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산권 사망 선고의 날 10.15 부동산 대책 어제 다들 계약 했죠?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어제 10.15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많은 여파가 발생했고 또 주변에서 많은 연락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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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이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텔레그램과 오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자료, 의견을 공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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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검열이 심하다 하여 차차 줄여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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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이번 규제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를 '허가' 없이는 거래할 수 없게 만들고,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조차 국가가 정한 금액에 묶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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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게 진짜 내 집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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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이 대책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옥죄고 조용히 자산을 몰수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지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어제 발표된 대책 중 3가지 꼭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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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전면 확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서울에서 집을 팔거나 사려면,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생님, 저 여기로 이사 가도 될까요?"

"이유 보고서 제출해. 살던 집은 처분했어? 자금조달계획서 가져와. 심사하고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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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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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제 허락해 줄 건데, 3개월 내에 입주 안 하면 벌금 내거나 감옥 갈 줄 알아."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사를 가기 위해 국가에 허가를 구걸해야 하는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이것은 공산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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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 한도 2억~4억 원으로 축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시대. 15억이 넘는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2~4억으로 막아버린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LTV 40% 제한과 스트레스 DSR 강화로 이제 현금 15억 이상 동원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서울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영원히 구경만 하라는 잔인하고 의도적인 계층 고착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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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기존의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는 총리 직속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모든 자금 흐름과 거래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말인데요. 국세청의 자금출처 전수조사, '부모찬스' 검증 강화와 맞물려,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언제든 개인의 재산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고된 미래

정부의 발표 직후,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젯밤, 문 닫아야 할 부동산 사무실들의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11시 55분, 은행 이체가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규제를 피하려는 계약들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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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짤도 어제 오후 7시부터해서 12시 전까지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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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제를 피한 송도, 동탄, 덕은, 별내 등지의 신축 아파트 목록이 '정부 추천 투자처'처럼 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또다시 '풍선효과'를 일으켜 애꿎은 지역의 집값만 폭등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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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도 엘스 25평은 31억, 청량리 스카이 L65는 19.5억에 신고가를 찍으며 거래되었습니다. 규제는 시장의 핵심부를 꺾지 못하고, 주변부만 초토화시킬 뿐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공산화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아닌, 사다리 끊기라는 사실을 아는데, 저들이 진짜 모르고 하는 일일까요? 아니, 사다리 끊기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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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조용히 진행되는 공산화 입니다.

내년엔 합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가져갈 부동산 관리기구, 그걸 실행할 수많은 공무원 증원, 그리고 법적 정당성을 내려줄 대법관 증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통 속에 갇혔고, 다음 순서는 피를 뽑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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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혁명이란, 역사책에 나온 것처럼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을 통해, 마치 발목부터 물에 잠기는 것처럼 조금씩 잠겨옵니다. 핵심은 자산권입니다. 자산권이 정부에게 있는가, 혹은 개인들에게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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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다수의 분노와 시기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소유욕을 채웁니다. 처음엔 신고제였던 것들이, 어느새 당연히 그들에게 허가를 받는 사회로 바뀝니다. 땅, 자본, 노동력, 모든 생산수단은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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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의 체제 변화를 직시하라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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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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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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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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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혹시 단순히 정권 교체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 정도의 계산도 없이 이 모든 일을 벌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싿고 생각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말은 이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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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체제의 전환 앞에 서 있으며, 이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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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에 관심많은 곰곰입니다.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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