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_집값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형사처벌 받는다
머그
허위신고 시의 처벌강화는 잘한 일이라 보고요, 더불어 허위매물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9776?sid=101
집값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형사처벌 받는다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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