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을 뒤집은 건 구윤철이 아닌, 민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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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청와대에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함
당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임
2시간 30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함
그 결과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안을 철회해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숙고하고 있음
한 달 전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뒤집힐 판임
재롬노트가 이 사태의 전 과정을 정리함
무엇이 문제였나 : 세 가지 구조적 실수
① 대통령이 SNS로 정책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부터 SNS에 글을 올림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한 발언이었음
세금 정책은 SNS 선동으로 만드는 게 아님
지방 발령을 받은 40대 직장인, 부모 봉양을 위해 다른 집에 사는 50대, 요양원에 간 부모 집을 지키는 60대. 이들이 모두 "투기꾼"이 됨
대통령이 먼저 프레이밍을 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도 역방향으로 수정하기가 어려워짐
"대통령이 투기꾼이라고 했는데 왜 봐주냐"는 논리가 성립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것임
② 비거주의 현실을 몰랐다
비거주 인정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임
이 예외 사유 목록을 보면 정책 설계자들이 현실을 얼마나 좁게 봤는지 드러남
전근이나 봉양은 인정하면서, 노부부가 한 명은 서울 집에 한 명은 요양원에 있는 경우는? 자녀 교육 문제로 경기도에 세를 든 경우는? 현실의 비거주 사유는 훨씬 다양함
③ 민간 임대 씨를 말리는 타이밍이 잘못됐다
비거주 1주택자는 상당수가 임대인임
서울에 집을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세 놓는 구조임
이들에게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집을 팔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임
기업형 임대 시장이 제대로 구축되기 전에 민간 임대를 축소하는 세제 변화를 도입하면 전세·월세 공급이 줄어듬
이미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77주 연속 상승 중임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까지 올리면 임대 공급 위축이 가속화됨
왜 당이 정부를 뒤집었나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지자 여당이 재검토를 요구함
솔직하게 보면 이유는 하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냐"는 반발이 거세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함
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당이 부총리에게 수정을 요구한 것임
대통령은 "실거주 중심 과세가 옳다"는 원칙론을 SNS에 올림
그러나 막상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반발이 생김
그 반발을 막는 건 총리와 부총리의 몫이 됨
재롬노트는 이걸 정책 수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구조화라고 봄
대통령이 방향을 선포하고, 세금이 현실화되면 총리와 부총리가 수습함
정작 방향을 정한 사람은 "원칙은 맞다"고 빠져있음
재검토 내용 : 뭐가 바뀌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안을 철회해 현행 유지로 되돌리고, 세제상 비거주 예외 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함
고위당정에서 주요 개선 사항으로 지목한 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종부세 세부담 상한 200%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예외 사유 확대 등이 검토 대상에 오름
변화 방향을 요약하면,
공급 문제 : 말만 있고 실행이 없다
세제 논란에 가려 덜 주목받지만 공급 문제도 심각함
용산공원 부지 개발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입장이 평행선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와 부동산 관련 어떠한 논의도 공유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서울 땅을 활용하는 공급 정책에서 서울시와 협의조차 없다는 것임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겠다는 방안도 나옴
그러나 민주당 구청장들이 대거 당선된 현 상황에서 이 권한 이양이 재건축 촉진이 될지 재건축 저지가 될지는 자명함
창신동 유찬종 구청장 사례가 이미 답을 보여줌
재롬노트 결론 : 해결 방향은 하나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는 세 가지임
첫째, 세금 정책은 SNS로 선포하는 게 아님
대통령이 "투기꾼"이라고 먼저 규정하면 이후 모든 보완책은 "원칙을 어긴 것"이 됨
방향을 먼저 선포하고 디테일을 채우는 방식은 세금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임
둘째, 민간 임대 공급 위축을 막으려면 기업형 임대를 먼저 키워야 함
민간 임대를 세제로 죄기 전에 기업형 임대가 대체재로 자리잡아야 한다. 순서가 반대임
지금처럼 하면 전세·월세 공급이 먼저 줄어들고, 기업형 임대는 10년 후에나 옴
그 공백을 서민 세입자가 감당함
셋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만이 근본 공급 대책임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조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이것들 없이는 서울 공급이 늘어날 수 없음
말로만 공급을 외치고 민간 개발을 막으면 결과는 공급 부족이고, 공급 부족의 결과는 집값 상승임
