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이맘뉴글 콘텐츠룸25. 09. 25.
로또가 된 청약, 전략이 된 불법
로또 청약 당첨을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것 한국에서 아파트 청약은 주거마련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수억 원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약 당첨은 그야말로 현금 당첨권이 되었다. 당첨만 되면 거액의 시세차익이 사실상 확정되는 구조다. 범죄학의 기본 공식인 '기대이익 > 기대손실'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수억 원의 시세차익 앞에서 몇백만원에 불과한 벌금은 사업비용에 불과하다. "걸리면 벌금 내고,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이 도덕적 판단을 압도하는 순간 불법 청약은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최근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527: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만점 통장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례 중 한 건이다. 2025년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국토부의 인력 부족이 문제로 제기될 만큼 청약에서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의 불법적인 일들은 만연하고 있다. 무엇이 한국사회에서 불법을 자행하고도 로또에 당첨된 행운아처럼 느끼도록 만들었을까? 공정성을 위한 복잡함이 낳은 역설 한국의 청약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가점제,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지역 요건 등 수많은 조건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정성을 높이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