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 '찬성'…분양가 반영은 '반대'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실 자료>

안전은 비용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처벌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저가 낙찰, 촉박한 공기, 불투명한 인력 구조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결국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건설 현장이라면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 등 발주 분담금 인상을 피하려 단기·저가 공사를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안전 투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연이어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책을 내놓고 있다. 면허취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처벌 중심’의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도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사비는 바닥, 공기는 촉박…사고는 구조적 필연

공사비는 사실상 최저가 수준이고, 공기는 촉박하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빨리 짓는 것 외엔 답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다분하다. 속도와 비용 절감이 모든 기준의 우선순위가 된 현장. 안전은 항상 강조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에 대한 면허취소와 같은 초강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기준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누적 사망자 발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각각 다른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현행 제도상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도 개정안 적용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 소급 적용 여부는 법리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재발 시 등록말소 요청,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이력의 공공입찰 제한 및 금융기관 평가 반영 등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 건수별 중복 부과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부과 요건은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 공시 의무화, 장관 직권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 도입,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 “제도적 경각심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현장의 시스템과 비용 구조, 노동력 구조 전반에 깔린 ‘비효율’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력 비중 높지만 효율은 낮아…파견 구조도 문제

현재 건설현장은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 장벽, 기술 미숙 등의 이유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싱가포르보다도 외국인 인력 대우는 좋은 편인데, 작업 효율은 오히려 낮다. 결국 더 많은 임금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 공급 구조 자체다. 다수의 파견업체들이 영세하고, 계약관계도 불투명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싱가포르처럼 인력공급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근본 원인은 ‘시간’과 ‘비용’…공기 늘리고 단가 현실화해야

정부가 안전 규정과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충분한 공기와 현실적인 공사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발주처는 공기를 그대로 요구하거나 오히려 줄이려 한다”며 “그 결과, 작업 밀도는 높아지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말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다. 공기를 줄이면 인건비와 안전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낮은 단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유발한다. “책임만 묻고, 제값은 주지 않는 구조”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모두 원청에만 씌우는 현재 제도에도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안전의식과 교육, 장비 사용 습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모든 사고를 원청 책임으로 귀결하는 접근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안전은 ‘비용’

결국 핵심은 ‘안전은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청은 안전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조합 등 발주 주체는 분담금 상승을 꺼려 단가를 낮추려 한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가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공사와 최저가 수주를 선호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유지된다면, 아무리 제도를 정비해도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 실질적인 안전투자를 위해서는 발주처, 조합, 정부 모두가 일정 부분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를 때려잡는 식의 방식이 아닌, 제도와 시장 구조를 함께 바꾸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