정책이 현실에서 실패하면 총리가 수습하고, 수습이 안 되면 당이 나섬
그러나 방향을 정한 사람은 "원칙은 맞다"고 함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세제개편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임
#세제개편안재검토 #비거주1주택 #구윤철 #당정협의 #종부세개편 #민간임대 #부동산공급 #재건축규제
댓글13
뉴글 감평사2026년 8월 28일
간보기식 찔러보기 왜 이러는 건지 ㅋㅋ 정책을 무슨 음식 하듯이 조리하네요 ㅎ
멍냥돌이2026년 8월 28일
헉 솔직히 이번 세제 개편안 뒤집힌 거 보니까 예전 부동산 사이클이 생각나더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정치적 이유로 민심에 휘둘리는 모습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 세금 정책이 이렇게 흔들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겠음 헉 세부사항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결국 중산층이 또 피해 보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듯
호비2026년 8월 28일
이번 세제 개편이 이렇게 시끌벅적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진짜 걱정이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입주도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 많아지면 공급도 부족할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그 뭐 생긴다던 거 맞아? ㅎㅎ
파전이2026년 8월 28일
이번 세제 개편 소식 들으니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는 게 정말 인듯 교통 체증처럼 복잡해지겠네 ;; 과연 이러면 민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
한대지2026년 8월 28일
근데 본문 내용 보면 약간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음 세제 개편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 진짜 민심이 어떤 걸지 궁금해지기도 함
희수니2026년 8월 29일
근데 이번 세제 개편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보니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있는 반면 타 지역은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라서 지방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중산층의 민심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네 맘카페 같은 곳에서 보니 결국 세금 정책이 이렇게 변경되면 세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책이 잘 보호해야 할 사람들까지 위축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오색찬란2026년 8월 30일
와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특정 아파트 브랜드들 사람 많고 동네 분위기는 괜찮더라 ㅋㅋ 근데 청담 쪽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고급스러운 건 맞지만 실거주에는 별로인 느낌 가격도 괜히 오르고 불안정해서 다른 동네에 비해 매력 없더라 인정?
자몽2026년 8월 30일
근데 세제 개편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니 날씨가 찌뿌둥한 것처럼 모든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들이 실거주자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계절이 바뀌면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질 것 같은데 아마 다들 비슷한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구마야2026년 8월 30일
오... 예전에도 이런 일 많이 있었던 거 같아서 놀랍네 가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교통 문제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회사가 가깝다면 여기도 괜찮았을 텐데 아쉽네.
별현자2026년 8월 30일
생활 인프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냥 교통 좋다고 가격이 무조건 오르겠어 가격이 오르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어 주변에 마트 병원 같은 시설 얼마나 있는지 학원가는 어떤지 이게 실질적인 영향이 더 크더라고 저기 근처에 예전에 대형 마트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 가격만 계속 뛰면 고통받는 건 실거주자들이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oyuha2026년 8월 30일
요즘 날씨가 여름 끝자락이라 그런지 뭔가 후덥지근한 기분이 드네요 ㅎㅎ 이런 시기에 정책이나 세제 소식 들으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나가려면 좀 주저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듯 싶어요
샤니2026년 8월 30일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 자꾸 바뀌니까 ㄹㅇ 걱정되죠 헉 특히 민심 무시하는 세금 정책은 오... 좀 이상해요 그럼 임대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개발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상황 어찌 되려는 걸까요? 공급이 잘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온잇2026년 8월 31일
최근 세제 개편 소식이 많이 들리네요 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가까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도 불안해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교통체증처럼 답답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