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https://whatsnew.moef.go.kr 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02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그 시행일: 2024년 5월 1일 Before After 그동안 모든 발전설비는 전력시장 거래가 원칙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이 불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 직접공급 사업소 전 사업소 공급불가 2 특허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Before 그동안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14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현장 연구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500만 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700만 원 3 특허청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Before 등록되어 있는 상표 또는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는 출원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거절 유사한 상표 특허청 4 특허청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Before 그동안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17개 분야 우선 심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215 1 시행일: 2024년 5월 1일 After 선등록 • 선출원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등록 결정 선권리자가 등록에 동의 유사한 상표 특허청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자세한 내용은 p.216 시행일: 2024년 1월(잠정) After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19개 분야 우선 심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https://whatsnew.moef.go.kr 1 국토교통부 GTX-A 개통 Before 지금까지 지하철 버스 기준으로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23 1 시행일: 2024년 3월 After GTX-A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됩니다. BKOPAL 수서~동탄 79분 소요 (지하철, 버스 기준) 파주 운정~서울역 50분 이상 소요 (지하철, 버스 기준) 수서~동탄 19분 소요 (3월 수서~동탄 개통) 운정~서울역 20분 소요 (연말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 2 국토교통부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Before 자세한 내용은 p.224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종전에는 혼인가구 중심으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After 출산가구에게 주택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제공 자녀 출산 시 특별(우선)공급 제도 신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Before 그동안 주택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25 1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예정) 동일한 날에 동시 당첨됨 After 동일 일자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 인정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음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4 국토교통부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자세한 내용은 p.226 1 시행일: 2024년 5월 Before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알뜰 일반 청년 저소득 알뜰교통카드 ~2천 원 ~250원 2-3천 원 ~350원 ~500원 3천 원~ ~450원 350원 ~700원 ~900원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650원 ~ 1,100원 After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된 적립률로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K-패스 대중교통 K-패스 적립률 20% 예)1,500원 기준 300원 일반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이동거리 무관(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https://whatsnew.moef.go.kr 1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자세한 내용은 p.247 1 시행일: 2024년 상반기 - 국내 최초 부두 내 전구간(안벽-이송-야드) 완전자동화 - 현장 무인 작업을 통한 항만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 - 연간 195만TEU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 추가 확보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을 신규 개장합니다. • 국내 최초로 부두 내 전 구간(안벽-이송~아드)을 무인 • 자동화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이 신규 개장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https://whatsnew.moef.go.kr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자세한 내용은 p.270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 • 개발 • 보전하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중장기계획수립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2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Before 종전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초지 지급 요건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71 m. 시행일: 2024년 2월 After 앞으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합니다.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 3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Before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꾸준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9천 명 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왕진버스)를 도입합니다. • 병의원, 의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양한방, 치과 • 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272 1 시행일: 2024년 After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3만 명 자세한 내용은 p.273 별 시행일: 2024년 3월 (예정) 농립축산식품부 https://whatsnew.moef.go.kr 5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자세한 내용은 p.274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 결정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Before 지금까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으로 한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75 별 시행일: 2024년 1월 5일 After 앞으로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2인 이상 동물병원 모든 동물병원 7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저난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8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 • 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 • 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276 1 시행일: 2024년 1분기 중간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저메탄사료 급이 (2.5만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 (0.5만원/두) 자세한 내용은 p.277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육성 • 지원체계 인력양성 기반조성 보급 • 확산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기술 개발 • 실증, 기자재 검정 표준화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운영, 거점단지 지정 육성지구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 수출지원 https://whatsnew.moef.go.kr 9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Before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인근 농가로부터의 흩날림 등에 의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78 m.