권(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07. 06.
이주비·잔금·전세 다 막힌 재개발·재건축…어떻게 될까
일명 6.27대책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있는 듯 합니다. 주력 자금조달 수단인 대출을 옥죄면서 매매시장부터 경매시장까지 부동산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업계도 이번 대책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일 큰 충격을 받는 파트일지도 모릅니다. 매매나 경매 같은 '취득시장'에선 소나기가 오면 처마로 피하듯이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관망하거나 급한 사람만 거래를 하면 되지만, 이미 사업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은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가 안면에 꽂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4. 11. 24.
데이케어센터 거부사태가 불러온 것(ft. 신속통합기획)
⚡3줄 요약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 없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렵도록 정책을 강화하며, 기한 내 공람 공고가 없으면 신속통합기획을 취소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대치 미도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나, 서울시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공람 공고를 추진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되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모네모동내집마련수다24. 02. 20.
'역품아' 1호가 될 여의도 한양
서울시에서 초역세권을 뛰어 넘어 단지 내 지하철역 출입구를 보유한 '역품아(역을 품은 아파트)'가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 안에 역 출입구를 배치시키는 건 사상 최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진행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가 '1호 역품아'로 예정됐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서울 경전철 서부선 '한양아파트역(가칭)' 출입구를 단지에 넣기로 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4. 12. 08.
조합원이라면, 1순위 완판을 바라면 안됩니다
최근 모 지역(서울 내 非강남)에 취재를 갔더니 "옆 단지가 일반분양하는데 1순위에 완판되어야 할텐데…그래야 우리 단지도 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라는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합원의 입장에서 1순위에 완판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반분양이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집을 파는 '일반분양'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신청하는 '청약제도'가 바로 일반분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08. 03.
재개발·재건축 계획·지침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feat. 성수3 설계지침 위반 논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에서 설계 공모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 핵심은 ‘설계지침 위반’인데요. 성수3지구 정비계획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두 개 동까지만 허용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일부 건축사가 이 기준을 어기고 다섯 개 동을 제안한 설계안을 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할지자체인 성동구청도 "당연히 상위 계획을 따라서 설계를 해야한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03. 30.
'건설사=슈퍼갑' 구조 깨려면, 자금조달 방식 바꿔야
요즘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유찰되는 현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건설사들이 현장을 골라서 들어가는 '선별수주'는 당연하고, 한동안 안보이던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조합들도 보입니다. 건설사들이 선별수주 기조로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건설사들은 '높아진 공사비'와 '저조한 분양시장'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해 수주를 가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높아진 공사비는 '조합'에게 부담이지 건설사에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세모네모동내집마련수다24. 01. 12.
‘출생아 수’ 증가 1위 강남구, 비결은 돈?
지난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의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보다 280명이 더 태어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인구·초등학생 수에 비해 출생아 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던 강남구에서 지난해 전년 대비 10% 넘게 신생아 수가 증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몇가지를 예상했습니다. 1. 대형 재건축 단지 입주의 영향
어렵다어려워내집마련수다24. 03. 07.
노원구, '맞춤형 전략' 통해 주차난 해결
노원구는 주택의 약 80%가 아파트이나, 대부분이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로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차면수 확대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주차 문제에 구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2021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차장 증설보다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고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4. 10. 06.
당신 집 옥상에 군부대가 주둔한다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에서 아파트의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이제 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리나????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네요. 대공방어협조구역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말그대로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시설물이나 공간을 군에게 제공하도록 정해놓은 지역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미칩내집마련수다24. 01. 02.
대통령의 신년사대로?과연?
2024년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매년 대통령들의 신년사를 통하여 그 해의 부동산 방향성을 미리 예측해 보곤 합니다. 일단, 이번 신년사에서의 대통령 발언입니다. 1. 발언1 PF, 가계 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다. 2. 발언2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11. 03.
재개발·재건축 조율자 ‘도시정비사’ 공인자격제도 검토 시작
도시정비사업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분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느껴보셨을 겁니다. “왜 재개발·재건축은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이 많을까?” 조합과 시공사, 주민과 행정, 그리고 수십 개의 용역회사가 얽히다 보면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도시정비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가칭)’, 도시정비사업의 ‘조율자’를 뜻하는 새로운 전문자격이죠.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4. 11. 17.
PF? 책임준공? 너 누군데? (ft.시공사 빽으로 공사비 빌리기)
오늘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책임준공확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설사업 대부분은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에 이르는 공사비를 현찰로 조달하기 어려울테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중동에서 유전을 개발할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석유 시추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갑니다. 문제는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 입니다. 터지기만 하면 수백배, 수천배의 이익을 내는데, 실패하면 파산에 이를 정도로 타격을 받는 것이죠.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11. 16.
투과지역 재당첨 제한, ‘이 사업’은 괜찮다
서울과 수도권 상당 지역이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특히 정비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겐 상당한 제한이 생깁니다. 그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를 꼽자면 ‘재당첨 제한’과 ‘조합원 자격승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제는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조합원에게조차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4. 11. 03.
한 구역에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이 시기 정확히 알아야(feat. 정비구역지정)
오늘은 '다물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다물권이란 한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지에서 다물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할 땐 '조합원 입주권'이 보장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물권자의 매물 중 일부만 살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보유 부동산이 얼마나 크건, 조합원 1인당 1채의 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10. 13.
재개발·재건축, 갈등을 푸는 기술
1. 도시를 바꾸는 사업, 갈등과 대화로 시작된다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낡은 주거 환경을 바꾸고,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가진 거대한 프로젝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도시를 바꾸는 일은 항상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권한과 이익이 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사업방식이 다양해지고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갈등의 양상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합방식, 신탁방식, 공공방식 등 각각의 추진 구조가 다르고, 이해당사자들의 기대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갈등 속에서 타협안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추진할 것인가입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01. 19.
토지거래허가 구역해제 검토···재개발·재건축엔 어떤 영향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갭투자 부활 가능성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체 = 갭투자 성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Mr.리퍼비시먼트뉴글 콘텐츠룸25. 04. 13.
저축은행 PF 대출 중단… 부동산 시장, 어디로 향할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중소형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건전성 확보를 위한 권고”라는 금감원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승인난 대출조차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업계에선 이를 사실상의 '금리·자금 고사 작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