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네모동24. 03. 06.
올해부터 빈집에도 세금 부과
지방도시에는 인구가 줄면서 도심인데도 무너지고 금이 간 채 방치된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위생 문제에,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데도 자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건 철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 이라는 데요.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이 없어져 '나대지'가 되면 주택세보다 높은 토지세를 내야 해 집주인들이 꺼리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