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효쥬님읽는 데 약 1분
광주시에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지명된 공무원은 총 4명으로
이 인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요.
사법경찰관 직무를 시행하는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불법 거래 행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전세 사기 가담 등
다양한 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작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네요.
댓글3
포근포근쿠키2023년 8월 15일
그러게요. 인원이 적은 편이라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멍뭉2023년 8월 15일
전수조사가 아니고 선별 아닐까요
펨맨2023년 8월 16일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