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발언 정책 확대로 본 무주택자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했다.

​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건 아니고 원론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그래도 정부가 지금 집값 상승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지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짚어볼 가치가 있다.

​

​

가격 상승 근본 원인

​

대통령이 꼽은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

​

경제력과 기반시설, 교육과 일자리 여건이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리면서 정작 집과 땅은 한정돼 있다

​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조속히 완수해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함께 가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공기업과 국가기관도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

​

또 다른 축으로 짚은 건 부동산 불패 신화다.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사람은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고, 이걸 정책적으로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수요를 키운 결과 한국이 민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됐고, 그렇게 늘어난 빚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한 요인

​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공급 축소를 짚었다.

​

여기에 최근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점도 집값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언급했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3년에서 5년가량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2022년 무렵부터 누적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시장의 평가는..

​

다만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한 평가는 조금 결이 달랐다.

​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하락이 시작돼 확산되고 있고, 그동안 강남이 꼭대기이고 나머지는 낮은 수직적 구조였다면 지금은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드는 일종의 평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강남3구는 여러 주 연속 하락하는 반면 강북과 외곽 지역은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이 진단과 맞아떨어지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

​

하지만 공급 부족과 임대인 실거주로 인해 전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

​

향후 방향성

​

정부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택지 개발 등 도시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쪽에는 금융을 확대하되 수요를 촉진하는 쪽의 대출 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핀셋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

전월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세부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다만 이런 개혁 과제는 추진할 때마다 반발이 쌓이기 마련이고, 실제로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

✔마치며✔

​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공급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자체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나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 단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최근 성장률 회복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무주택자라면 정부가 말하는 공급 신호가 실제 착공, 인허가 통계로 나타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과 지역별 순환매 흐름이 내 자금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는 게 현실적일 것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