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다 https://whatsnew.moef.go.kr 1 기획재정부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Before 자세한 내용은 p.5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중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After 직계존속 최대 1억 원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추정 •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기획재정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자세한 내용은 p.6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현행 3 7 10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기본공제 추가공제 개정안 5 + 10 15 10 10 15 최대 공제율 15 20 30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기획재정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Before 자세한 내용은 p.7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 •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담면한도)동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4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3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1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그동안 신용대출에 대해 온라인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 운영중이었습니다. 온라인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After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가 주담대 •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https://whatsnew.moef.go.kr 5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Before 지금까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하더라도 전년도 소득 확정시 과세전환 여부 심사 비과세 적용기준으로 연 840만 원 한도 적용 이전소득이 육아후 직급여는 행선도약계좌 소득요건 (근로소득 등)으로 미인정 자세한 내용은 p.44 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도 과세전환 여부 미검증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요건을 첫 2년간 청도악재적 소득전으로 인정 6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Before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서류를 요양기관(병 : 의원,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류요청 보협 모델기관 (병- 의원, 약국) 서류발급 보험 소비자 보험료 지급 자세한 내용은 p.45 1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After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 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서류전송] 서류요청 명 • 의원, 약국) 소비자 (병 • 의원, 약국) 보험료 지급 서류제출 요양기간] (병 • 의원, 약국)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 가족 https://whatsnew.moef.go.kr 1 교육부 늘봄학교 본격 도입 자세한 내용은 p.53 시행일: 2024년 3월 Before 지금까지 교육격차 해소 및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8개 시범교육청에 45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 After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 • 기업• 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5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시행일: 2024년 3월 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 • 협박 • 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 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3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Before 꾸준하게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자녀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지원금액) 월 20만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월 35만 원 4 여성가족부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Before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23)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85% 75% 60% 20% 15% 15%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6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앞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 (자녀연령)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지원금액) 월 21만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연령 지원 금액 0~ 1세 40만원 2세 이상 35만원 자세한 내용은 p.62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앞으로도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24) 정부지원비율 소득기준 (중위소득) 1자녀 0~5세 6~12세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85% 75% 60% 30% 20% 15% 2자녀 본인 부담금 10%추가 지원 https://whatsnew.moef.go.kr 5 여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p.63 시행일: 2024년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약 6만 명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 • 지원액(연간) :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6 여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Before 자세한 내용은 p.64 1 시행일: 2024년 3월 1일 고립 • 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After • (지원 대상) 고립 • 은둔 학교 밖 청소년(9~19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방문 상담, 방문 학습, 치유프로그램, 자립 지원 등 • 고립 • 은둔 청소년이 심리적 • 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Before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지원을 지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자세한 내용은 p.65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회복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6개월) 청소년쉽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3년)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신규 배치하여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 지원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1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년) 8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Before 지금까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66 시행일: 2024년 하반기 After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시행 6개 시 • 도 운영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사업운영기관 전국 17개 시 • 도 확대 24시간 운영 및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장비 구축 https://whatsnew.moef.go.kr 8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Before 현재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 한해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자세한 내용은 p.67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내년부터는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목소시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3반아동 입소 시 250만 원 추가 지연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 고용 https://whatsnew.moef.go.kr 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Before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꾸준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선정기준 지원기준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교육활동 지원비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천원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금지 • 가구별 16만 4천 원~ 62만 6천 원 수준 2023년 교육급여 초 중 고 41만 5천원 58만 9천 원 65만 4천 원 자세한 내용은 p.87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 4천원 (+21만 3천원)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기준 중위소득의 48% 금지 • 가구별 17만 8천 원~ 64만 6천 원 수준(+1만 1천 원~2만 7천 원) 2024년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초 중 고 46만 1천 원 65만 4천 원 72만 7천 원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8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상담• 신고 번호가 분산되어 안내되었습니다. '다 들어줄 개' 1577-0199 1393 After 이제는 자살예방 상담• 신고 번호가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109'로 바뀝니다. 109 7388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보건복지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Before 지금까지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89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지원 <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추가)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 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Before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102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https://whatsnew.moef.go.kr 5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Before 종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유 방을 다음 고용노동부 보험료 인상 6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Before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3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p. 103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앞으로는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고용노동부 3년간 기존 보험료 적용 자세한 내용은 p.104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앞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450만 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105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Before 그동안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 산업기사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After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 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8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106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Aft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구입 • 임대비의 20%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AED(자동심장충격기D) 구입비용 인정 A CCTV. 