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1.5만 건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세제 혜택 등 챙기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 간

1만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과 양도

미신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