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9.2] 추석 민생안정대책

넉넉한 추석 을 위한 2023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 기획재정부 나중에 시.... • 공유 풍요롭게, 따뜻하게, 활력있게 2023 추석 인생안정대책 0:19/ 0:20 YouTube에서 보기 Youlubes 장바구니 부담 더는 넉넉한 명절 20대 성수품 평균가격 전년 대비 스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정부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역대 최대규모 지원(최대 670억원) 행사기간 • 8.31~9.28(업체별 행사기간 상이) 할인율 20~40%(전통시장 30%(수산물 40%), 그 외 20%(수산물 30%)} * 유통업체별 자체할인을 연계하여 최대 40~60% 할인 지원 할인한도 사용방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인당 2~4만원 *(기존)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원) (상향) 1인당 2만원(전통시장 3만원) (제로페이 선할인구매 시 수산물 할인한도 4만원)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할인쿠폰 발급 오프라인 구매 •계산시 자동할인(회원가입시) • 전통시장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선할인 구매 홈페이지 할인쿠폰 발급 배달앱 내 할인구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①할인품목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등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김, 전복 등 • 밤, 대추, 잣 ②참여업체 대형마트 •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메가마트 중소형마트 • 서원유통, 우리마트, 무상엠에스마트 등 4개(수산물 8개) 직매장 •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농축산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7개 온라인몰 11번가, 오아시스, 티몬, 우체국쇼핑 등 16개(수산물 24개물) • 제로페이 농합상품권(5,393개), 수산물상품권(9,400개) 가맹점 (오프라인) •지맵에서 가맹점 확인 전통시장 '놀러와요시장(169개 시장, 5,900개 점포), • 전통시장 배달앱 '시장을방으로(2개 시장, 28개 점포)' 앱으로 주문 • 온라인몰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전통시장 등 4개 ①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품목 추가 운영 ② 참여업체 리스트 등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적극 지원 • 역대 최대 소비활성화 예산 투입(1,440억원) 온•오프라인 • 주요 성수품 대상 최대 60%까지 할인지원 * 1인당 할인한도 확대(1-2만원) 할인 및 정부지원 할인을 상향(20-+30%6) 전통시장 환급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시행하고 할인율도 상향조정 (할인율 30->40%6) * 지역별 대표시장(노량진 등 9개소)은 8.31일, 21개소는 9.15일 시행 • 노랑진수산시장 등 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 취급 점포(식당, 소매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8월~) 모바일 상품권 •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발행 확대 * 발행주기 및 금액을 월 1회 35억원(첫째주 화요일) ->월 최대 80억원(매주 목요일 20억원)으로 확대 소비축제 • 수산시장 소비 축제(하반기 지자체 83회, 수협 44회 예정), 수산양식박람회(9.22~24, aT센터) 개최 전통시장 할인행사 편의성 제고 •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 병행* 및 간편환급시스템** 도입 • (기간) 9.21~27 (할인혜택) 1인 2만원 한도, 최대 30~40% **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상세정보를 입력 및 통합 관리하여 환급 절차 간소화 •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 선물하기('22.10월~), 고령층 대상 모바일 상품권 발행(농축산물 15억원) • 추석 발행 상품권 추석 기간 내 사용(~10월) 성수품 및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 20대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공급(16만톤) * 배추(평시대비 3.2배)-사과(3.4배)•소(1.7배)•돼지(1.2배)•오징어(2.4배) 등 •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한 추석 전 3주간(9.7~27일) 공급 주요 성수품 가격 대응체계 강화 • 성수품 수급•가격동향 일일 점검(매일), 수송•통관 신속 지원 등 • 추석기간 성수품•선물세트 가격 조사 및 발표(농식품부) * 3회, 28개 품목 / 17개 시도, 50개소(대형유통 34, 전통시장 16), 온라인몰 등 맞춤형 민생 지원으로 든든한 명절 취약계층 생계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주거•생계지원 강화 *(주거) 정상주백 이주 지원(1만호), 긴급지원 주백 확보(2.7천호) (생계) 양곡 할인지원(9~12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확대(15.2-*30.4만원) • 생계형 체납자 각종 체납분 조정 *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9~10월), 학자금대출 등 •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제불관련 융자금리 한시 인하(9.11~10월),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14-*7일) 등 • 연휴기간 소외계층(노숙인, 결식아동 등) 대상 보호서비스 지원 생활밀접 주요 생계비 경감 주거 통신 에너지 •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9월중 0.9만호) 및 신규 공급(10.7만호) • 청년전용 공공임대 신설(24년까지 1천호 공급) • 더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9.28~10.1) •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10월) • 학자금대출 초저금리(1.7%) 지원 및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교육 