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여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한다.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까마귀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겹쳤을 뿐.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맨 것’은 그 갓끈의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오해부를 만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신중한 사람들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하지 말란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결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은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최소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맨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결정에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점은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하며 개인이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함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으로 나라의 시선이 집중된 지금, 그리고 야당과 달리 대권주자의 구도가 안개속인 여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그 ‘시의’(時宜)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뚜렷한 두가지 효과를 낳고 있는데 첫번째로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상급지 아파트값을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다. 아니, 이미 빨갛게 달아올랐다 해도 무방하다. 최근 금리인하 소식에 힘입어지방주택을 팔아서라도 서울로 갭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석자를 자산가 혹은 사회 유력층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형성된 자산의 가치를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오히려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주겠다는 싸인을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친숙한 컬러대비>

강남3구는 여당의 확고한 지지기반이다. 그리고 여당의 대선주자를 선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원들 중 다수가 이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헌데 오세훈 시장은 환경변호사 출신으로 공익성이 강한 이미지를 선거때마다 어필해왔다. 그리고 보유주택도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약 13억원의 대치동 연립이 전부다.(오히려 그는 예금자산이 많다)

수십억 강남·잠실 아파트를 복수로 보유한 여당내 대선주자들에 비하면 지지기반층에게 비춰지는 부동산 자본주의적 색채가 옅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미묘한 타이밍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함으로써 그 의심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자신의 헤게모니를 활용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에 가까운 결정이자 타이밍이다.

<8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제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결정했다면 그 타이밍은 시장이 침체됐던 2022~2023년이 훨씬 상식적이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할 때만 하더라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시점은 은행의 대출규제 완화 소식이 한창 들려오던 시기다. 또한 거래량 감소와 하락기조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들만이 신고가를 뚫어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해제를 결정한 이 타이밍이 꽤나 민망해 보이는데 시장님과 그의 참모들은 이걸 몰랐을까?

<'고민'이라 쓰고 '진행'이라 읽는다> 출처 : 채널A유튜브 캡쳐

규제로 점철됐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코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규제는 적용할 때보다 거둬낼 때 더욱 신중해야 하고 가장 충격이 작은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익이나 시장존중이 아닌 개인의 목적성과 결부된다면 결과를 떠나 그 누구도 반가워 할 수 없다. 현재 잠실 아파트 호가가 어떻고 그래서 서초·반포는 어떻고, 또 마·용·성은 왜 꿈틀거리는지는 이제부터 지켜볼 사안이다. 그렇지만 국민이자 서울의 한 시민으로서 지금 당장 짜증이 나는건 그 결정에 과연 정치적 목적성이 없었는지 불확실 하기 때문이다.

의심 가득하고 비뚤어진 나의 주관이 문제일 것일까? 아마 그럴 것이다. 순수한 정책적 결정시기와 작금의 정치적 상황이 우연이 맞아 떨어진 것 뿐일것이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까마귀인가? 아니 사람이다. 그것도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정치적 경험을 쌓은…

그렇다면 최소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맨 것’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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