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After 선의의 피해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개선합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이어야 하고, 잔류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네는 0.01 mg/kg 이하일것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Before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79 시행일: 2024년 3월 After 중소농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혜택 약 49만 호 단가 인상 소농직불금 단가 120만 원/가구 소농직불금 단가 130만 원/가구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Before 종전에는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운영 시행하였습니다. 가입연령 지급기간 이양방식 지원금액 경작허용면적 운영방식 65~74세 75세까지 매도 또는 임대 연간 매도 330만 원/ha, 임대 250만 원/ha 3천m 이하 농지연금 미연계 12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Before 지금가지 음식점업'은 고용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외국인 고용불가 외국인 (E-9)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280 1 시행일: 2024년 2분기 After 앞으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가입연령 지급기간 이양방식 지원금액 경작허용면적 운영방식 65~79세 84세까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연간 매도 600만 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 원/hal 1천m 미만 농지연금 연계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종료 후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자세한 내용은 p.281 시행일: 2024년 4월 After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음식점 외국인 (E-9) 외국인 오용가능 https://whatsnew.moef.go.kr 13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p.282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앞으로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메뉴판 다양화: (기존) 2개 부류 15개 항목 (변경) 3개 부류 32개 항목 지원규모 확대: (기존) 43개소(예산 44억 원) -* (변경) 325개소(예산 328억 원) 구분 기반 조성 기존 신설 사업메뉴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인증등록, 생플동관운송 현지 수인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조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장기저장재 보급,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공동 선별 지원, 항만 • 공항 부대비용 마케팅 강화 기존 신설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국제식품박량회 참가, 개별바이어 초청, 유통업체 판족, 온라인 판족, 미디어 홍보, 소비자 체험용보 마켓테스트, 기획바이어 그룹 초청 및 생산현장 투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현지화 지원 신설 법우•세우• 회계 자문, 농번역(수출용 자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주류마켓 및 온라인을 신규 입성비, 지사화 사업(공유오피스 일치료, 임시적 고용 등) 14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Before 지금까지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인 육성 •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83 시행일: 2024년 1월 2일 공포(잠정), 2025년 1월 3일 시행(잠정) 바이오 제도적 기반 부족 After 앞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바이오 그린바이오 제품 • 서비스 생산 • 판매 등 산업의 개념 명확화 신산업 육성 지원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 추진 첨단 연구 • 개발• 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 지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Before 지금까지 전실은 방역시설에 해당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 산정 시 전실 면적도 포함되었습니다. 건축 면적에 산입 자세한 내용은 p.284 1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After 앞으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은 미산입됩니다. 건축 면적에 산입 방역 시설로 분류 " 출입구 LEAN AF 방역 시설로 분류 16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Before 대학생에게 쌀•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 사업을 꾸준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285 시행일: 2024년 1월 After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23년 지원 예산 및 규모 : 2,501백만 원, 233만 명 24년 지원 예산 및 규모 : 4,316백만 원, 397만 명 https://whatsnew.moef.go.kr 17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Before ) After 자세한 내용은 p.286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꾸준하게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작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동계작물 동계작물 이모작 하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 • 사료 작물(50만 원/ha) 논콩 • 가루쌀(1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하계작물 이모작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밀, 보리 등 동계 식량 • 사료 작물(50만 원/ha) 두류 • 가루쌀(2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옥수수(신규, 100만 원/ha) • 기존 논콩에 녹두, 잠두, 완두, 팥을 포함하여 대상 품목 두류로 확대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18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자세한 내용은 p.287 별 시행일: 2023년 12월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을 추진합니다. 연소저감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합니다. • 온실가스 : 지구 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CO2) 1< 메탄(CH4) 21 ( 아산화질소(N20) 310)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9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자세한 내용은 p.288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Before 그동안 제조 • 수입•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After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위해 앞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 • 진열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유통기한 유통기한 경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료 사료 2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자세한 내용은 p.289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그동안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적용 • CODEX 기준 • 유사축종 최저기준 • 항균제 0.01 mg/kg 이하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이 변경됩니다.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로 일률 적용 ※ 단, 성장보조제(성장촉진호르몬제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적용대상: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https://whatsnew.moef.go.kr 21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Before 어업인 등 수산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하게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가구당 경영비 ~ 2억 원 2억 원~ 5억 원 5억원 ~ 10억 원 10억 원~ 23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2억 원 +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4억 5,500만 원 +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8억 3,000만 원 +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자세한 내용은 p.324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어업경영자금 융자 비율을 상향합니다. 가구당 경영비 ~ 2억 원 2억원 ~ 5억 원 5억원 ~ 10억 원 10억 원~ 24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2억원 +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95%까지 가산 4억 8,500만 원 +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9억 1,000만 원 +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22 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자세한 내용은 p.325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어구보증금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스프링통발 (보증금액 1,000원) 원형통발 (보증금액 2,000원) 반구형통발 (보증금액 2,000원) • 통발 종류별(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게) 어구보증금액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용 후 반납할 경우 보증금액을 반환합니다. 