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을 사랑하는 사람23. 04. 20.
전세사기 당했는데, 또 빚 내서 전세 가라고?
정부에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 대출을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3개월 간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9억 원 밖에 안 된데요. 또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도 9명 뿐이라는데요, 왜 그럴까요? 임차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더 큰 빚을 지고 또 전세를 들어가라는 거냐?”라는 반응이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