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7명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업자 징역 8년...약하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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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합니다. 법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신아무개씨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신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줄 것이란 청년들의 심리적 기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네요.
약하네요....그들 때문에 한줌의 재로 사라진 이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특히 젊은 층의 20대 30대가요....또 항소하여 2심재판에서는 형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꽁쳐놓은 돈으로 징역살이후 떵떵거리며 살고....안봐도 훤합니다.
댓글3
복부인2023년 7월 17일
맞아요8년이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피해자들은 8년에 그 빚 청사도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텐데요
오늘을살자2023년 7월 17일
약하다 약해 법때문에 사기꾼들이 드글드글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휴
부동산고고2023년 7월 17일
참 진짜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약하니깐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활기를 치고 사기를 치는것같네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