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콩26. 02. 04.
이제 쇼윈도 거래는 out!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이 드러낸 불편한 진실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믿지 못하는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다양한 편법과 탈법 거래가 성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무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정직하게 흘러간다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속이는 거래는 점점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계약들이 존재해 왔다. 세금을 면피할 목적으로 가족 간 증여를 매매로 꾸미고, 실소유자를 숨긴 채 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면서 정상 거래인 척 신고했던 일들. 심지어 가격을 띄우거나 시장 흐름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자전거래를 만들어내는 경우까지 있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현명한 비법’처럼 받아들여지는 기묘한 풍경마저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느슨했던 시장에 이제 하나의 장치가 추가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를 앞두고 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 건부터는 거래신고 시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당연한 듯 서류 한두 장 더 제출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 제도는 시장에 꽤 노골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말 거래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해왔다 계약서 한 장 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만 맞으면 형식은 언제든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