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8.4]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영상)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나중에 식고 공유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다음에서 보기: Youlube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이 나라 205하반기 경서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 적극 지원 205김 경제정책방향 •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 정책 운용 •15조원+a 추가재원 발굴 (중앙정부) 낙찰사액 재투자, 한 시특례 연장 등 (공공기관) 100% 집행당겨집행 2조원 (정책금융) 정책금융 242조원 공급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 거시•금융관리 국고채 발행 축소 장기채 활성화 해외자금 유입 촉진 하반기 회복 모멘텀 강화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수출 • 무역금융 184조원 공급 • 중소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금융지원 • 수출 바우처 지원 투자 수출·투자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지금 공급 투자인센티브 확대 및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추진 C 기획제정부 경제활력 제고 수준·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려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 적극 지원 225g김 경제정책방향 @지역경제활력제고3대 패키지 지원 추진 지역경제 활력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범부처 TF 가동 ② 기회발전 특구 이전·창업기업 세제지원, 규제특례, 보조금 상향 등 ③ 지역산단 활성화 ₩산업• 서비스업 입주 지원, 민간자본 활용 • 대규모 이벤트 개최 및 국내•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 동행축제(9월), K-POP 콘서트(8~9월), 코세페(11월) 등 연달아 개최 공유숙박 실증특례 허용 지역 확대 (부산 등) KTX•SRT 할인제공 화국인" 택시 호출 및 결제 편의 제고 내수활성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 안정 서민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 물가 생계비 • 물가안정 기조 안착 및 생계비 부담 경감 • 공공요금 하반기 중 인상 최대한 자제(국민 부담 최소화) •핵심 생계비 경감 지원 에너지절약 캐시백 확대 24년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 검토 사교육비 절감 방안* 추진 * 0공교육 과정내 수능 출제, 2사교육 카르텔 근절, Q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 등 • 임대차 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그 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무이자대출 지원 부동산 세부담 완화 지속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대출 23조원 추가 공급 % 주거안정 기지재정부] 205김 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 안정 서민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 찾았다! 일자리 • 현장•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제2차 빈일자리 대책 마련-지원업종* 확대 •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추가 •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확충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23년 8만명+a]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단기복무 군간부까지] 일자리 확충 • 약자복지 집중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소상공인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용 전액 지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상향 (국가,공공기관) 노인돌봄 전문인력 교육과정 확대, 단계적 보육료 인상 새출발 기금 활용 등 영세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기획재정부 약자복지•취약계층 경제체질 개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규제혁신, 공정•상생 촉진에 역점 2059길 경제정책방향 OR&D 혁신 및 성과 제고, 인재양성 등에 주력 R&D • 글로벌 협력 •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 등 지원 방식 개편 인재양성 • 항공•우주•첨단부품 인재양성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여건 개선 첨단산업 •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예타 신속 처리 • 10조원+a 금융 지원 과학기술 첨단산업 구조개혁 노동 교육 연금 • 근본적 체질개선 위한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노조 업무방해, 사용자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단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표: 9.7조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3.10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기획재정부 경제체질 개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규제혁신, 공정•상생 촉진에 역점 225할김 경제정책방향 •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및 서비스 금융•공공혁신 가속화 규제 시장경쟁•지방사업• 산업단지·중소벤처 4+\(환경)개 분야규제 집중 개선 서비스 혁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문화 서비스산업 육성 (콘텐츠•반려동물) 경제 규제 혁신도 금융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공공 건전재정 기조 안착, 공공기관 자원•데이터 개방 확대 • 불법•부당행위를 엄단하고 상생협력 촉진 공정 강화 증권•가상자산• 사금융 불법행위 차단, 보조금 관리 강화 등 경쟁 활성화 은행. 통신업등 신규사업자 확대 공정•상생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위한 계도기간 운영 (104-12.31일) 경제교육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 기획재정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인구위기 극복 범부처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이민정책• 비자제도 개편 추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추진 실버타운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 경제 외교 강화 및 공급망 대응체계 확충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 추진하고, 홈리스크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조기경보시스템(수입품목~수출품목 추가)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소부장 품목 등 추가)추진 핵심광물 비축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 강화 •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핵심설비 지원 확대 (300-500대)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 (1.9만대)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