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다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31. (금) 06:00 이후(5. 31. (금) 석간) / 배포 : 2024. 5. 30.(목)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601천mi,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1,453호, 전체 주택의 0.48%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m'로, 전체 국토면적 (100,449,356천m)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토지 > 담당 부서 < 주택 > 한국 부동산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부동산분석처 거래분석부 책임자 과 장 담당자 사무관 책임자 과 장 담당자 사무관 책임자 부 장 담당자(토지) 대리 담당자(주택) 대리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유삼술 정은선 한성수 최준녕 배정호 김하은 이승렬 (044-201-3398) 044-201-3402) (044-201-3324) (044-201-3336) (053-663-8521) ( 053-663-8569) ( 053-663-852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형 - 1- 붙임 1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통계 상세 설명자료 ㅁ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2년 말 대비 0.2%(591천m) 증가한 264,601천 mi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m)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 0.4% 증가하였다. 구분 면적(천m) 금액(억원)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22년 264,010 328,867 '23년 말 증감 264,601 330,288 591 1,421 전년 대비 증감률 0.2% 0.4%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mi)> 300,000 280,000 260,000 240,000 220,000 200,000 180,000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4.601 233,559 238,902 241.386 228,269 208,276 195.520 196,448 190,55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 1.8% - ('23) 0.2% (국적별) 미국은 '22년 말 대비 0.1%(203천m)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41,156천m)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 외 중국이 7.9%(20,804천m), 유럽이 7.1%(18,774천m), 일본이 6.2% (16,343천m)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분 합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22년 '23년 말 (단위 : 천mi, %) 증감 면적 264,010 140,953 20,663 19,030 16,715 66,649 비중 100% 53.4% 7.8% 7.2% 6.3% 25.2% 면적 264,601 141,156 20,804 18,774 16343 67,523 비중 100% 53.3% 7.1% 6.2% 25.5% 면적 591 203 141 스255 스371 874 증감률 0.2% 0.1% 0.7% a1.3% A2.2% 1.3% ㅁ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3천m)를 차지하였으며, • 그 외 전남 14.8%(39,052천m), 경북 13.7%(36,310천m)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22년 23년 말 (단위 : 천m, %) 증감 구분 전 국 수도권 서울 경기 전 남 경북 강원 충남 면적 264,010 55,776 3,181 48,618 39,158 36,897 24,178 22,688 비중 100% 21.1% 1.2% 18.4% 14.8% 14.0% 9.2% 8.6% 면적 264,601 55,797 3,181 48,693 39,052 36,310 24,721 22,661 비중 100% 21.1% 1.2% 18.4% 14.8% 13.7% 9.3% 8.6% 면적 591 0 76 스106 스587 544 스26 증감률 0.2% 0.0% 0.0% 0.2% 스 0.3% .... 스1.6% 2.2% 스0.1% ㅁ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78,866천m)로 가장 많고, • 그 외 공장용지 22.2%(58,864천m), 레저용지 4.5%(11,810천m), 주거용지 4.1%(10,897천m) 등으로 확인되었다. ㅁ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147,320천m)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89,714천m), 순수외국인 10.2% (27,016천m), 정부•단체 0.2%(550천m)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 참고 1-1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대용량 파일 별첨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시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 (단위: 천m) 서울 3.181 3,922 세종 2,490 경기 48,693 충북 14,156 강원 24,721 22,661 대전 1,411 경북 36,310 대구 2,356 전북 8,750 광주 2587 울산 7244 •분산 4,833 경남 20,538 전남 39,052 제주 21,694 - 4- 참고 1-2 시 • 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구 분 전국 수도권 서 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 전 울산 세 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 주 22년 면적 금액 264,010 328,867 55,776 201,496 3,181 120,689 3,977 27,125 48,618 53,682 4,839 21,770 1,741 3,680 2,589 3,083 1,478 3,241 7.267 13,282 2,496 796 24,178 2,984 14,134 3,757 22,688 10,291 8,722 2,842 39,158 25,264 36,897 17,702 20,229 12.954 21,818 5,728 '23년 말 면적 금액 264,601 330,288 55,797 202,880 3,181 121,321 3,922 26,524 48,693 55,035 4,833 21,931 2,356 3,736 2,587 3,082 1,411 3,211 7,244 13,313 2,490 24,721 14,156 22,661 8,750 39,052 792 3,013 3,761 10,010 2,843 25,291 36,310 20.538 21,694 17,693 12,959 5,773 - 5- 증감 면적 591| 21 0 A55 76 ㅿ6 615 ㅿ2 A67 A22 A6 544| 21 A26 28 A106 587 309 A124 (단위: 천m, 억 원, % 증감률(%) 금액 1,421 1,384 632 면적 금액 0.2% 0.4% 0.0% 0.7% 0.0% 0.5% 스602 스 1.4% A2.2% 1,353 161 55 스1 A30 31 스4 30 4 A281 1 27 ㅿ9 5 45 0.2% 2.5% 스0.1% 0.7% 35.3% 스0.1% 15% 0.0% 스 4.6% 스0.9% 스0.3% 0.2% 스 0.2%| 스0.5% 2.2% 10% 0.2%| 0.1% A0.1% A2.7% 0.3% 0.0% 스0.3% 0.1% 스1.6% 0.0% 1.5% 0.0% 스0.6% 0.8% 참고 