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시점 2023.11.30.(목) 조간 배포 2023. 11. 29. (수) 09: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23.11.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10~11월중) 등을 거쳐,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치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소법 S 20①4호나목)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0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e대출 관련 행정 • 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 ①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2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예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 ** '20년 3,844억 ->'21년 3,174억 - 22년 2,794억 - '23.5 1,813억 - 1-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 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예) 1)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국회, 언론 등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 지속 언급('23.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 < 참고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23년, 은행연)> 주담대 신용대출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농협 고정금리 1.4% 1.4% 1.4% 1.4% 1.4% 변동금리 1.2% 1.2% 1.2% 1.2% 1.2% 고정금리 0.8% 0.7% 0.7% 0.7% 0.7% 변동금리 0.7% 0.7% 0.6% 0.6% 0.6%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 (해외사례) 은행별 업무원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다양화 •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 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 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 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 (Nationwide bank 등) •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Credit Agricole, French Private Finance 등) •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 < 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 2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 •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0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 •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관련 모범규준 개정 등)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예시) 1)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5• 이자비용 반영 제한 2)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3) 같은 은행 A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②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부당금액은 소비자 반환 원칙 운영 ③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 0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2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1a 공시 강화 등)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 향후 추진계획 :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 ( 24.1분기~) - 3 -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 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참고 :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별첨)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선 151)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 같은 은행 7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인하 등 조치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팀정 사무관 과 장 사무관 국 장 팀 장 본부장 부장 조문희 (02-2100-2510) 유원규 (02-2100-2514) 김태훈 (02-2100-1690) 송병민 (02-2100-1692) 강영수 (02-2100-2950) 이정민 (02-2100-2982) 정우현 (02-3145-8020) 김은성 (02-3145-8030) 김경민 (02-3705-5050) 박영상 (02-3705-5704) 대한민콕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지작 자유이용처럼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