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국토정책Brief 국도연구원에서 수청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체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6. 17. No. 97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형인 심교언 전성제 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김지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 진 전문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주요 내용 1 시장참여자 행태 측면에서 본다면 2020년 전후 주택가격 급등은 저금리하에서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도(공급) 측면에서 매물은 줄어든 반면 매수(수요)는 지속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②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은 수도권 아파트가격 변화의 공간적 확산경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상금지의 아파트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③ 주택가격 상승기 시행된 정부정책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양도세 강화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수요는 유지되나 매도(공급) 위축이 더 심화되는 대응행태가 나타남 • 행태적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은 시기에 개인 투자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양도세 및 보유세 감면이 가능한 옵션 제공,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공급 또한 우회 수요 또는 편법적 활용 수요의 증가로 이어짐 ⑤ 취득세 강화 등 일부 조세정책과 금융규제는 시장참여자 행태 변화 관점에서 볼 때 시장참여자의 매수행태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용행태들로 인하여 효과는 감소 시사점 ①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배경과, 이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대용행태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 ②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물(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매물 감소 등 공급 측면의 영향 여부를 사전적으로 엄밀히 점검 ③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우회 또는 편법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