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앤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 -> 국토부)

무엇이 바뀌나?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는 문제 개선 목적 ∙버팀목.디딤돌 대출 기준 현실화 권고

< 핵심 변화 포인트 >

1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회

개인 기준의 2배 수준까지 상향 검토

소득 낮은 배우자 소득 일부 공제(30~50%) 방안 소득 구간별 차등 금리 적용

2 자산 요건도 완화

1인가구 기준의 1.5배 수준 상향

지역별 집값 반영해 탄력 적용

3 육아 가구 추가 혜택

미성년 자녀 있으면 + 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 면저 연장 시에도 완화된 신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