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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 파산 부도나면 얼마까지 돌려받나?

별을 사랑하는 사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 파산 부도나면 얼마까지 돌려받나?

얼마전 대구 새마을금고가 부도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도 아니고, 부도가 날 정도면 어떤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상황이 꽤 심각한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내준 태출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대출받은 건설사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부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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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신탁사, 시공사, 건설사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어 있지만, 어쨋든 새마을금고가 빌려준 돈을 못 갚는 주체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공매에 넘겨봐야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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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처지의 상호금융권이지만, 농협이나 신협은 문제가 없는데 왜 새마을금고만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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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파산해버렸습니다. 이 때의 큰 문제점도 비슷하게 부동산 PF 대출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부동산 PF관련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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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마을금고는 비슷한 정책을 2022년 10월에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부터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오늘은 MG가 부도났을때, 과연 내가 저축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는 정확히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당할 경우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물론 모든 은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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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농협은행 등의 시중 대형은행들은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나 흔히 보이는 지역농협, 신협, MG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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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중앙회에 보호준비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점이 부도가 났을때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네요.

보호 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원금 +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5,000만원을 원금으로 한 예금일 경우 이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고려해서 원금을 잘 설정해서 넣으라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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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5% 이자를 고려한다면 4,700만원만 원금으로 넣고 이자 235만원을 받아 최종 4,935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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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이자를 고려 안할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떄문에 MG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예금자보호에서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5% 예금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2%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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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 생각해서 예금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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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아무곳이나 다 보호될까?​

상호금융의 경우 각 지점마다 법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재무가 운영되는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법인이 다르면 각 법인마다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같은 두개의 지점에 모두 5,000만원씩 예금하여 1억원을 넣어놨다면 이 법인이 파산하면 5,000만원은 돌려받지만 나머지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점이 부도나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보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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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블루래더-경제적 자유를 향한 푸른 사다리 /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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