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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있는 세상이 무서운 이유...

Heathcliff

배우자와 차를 타고 벤쿠버 다운타운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리 인감을 때기 위해 영사관을 가던 길에 방향을 잘 못 잡아 헤이스팅스 로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여기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어, 이 거리가 노숙자와 마약 거리로 유명하거든.."

그렇게 헤이스팅스 거리로 들어서고 나서 차이나타운을 지나가면서 보니, 한 낮이었는데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랑자 텐트에서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노숙자들이 돌아다면서 거의 좀비 마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악취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일반 사람들은 그 거리를 피해 돌아나갑니다. 그 일대 건물들은 이미 공실로 버려진 듯 사람이 없고 관공서 건물은 노숙자 쉼터나 밥 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

시 당국에서 재개발하려고 내보내려고 했지만, 실패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

"(홈리스들이 많아진 이유가 먼지 알어?)

​

마약 때문 아냐?

​

(아니야. 월세가 너무 높은게 문제야. 마약은 2차 문제이지.. 집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리에 마약상도 도는 것이니..)

​

건물 주인들도 말이 아니겠네.. 세를 받기는 커녕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데..팔리지도 않을테니.."

​

오늘자 신문을 보니 캘리포니아도 살인적인 월세와 그로 인해 늘어나는 홈리스, 거리의 마약 그리고 홈리스로 인해 생긴 치안 문제로 방문객이 급감하자 문을 닫는 상권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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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LA, 시카고 등 살인적인 월세가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홈리스 마약 거리를 눈으로 보고 기사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일이 아니다. 전세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안 그러란 법이 없다.

전세가 없어도 집값은 오릅니다. 전세대출이 집주인 담보대출로 전환되고 월세로 바뀌어도 총 유동성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 내주는 만큼 집값은 오르는데 담보대출은 은행이 더 반기니 전세대출 없어도 집값은 오릅니다.

​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거나 소득이 부족해도 전세금의 80프로, 5억까지 내줍니다. 월세보다 싼 이율로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도 싼 이자로 소득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괜찮은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월세가 저렴한 것에 놀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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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에서 전세 대출 없애고 보증금은 무조건 한달치만 가능하게 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

​

보증금을 더 낼 돈이 있는 임차인이나 없는 임차인이나 모두 서울 기준으로 400만원 보증금/400만원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벤쿠버나 샌프란시스코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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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되면, 월세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부터 외곽으로 밀리다가 홈리스가 됩니다. 그 전에 고시원을 돌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집월세가 오르는데 홈리스 수요가 몰리는 고시원이라고 안 오를리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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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고시원도 어려운 홈리스도 군집 생활을 해야 하니 역주변 상업지역으로 모여듭니다. 무료 급식소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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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거칠고, 위험합니다. 지금도 대놓고 퍼지는 마약은 홈리스 거리에 만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역주변 상권을 장악하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기고 샌프란처럼 공동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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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고 매매도 안되자 당황한 건물주들이 지자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지만 이미 망가진 거리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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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안 그렇다고요? 미국이라 그런 거라고요? 여기, 방 2개 18평 사는데 매월 400만원 내라면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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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지난해 1인당 평균 개인소득 1위는 서울(2526만 원)입니다. 소득이 가장 좋은 서울에서 맞벌이해도 세금 때고 4백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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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야 전세금 받아서 투자한다고 머리싸맬 필요 없이 300, 400 월세 받는게 편합니다. 월세는 이자처럼 한번 오르면 내리지도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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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변질된 한물간 제도라고 폄하하면서, 전세제도, 전세대출이 하는 역할을 쉽게 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

빈대 잡는다고 전부 태워버리면, 정말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대치동 키즈 :

https://blog.naver.com/yhopskin/223098122328

월세만 있는 세상이 무서운 이유..배우자와 차를 타고 벤쿠버 다운타운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리 인감을 때기 위해 영사관을 가던 길에 ...네이버 블로그 | 대치동 키즈의 또-엇

댓글1

  • 너구리슨2023년 6월 16일

    그러니깐요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매매로 잘 넘어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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