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9. 26. (화) 15:00 이후(9. 27. (수) 조간) / 배포 : 2023. 9. 26. (화)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인허가 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ㅁ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 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ㅁ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 +a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1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감독총괄국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장 성호철 (044-201-4129) 사무관 김의연 (044-201-3318) 팀장 김경록 (044-215-2850) 사무관 김태순 (044-215-2851) 과장 이수영 (02-2100-2830) 사무관 이재용 (02-2100-2832) 국장 홍석린 (02-3145-8300) 팀장 변재은 (02-3145-80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L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