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콜리25. 10. 23.
'46억' 브라이튼여의도 토지거래허가 안 받는다...이상한 '토허제'
브라이튼여의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가지 못한 길을 갔습니다. 워낙 리스크가 많아 발걸음을 내디딜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길입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말합니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 요지는 거래 허가제 확대 및 강화입니다. 지난 6월 주택 구입 돈줄을 조인 6·27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며 끓어오르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초강력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메인’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서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