사각동발 (보증금액 3,000원) 붉은대게봉발 (보증금액 3,000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3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Before 지금까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26 1 시행일: 2024년 1월 After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130만 원 지급 120만 원 지급 24 해양수산부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Before 종전에는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27 시행일: 2024년 4월 After 앞으로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합니다. 만 51세 이상 전체 여성어업인 만 45세 이상 1,800명 국가 90%지원 자부담 10%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40% 지원, 자부담 10%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https://whatsnew.moef.go.kr 1 국방부 2024년 병 봉급 인상 Before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3년 병 봉급 봉급액(원) 1,000,000 800,000 680,000 600,000 자세한 내용은 p.344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24년도에도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4년 병 봉급 봉급액(원) 1,250,000 1,000,000 800,000 640,000 2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Before 병사 전역 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45 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재정지원금 월 최대 30만 원 재정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자세한 내용은 p.346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변경 (24년)> •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 •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 구 분 봉급액(만원) 구분 봉급액(만원) (장교)장려금 900 (장교)장려금 1,200 (부사관) 장려수당 (부사관) 750 장려수당 1,000 •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 - 엄관 3년 미만 조금간부 지급 제외 엄관 3년 미만 금간부들에게도 지급 4 국방부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자세한 내용은 p.347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됩니다.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방상내 • 외피 등 동계피복과 교대 • 중복착용을 통해, 동절기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https://whatsnew.moef.go.kr 5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자세한 내용은 p.350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 유통이 금지됩니다. •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자세한 내용은 p.359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시행합니다. 계약의 특례 범위 확대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관련 규정 개선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확대 핵심기술 등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및 사유 확대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신설 기타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개선 7 방위사업청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군항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적용됩니다. •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항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360 1 시행일: 2024년 3월 1일(예정)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https://whatsnew.moef.go.kr 1 법무부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Before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 신상공개 대상자 피의자에 한정 강제촬영 여부 동의없이는 '머그샷' 촬영 및 공개 불가능 자세한 내용은 p.369 별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After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 • 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개상범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내란 •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 : 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 • 마약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피의자 및 피고인 강제촬영 여부 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 • 보관 중인 사진 • 영상물 활용 가능 머그샷' 강제 촬영, 공개 가능 2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자세한 내용은 p.370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Before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 부존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불비 After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해양수산부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Before 그동안 항만시설 내 위험구역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76 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fter 앞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출입 통제구역 출입통제구역 출입 통제구역 4 해양수산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Before 준보전 • 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77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After 앞으로 무인도서 관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준보전 • 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준보전) 건축물 설치 금지 (이용가능)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입 및 활동 허용 (준보전)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이용가능) 공공시설물 및 안전• 휴양 • 편의시설 설치, 토지소유자의 생계 관련 시설물,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사육 등 허용 https://whatsnew.moef.go.kr 5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Before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 중 한 명의 확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81 1 시행일: 2024년 상반기 허위 전입신고 After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됩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신고 제도 털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6 행정안전부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Before 지금까지 교통위반 신고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82 1 시행일: 2024년 1분기 After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됩니다. 안전 신문2 행안부 '안전신문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 타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경찰청 소관 교동법규 위반 신고는 처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법제처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Before 종전에는 과도한 학력기준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업 학사+ 자세한 내용은 p.385 별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After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기준이 완화됩니다. 취업 전문 학사 전문 학사 전문학사 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Before 그동안 공익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알선 자세한 내용은 p.410 1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After 국민 누구나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상향됩니다. 청탁 신고 포상금 2억원 부정청구 신고 신고 포상금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