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생 1인가구의 슬픔

얼마 전 고등학교 때 친구와 술 한잔을 했다. 나는 지난번 연재에서 대환대출 갈아타기에 실패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전세대출 연장 이후 금리가 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이자 부담만 매달 15만~20만원 늘었다. 대출 연장 전 빠릿하게 대환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움직여야 했지만...무지했던 나의 실수였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야속했다.

그런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숙연해졌다.

나와 동갑인 친구는 1983년생으로 올해 44살로 아직 미혼이다. 서른 살부터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경기도 안양의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 독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 돈이 부족하단다.

직장은 서울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서울 전셋값은 너무 높다. 원룸이나 작은 집은 피하고 싶다. 그래도 20평대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다.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희망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의 푸념은 단순했다.

“80년대생이면서 나같이 혼자인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곱씹어보니 그의 말은 꽤 현실적이었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대출이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같은 제도가 있다. 청년에게는 월세 지원, 청년 전세대출, 각종 취업·자산형성 지원이 있다. 고령층에게는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제도가 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특히 1980년대생 미혼 직장인은 애매하다. 청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많고, 신혼부부라고 하기엔 결혼하지 않았다. 아이가 없으니 청약에서도 불리하다. 고령층 복지는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생산연령대지만, 정책 테이블에서는 늘 주변부에 서 있는 셈이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정부가 외면하는 현실

실제 주요 주거지원 제도를 뜯어보면 이런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기본 대상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연도 기준 19~39세 청년까지 문을 열어두지만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기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3년생은 이미 만 40대에 들어선 만큼 대부분의 ‘청년’ 주거지원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집을 사려 해도 벽은 있다. 대표적인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은 신혼가구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소득·한도 기준이 완화되지만, 미혼 단독세대주에게는 여전히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대상이며 대출한도도 1억5000만원(생애최초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에서 ‘언젠가 결혼까지 고려할 수 있는 20평대 집’을 바라보는 40대 미혼 직장인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조건이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이하가 핵심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친구처럼 결혼하지 않은 40대 초반 직장인은 양쪽 어디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청약시장에서도 비슷한 좌절감이 쌓인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오래 쌓아도, 부양가족 수에서 밀리면 가점 경쟁에서 불리하다. 아이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인기 지역 청약에서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특별공급의 문이 넓게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많은 특별공급은 가족 형성이나 출산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예전에는 미혼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민영주택은 1인 가구도 가능해졌다. 다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서울은 사실상 '로또 당첨'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집을 향한 레이스, 다른 출발선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된 뒤 재산을 쌓아가는 길은 결국 부동산을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못했느냐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두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난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주변 직장인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다시 집을 사려는 것이다. 자산 형성의 최종 목적지가 여전히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발선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다. 부모 도움을 받아 일찍 집을 산 사람은 자산 상승의 열차에 올라탄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정책 지원의 문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금리 대출이나 특별공급의 기회를 얻는다.

80년대생은 혼자 벌고, 혼자 모으고, 혼자 버텨야 한다. 소득이 아주 낮으면 취약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일정 소득을 올리면 대부분 제도에서 제외된다. 가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지만, 집을 사기엔 충분히 부유하지도 않은 계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울분은 반복된다. “청년도 아니고 신혼도 아니면 받을 게 없다”,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남의 일”, “40대 미혼은 정책에서 투명인간 같다”는 식의 반응이다. 40~50대가 세금은 많이 내지만 체감 복지는 작다는 논쟁도 꾸준하다.

과거 40대 초반은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해가는 세대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결혼은 늦어졌고, 비혼은 늘었으며, 첫 내 집 마련 시점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1인 가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가구 유형이 됐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앞으로 40대와 50대 1인 가구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청년→결혼→출산→내 집 마련'이라는 과거의 생애주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청년 지원에서는 나이 때문에 밀려나고, 신혼부부 지원은 결혼해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층 복지는 아직 먼 이야기다.

친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도 낸다.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고, 집을 사고 싶어 하며,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하지만 청년도, 신혼부부도, 고령층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수 정책 지원의 범위 밖에 머물러 있다.

어쩌면 지금 가장 조용한 사각지대는 청년 이후, 노년 이전의 80년대생들인지도 모른다. 특별히 가난하지는 않지만 집값을 감당하기엔 벅차고,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내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려난 사람들 말이다.

꼭 가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평범한 중산층과 1인 가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것 역시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중장년 1인 가구를 사회가 어떻게 품을 것인지, 이제는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