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 감평사24. 12. 10.
[입법취소] 무제한갱신권 뭔데? 임대계엄령 이래...
:white_check_mark: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도입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 상한제 :white_check_mark: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1. 세입자의 임대료 2회 연체 등 계약 위반 2. 주택의 철거, 재건축 등 3. 집주인의 보상금 제공 4. 집주인 실거주 - 임대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했는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 갱신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