금융 교통 • 청년,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금융 부담 해소 지원 확대 * 햇살몬유스(2-*3천억원), 근로자햇살론(2.6-+3.2조원) 공급 확대 •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80%6, ~'23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금융 세정 기타 • 명절전후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 자금(대출•보증) 신규공급 •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3.6조원) 보험으로 인수 •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대상 포함 * (한도) 차주당 최대 2천만원 (대상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등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추진 •부가가치세(~9.4)•관세(9.14~27) 환급금 신속 지급 • 국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 담보 부담 완화 • 국세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 및 연장(최대 9개월) • 관세 무담보 납기연장(최대 1년) 및 분할납부(최대 6회)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8.7~9.26) • 주요 경제단체를 통한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추진 x 10~12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포함) 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따뜻한 명절 3대 내수 활력 패키지 ① 관광 활성화 임시공휴일 •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 추석 연휴(9.28~10.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교통편의 • KTX•SRT 역귀성(30~4096) 및 가족 동반석 할인 • 숙박쿠폰 2배 확대(30->60만장) 및 조기 배정 • 신규 관광지 개방 등 이색체험 기회 제공 국내관광 무등산 정상 개방(9월),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등 • 추석당일(9.29)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방한관광 • Korea Duty Free Festa 개최, 중국 모바일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확대 등 방한 관광 활성화 릴레이 이벤트 ② 소비 활성화 - (9월) 황금력 동행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카드혜택 • 추석•코세페 기간 카드 무이자 할부(업종별•카드사별 최대6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 부여 지역상권 •온누리상품권 구입 한도 확대(인당 +30만원) 활력제고 • 10~12월 2•4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취약부문 소비진작 • 소비 취약부문 청탁금지법 제한 완화 1(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10-+15만원) 및 추석기간(9.5~10.4) 한도 상향(20-+30만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5만원 이하 선물 범위 포함 다자녀 •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통한 문화시설 할인 확대적용, 영유아 동반자 전시관람 패스트트랙 도입 제복근무자 ~ 10월 기념일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전개 및 민간부문의 할인프로모션 진행 3 에너지 절약 • 다자녀• 출산가구 대상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단열•난방 설비 지원 강화 •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신청 독려 및 신속 집행 에너지 절약 하루 1kwh 줄이기 절약요령 전파 등 캠페인 동절기 캠페인 지속• 확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안전한 명절연휴 • 중앙• 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교통 • 도로•절도• 항공•항만 등 주요 이동수단 특별안전점검 실시 산재 • 취약사업장 노사자율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화재 •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요인 집중조사 전기•가스 • 다중이용시설 등 특별안전점검 및 긴급대응체계 구축 지방시설 • 고속도로•철도, 문화•체육시설 등 지방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체계 유지 *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 감시• 관리, 입소자 선제검사 등 유지 (치료제 처방 제고) 지자체 및 요양병원 등 대상 처방률 제고 노력 지속 • 태풍 사전 예방조치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 (안전 점검)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신속 지원체계 구축 (피해 지원) 추석 전 태풍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선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계획 수립 즐거운 명절지원 • 추석 전후 지역축제 및 주요 문화 프로그램 지역축제 9.7~24까지 지역 문화관광축제(12여곳) 집중 개최 공연예술 •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박물관 • 국립박물관(13곳), 과학관 (4곳) 등 체험행사 제공 유적지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개방 국립현대• 국립현대미술관 전관 무료관람 미술관 *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미술품 수장센터(청주)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관계부처 합동 추석을 풍요롭게, 따뜻하게, 활력있게 2023* 추석 민생안정 대책 ~ 관계부처 합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044) 215-2114 Fax. 044) 215-8026 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