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 일부 2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 여러 사례가 있는 듯 합니다

특히나 공인 중개사 말을 믿고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런일이 생기면 막막 할 듯 한데요.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Q. 경기도 화성시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A 씨는 법인 소유 물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가 없는 법인이라고 소개해줬고, 시세가 낮아 바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법인으로부터 파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세입자라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이 계속되면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등으로 개인보다 미납된 세금의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법인의 파산 시 임금채권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