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7. 25.(목) 14:30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24.7.25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 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캬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금년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1-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24.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24.9월 최초 분양 및 '26.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여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캬아파트의 경우,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24.3.19. 발표) 후속 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4.7.23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어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9년까지 총 23.6만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담당 부서 대한민쿡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팀장 사무관 과 장 사무관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 의원으로 김준하 (044-215-2850) 유형세 (hyongseyooakorea.kr) 한성수 (044-201-3317) 문영훈 (myhoonakorea.kr) OPEN 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