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세무사26. 07. 24.
"상위 1퍼센트만 낸다"는 금투세, 나머지 99퍼센트는 정말 안전할까
상위 1퍼센트만 낸다"는 말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소수의 고액투자자만 내는 세금이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개개인의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수급과 심리입니다. 일부 큰손과 기관, 외국인이 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도에 나서면 그 충격은 세금 대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가진 모두가 함께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금 우려로 매물이 나오면서 어떤 대형주가 10퍼센트 하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주식을 100만 원어치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잃고, 1억 원어치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잃습니다. 세금은 상위 일부에게만 부과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장 하락의 충격은 전체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것이 주식 세제에서 유독 어려운 지점입니다. 부동산 세금처럼 특정 물건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한쪽의 매도 압력이 시장 전체의 평가액을 동시에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려가 이미 구체적인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7월 2일, 코스피가 8000에서 9000대로 오르는 동안에도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체감 손실 비율은 90퍼센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도 크다고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