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집 옥상에 군부대가 주둔한다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에서 아파트의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이제 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리나????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네요.

대공방어협조구역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말그대로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시설물이나 공간을 군에게 제공하도록 정해놓은 지역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지역에 따라 77~257m까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높이 이하일 경우엔 지자체에서 알아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고도를 넘길 경우엔 군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지요.

이전까진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땐 '비상주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유사시에만 장비를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반만 갖춰놓는 것 입니다. 아니면 원거리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 내 일정 고도를 넘긴 아파트들 대부분에 '병력상주시설(생활관)'과 '무기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최고층에 지어진 생활관에서 내무생활을 하고, 옥상는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갖춰놓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파헤쳐보니, 러-우 전쟁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적극 활용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대드론 레이저포'와 감시장비, 전자전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방사의 전략이 바뀐 것이지요.

경기위축으로 새로운 고층 오피스를 짓는 기업은 줄어든 반면 아파트는 날이갈수록 고층설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방공진지를 주로 조성하던 '고층오피스'가 늘지 않으니 고층으로 추진하는 아파트에 '상주시설'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대공방어는 도시방어와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수방사의 이러한 요구에 서울시 등 당국과 조합 등 민간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신축보단 재개발·재건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평균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걸립니다.

대공방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10년 뒤에나 지어질 재개발·재건축에 해당 시설물을 요구하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물과 무기를 구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방사의 요구를 보면 위탁고도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선 군사시설물과 무기체계, 감시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기부채납'으로 민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군사시설과 무기체계 구비 등을 국방예산이 아닌 민간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수방사의 의사결정이 서울시나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려지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갑니다. 때로는 기존의 시설을 폐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국토계획부터 광역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등 촘촘하게 연계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런데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이러한 도시계획과 젼혀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 내 건물의 층고가 올라간다면, 대공방어협조구역도 새롭게 재설정되고 관련 시설물의 위치와 기능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도 민간인 거주시설과 비거주시설(오피스, 공공시설물) 등을 구별해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시설물의 성격과 내용을 다르게 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수방사나 군에선 "시설물을 짓기 싫으면 높이를 낮게 지으면 된다"면서 "인근에 더 높은 건물을 짓게되면 그 때 다시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는 '주먹구구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도시의 평균 고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이나 부동산 안정화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와 '분석'에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군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민간에서는 이해와 협조를 한다면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신도시와 같은 택지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교통분담금'을 미리 냅니다. 옥상에 군사시설을 무작정 요구하기 보단 '대공방어협조분담금'을 일정 금액 내도록 하고 그렇게 모인 예산으로 제대로 된 방공진지와 시설, 무기를 갖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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