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세무사25. 08. 10.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대(혹은 걱정)했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개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의 주목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다. 바로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다. 이 제도는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민간 자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 부담 완화를,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