건설기계 출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구입 • 임대비의 40%로 확대 https://whatsnew.moef.go.kr 9 고용노동부 안전동행 지원사업 Before 21년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07 1 시행일: 2024년 1월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조건 지원대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21년~ 23년(3년간) 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만 원~1억 원) (위험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기계 6종 (위험공정 개선) 뿌리산업, 제조업 끼임 • 추락 고위험 3대 업종 After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명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기간 24년 ~ 29년(6년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 원) 지원조건 원 •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 원) (대 • 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제조업 중 뿌리공정,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지원대상 (원•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을 동애 지원받는 사외 하청사업장 10 고용노동부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Before After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물질 제조 • 취급 사업장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이 건축법령과 상이하여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 보건법령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령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자세한 내용은 p. 108 별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앞으로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자세한 내용은 p.140 1 시행일: 2024년 5월 우리나라 주도의 최초 아 • 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출범 아프라스 식품 안전 분야 국제협력 (연대 강화, 수출지원)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외국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규제장벽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 등을 통해 수출지원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2'아프라스' 회의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되어 내년 5월 서울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아프라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1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Before After 마약류 예방 • 재활을 위해 마약류 상담을 전담하는 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23.9.27. 부터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I. 시행일: 2024년 1월 시간 • 공간적 제약없이 마약류 예방 • 재활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운영 https://whatsnew.moef.go.kr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142 1 시행일: 2024년 1월 청소년 • 취약계층 등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이 확대됩니다. 마약과 끝낼 신호, SOS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자세한 내용은 p.143 접수시작일: 2024년 5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 •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https://whatsnew.moef.go.kr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 152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1 시행일: 2024년 2월 1일 Before After 꾸준하게 문화예술 • 여행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동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 명, 동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지원금 1인당 연간 13만 원 문화누리 지원금 1인당 연간 11만 원 문호 누리 2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Before 그동안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53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확률정보 공개 관련 규정 없음 After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정보공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 3 문화재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Before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를 사용 • 운영하여 왔습니다. 문화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157 1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After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 •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합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 유산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 기상 https://whatsnew.moef.go.kr 1 환경부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Before 그동안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전국 75개 홍수특보 지점을 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66 1 시행일: 2024년 5월 . After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여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합니다. 전국 223개 지점 홍수특보지점 운영 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물리모형 재검증 및 특보 발령 전국 75개 지점 홍수특보지점 운영 소수 전문인력이 물리모형으로 홍수예측 2 환경부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Before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67 1 시행일: 2024년 5월 After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해 한강권역을 포함한 도시침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강권역 528개소 추가 총 1,135개소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정보 제공 전국 607개소 (시범지역157+낙동강권역450)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정보 제공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환경부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Before 배출권의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만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 168 별 시행일: 2024년 6월 1일 After 이제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3배로 완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만큼 이월 • 해당연도의 무상활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Before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절차 및 기준이 경직되게 운영된 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69 1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After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 • 경제환경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해대응력 강화 변경협의 절차 명확화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제외 https://whatsnew.moef.go.kr 5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Before) 자세한 내용은 p.170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합니다. • 순환경제 신기술 •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 신속처리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안전성 시험 • 검증) 임시허가 (최대 2년까지 임시 시장 출시 가능) 6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Before 종전에는 개별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순환자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71 1 시행일: 2024년 1월 After 앞으로는 개별 사업자 신청 없이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을 일괄 지정 • 고시합니다. 유해성이 순환자원 신청 순환자원 일괄 '지정•고시' 환경부 환경부 장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환경부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Before 지금까지 반도체 업종에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72 1 시행일: 2024년 1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설기준 일괄 적용 After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제조설비 내 배관에 대해 국제기준 인증 인정 설비 내 안전장치를 시설기준으로 인정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 기준 적용 8 환경부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Before 자세한 내용은 p.173 1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기존에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After 팔공산이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 지정됩니다. 관리체계 이원화(대구, 경북) 도립공원(1980년 지정) 당시 탐방로 등 기본시설 조성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부존재 관리체계 일원화(국립공원공단) 노후시설 전면개선 및 다양한 탐방 • 체험인프라 조성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https://whatsnew.moef.go.kr 9 환경부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촉진 제도」 시행 Before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 이용 • 촉진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유기성폐자원 발생 • 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해집니다. After 구분 시행 의무 생산자 바이오 가스화 대상 생산목표 (5년 주기 재설정) 달성방법 자세한 내용은 p.174 1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공공 25- 전국 지자체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26~ 유기성폐자원 대규모 배출 • 처리자 가축분뇨, 음식물류기물 발생 • 처리량의 발생 • 처리량의 50% 10%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 (공공은 실적 거래 시, 거래로 구입한 생산실적의 90%만 인정) 10 해양수산부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184 시행일: 2024년 1월 중 국내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꾸준하게 하였습니다. 구분 정기조사 (정밀분석) 조사정점 127개 52개 조사대상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세슘, 조사항목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긴급조사 (신속분석) 75개 해수 세슘, 삼중수소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을 확대합니다. 정기조사 구분 (정밀분석) 긴급조사 (신속분석) 조사정점 165개 60개 해수, 조사대상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세슘, 조사항목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105개 해수 세슘, 삼중수소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1 해양수산부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Before After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조사 대상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 조사 주기 연 2회(상• 하반기) 조사 항목 세슘, 삼중수소 자세한 내용은 p. 185 1 시행일: 2024년 2분기 • 우리 해역으로의 방사능 물질 유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12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Before 기존에는 데이터 위주의 기후통계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제공하였습니다. DATA 자세한 내용은 p. 187 1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After 앞으로는 지도 기반으로 쉽게 조회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추세 및 미래 전망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