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정비사업

'분양 현장 공사 중단'. 거액을 들인 당사자들에겐 가슴이 철렁한 소식이다.

최근 서울 곳곳의 공사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증액을 둔 갈등 끝에 공사가 멈추거나 아예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용산구 ‘이촌르엘' 이촌현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는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 간 공사비 인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올 4월 롯데건설은 4년 전 체결한 도급 계약상 공사비 2727억 원에서 4981억 원으로 공사비를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3.3㎡당 542만 원에서 926만 원으로 83% 인상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인상안 검토 결과 3.3㎡당 700만 원 초반대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도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GS건설은 지난달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의 이유를 설명하는 호소문을 붙였다.

조합은 2009년 3.3㎡당 346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439만 원)과 2022년(465만 원), 2023년(516만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증액한 공사비를 또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GS건설이 올 초 요청한 증액분은 722억 원이었으나 7월 483억 원까지 조정된 상태다.

공사비 인상으로 갈등을 겪다 결국 시공사와의 계약해지를 선택한 사업장도 있다. 강서구 방화6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말 총회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애초 557가구 규모의 ‘강서센트럴아이파크’로의 탈바꿈을 계획했던 이 사업장은 집행부 부재와 공사비 인상에 대한 반발을 원인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HDC현산과 조합은 2020년 계약 당시 3.3㎡ 공사비를 629만 원으로 정했으나 지난해 727만 원(15%) 인상에 합의했다. 올해 들어 시공사 측이 758만 원으로 재차 공사비 인상 요구에 나서자 조합원 반발이 커졌다.

정부가 이달 공사비 인상을 겨냥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설사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조합과의 약속을 어긴 것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리한 건 조합이다. 현재 모든 정비사업 계약은 백지수표에 사인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당시 상황에 맞게 책정된 공사비는 효력이 하나도 없다. 계약과 달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끌고가는 사업장이 허다하다. 원만한 해결이라고 포장하지만 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온다.

가까운 지인도 성남 정비사업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주를 앞두고 마지막 총회가 성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주 전 최종 분담금을 확정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사업을 일단 추진하자는 집행부의 이견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하지만 어떤 쪽이든 결과는 뻔해 보인다.

정비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불거져왔지만 경기가 침체되니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더라도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 8일 호랑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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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끝자락 아주 구석진 곳에서 삼시세끼를 준다면?임장을 다녀온 왕길역 로얄씨티파크 푸르지오(왕로푸)에 대한 인상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리조트를 방문한 것처럼 휴양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된 단지다.  이곳은 현재 서구 왕길·백석동 일대 407만㎡ 규모의 땅을 "리조트 특별시"로 명명짓고 국내 최대 민간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직접 본 왕로푸는 다른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더욱 크고 화려한 느낌이다.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외부공원 등을 둘러보는 데만 2시간 가량이 소요될 정도였다.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