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착공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내, 공공주택용지를 직접 주택 건설사업에 시행해 공급 및 속도 제고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각종 규제 대폭 개선 및 신속 공급 모델 도입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내실화 국토교통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는 내가직접시행• 공급•속도 1 내#주택용지 내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 2년+or 단축, 4.6만호 조기화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보상 착수 보상 마무리 1 내 직접시행 확대 민간 매각예정 주택용지 토지이용 효율화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화 조기화 전략 추가 확보 물량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 ① 내직접시행 5.3만호 • 3기 신도시 등 26년까지 3.2만호 분양 • 서울 서리풀•과천 과천 29년 착공 • 용적률 상향 등 0.7만호 7.5만호 ③ 용도전환 정례화 1.5만호 +a 공급 신규 공공택지 3만호 검토(25년 하반기) 2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 노후시설 등 활용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1 용적률 최대 500% 전면 재건축 노후공공 임대주택 도서관 체육시설 등 • 편의시설 설치 2.3 민호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일몰 폐지로 사업 상설화 5 만호 노후 공공청사 개발 검토 의무화 국가가 직접 인허가 청년•신혼부부 지역주민 등 우선입주 2.8 만호 2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 주민제안 방식 전면 도입 • 이주관리, 상가쪼개기 방지 등 선제조치 6.3 만호 3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 장기 미사용시 개발검토 의무화 미사용•통폐합 학교용지 주택+편의시설 • 복합개발 3천호 +a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절차 간소화, 애로요인해소로 최대 3년 단축 사업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23.4 만호 도심 유휴부지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 건축도시 규제 개선. 행정 및 금융지원 강화 4 천호 주민이 선호•신뢰하는 정비사업 기반마련 최대 용적률 1.3배 등 공공정비사업 본격 찰성화. 주민 재정착 지원 3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여건 개선 신속한 인허가지원 • 통합심의 범위 확대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평가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신설 소음 평가 기준 합리화 완화된 실외 소음기준 적용 기부채납 부담 완화 학교용지 관련 과도한 기부채납 제한 지금 지원 강화 공적 보증 지원 강화 건설보증 보증요건 Pr보증 브릿지론 연 100조 완화 공사비지원 상환지원 임대사업 전환용 PF보증 신설 공정률 30%이상 사업장, 총사업비 50%까지 대출 지원 최대 50% 조기 착공 인센티브강화 미분양 금융 인센티브 매입확약 * 토지대금 납입이언. (2.3만호) PF보증료 할인 등 신속공급 모델 확대 신축매입임대 14만호 26~27년 7만호 집중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 공실상가• 생숙등 활용 모듈러 주택 활성화 비아파트 기금대출 한시 확대 4 분석 고도화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감독 기능 강화 조사•수사 조직신설 국세청 협력 강화 불법행위 조사 강화 의심사례 세무조사 0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0 탈세혐의자 이상거래 기획조사 서울 수도권 과일지역 이상거래 조사 범위 확대 지금출처 투명성 제고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명 기재, 지금 항목 세분화 수요관리 내실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투기성행 우려 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지정 가계부채 관리 강화 규제지역 LTV 50% -* 40%로 강화 수도구지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0% 수요의 1주택자전세대출한도2억원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 매년 27만호의 신규주택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