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총 6,0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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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격했다 합니다.
특별법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6건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피해자 인정과 대책문제로 말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실효적인 구제책이 나오고
누락된 피해자가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댓글9
부동산고고2023년 9월 21일
ㅠㅠ에고 진짜..아니 전세사기 제대로 처벌할수잇는 방안대책이라도 이런게 언제쯤나올까싶네요
오늘을살자2023년 9월 21일
그래도 인정은 많이 해줬네요 나라가 주는게 아니라 ㅠㅠ 사기꾼들 돈을 탈탈 털어서 줘야하는데요
빅토리아2023년 9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로 인정이 되엇다니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아마 더 많을텐데 ㅠㅠ 더 인저이 많이 되엇으면 좋겟네요
부동산입문2023년 9월 21일
에고 진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너무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드셧을텐데 진짜 다행입니다..ㅠㅠ
펨맨2023년 9월 22일
지금 나온 정책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죠
펨맨2023년 9월 22일
인정이 많이 된 건 확실히 고무적이네요
펨맨2023년 9월 22일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네요 확실히
펨맨2023년 9월 22일
확실히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주면 좋겠네요
잘살아보자2023년 9월 23일
그래도 많이 인정해 주어서 정말 다행이네요..ㅜ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나요..에구구.. 진짜 없어져야 할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