1-3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국적 • 취득용도• 주체별] 【국적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면적 241386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4,601 125,512 129,807 133,270 137,904 140953 141.156 18,768 19,303 19,996 20.556 20,663 20,804 17,759 18,019 18,172 18,695 19,030 18,774 18,417 18,581 17,759 16,794 16,715 16,343 60,930 62,957 64,149 65,461 66,649 67,523 (단위 : 천m, %) '23년 말 비중 100% 53.3% 7.9% 71% 6.2% 25.5% 전년대비 증감 591 203 141 A255 A371 874 [취득용도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기타용지 공장용지 레저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241,386 156,348 58,825 12,264 9,984 3,966 248,666 253,347 163,649 167,846 58,773 58,781 11,896 11,905 10,300 10,722 4,048 4,093 면적 259,409 264,010 264,601 173,761 177,964 178,866 58,718 59,043 58,864 11,820 11,824 11,810 10,943 11,018 10,897 4,168 4,160 4,164 (단위 : 천mi, %) '23년 말 비중 100% 67.6% 22.2% 4.5% 4.1% 16% 전년대비 증감 591 901 A179 A14 A121 4 [주체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면적 합계 241386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4,601 외국국적교포 : 133,191 138,323 141397 145,261 147318 147320 외국법인 90,030 89,942 90,043 90,187 89,960 89,714 순수외국인 17616 19,853 21,358 23,411 26,182 27,016 정부•단체 등 549 549 549 550 550 550 (단위 : 천mi, %) '23년 말 비중 100% 55.7% 33.9% 10.2% 0.2% 전년대비 증감 591 2 A246 834 0 - 6- 붙임 2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 ㅁ (총괄) 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1,453호, 주택 소유 외국인은 89,784명으로 확인되었다. <'23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단위 : 호, 명) 구분 주택수 소유자수 23.6 '23.12 87,223 85,358 91,453 89,784 L (국적별)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0,328호로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미국 20,947호, 캐나다 6,089호, 대만 3,284호, 호주 1,837호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단위 : 호) 공동주택 단독주택 국적 중국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23.6 45,406 17,232 5,109 2,801 1,523 23.12 48,332 17,602 5,211 2,796 1,546 23.6 23.12 1,921 3,237 850 485 278 1,996 3,345 878 488 291 ㅁ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6,797호(73.0%), 지방에 24,656호 (27.0%)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5,126호(38.4%), 서울 22,684호(24.8%), 인천 8,987호 (9.8%), 충남 5,351호(5.9%), 부산 2,947호(3.2%) 순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671호(5.1%), 경기 안산 단원 2,910호(3.2%), 경기 시흥 2,756호(3.0%). 경기 평택 2,672호(2.9%) 순으로 나타났다. - 7- < 지역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단위 : 호) 주택수 지역 전국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방 충남 부산 기타 23.6 23.12 87,223 63,931 33,168 22,286 8,477 23,292 4,892 2,903 15,497 91,453 66,797 35,126 22.684 8987 24,656 5,351 2,947 16.358 * (경남) 2,490 (중) 2,482 (경북) 1,718 (제주) 1,684 (강원) 1,555 (대구) 1,258 (전북) 1,217 (전남) 1,214 (대전) 972 (울산) 880 (광주) 604 (세종) 284 ㅁ (주택유형별)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83,313호(아파트 55,188호, 연립•다세대 28,125호), 단독주택은 8,140호로 나타났다. < 주택유형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단위 : 호) 주택수 소유자수* 유형 '23.6 23.12 공동주택 79,361 83,313 아파트 52,508 55,188 연립•다세대 26,853 28,125 단독주택™ 7,862 8,140 23.6 78,315 53,563 25,736 7,993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복합용 주택 포함 23.12 82,503 56,450 27,113 8,284 ㅁ (주택수별) 1채 소유자가 8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으로 나타났다. < 주택수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구분 소유자수 비율 전체 89,784 100.0 1호 83,895 93.4 2호 4,668 5.2 3호 578 06 4호 194 0.2 (단위 : 명, %) 5호 이상 449 0.5 - 8- 참고 2-1 외국인 공동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3년 말 기준] 구분 주택수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지분반영 주택수 83313 21,029 8659 33,090 2667 1,074 514 846 817 257 1,086 2,145 4,820 942 76,242 18,121 8,227 30,813 2,403 973 463 756 750 223 1,019 2,067 4,589 880 전남 840 경북 1,349 경남 2,022 제주 1.156 778 1,257 1,864 1,060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9- (단위 : 호, 명) 소유자수* 82,503 20,055 8,843 35,086 2,400 1,099 527 836 852 260 1,031 2,041 4,741 928 788 1,312 2,062 1,022 참고 2-2 외국인 단독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3년 말 기준] (단위 : 동, 명) 소유자수* 구분 주택수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140 1,655 328 2036 280 184 90 126 63 27 469 337 531 275 374 369 468 지분반영 주택수 6ㄲ 1.127 294 1,742 225 157 72 104 50 24 408 301 477 244 331 328 405 제주 528 481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10 - 8,284 1,855 331 2,103 272 197 95 133 62 28 460 338 537 289 365 363 448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