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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알아봐요. 사업대상 시행절차 등

폭풍의 언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공부하는 쑥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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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 소도시의 시골등 외곽지역에서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 또한 커져가고 있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등 사회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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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빈집정보체계구축 및 실태조사, 정비계획등을 수립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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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정의: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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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빈집 및 빈집밀집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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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밀집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비율이 높은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타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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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LH 또는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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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업시행 절차입니다.

1. 빈집정보체계구축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빈집추정 및 현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 빈집실태조사 대행

시장,군수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 상태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빈집의 추정기준으로는 1년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별하는 조사를 거치고 빈집의 상태 및 위해 수준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빈집활용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빈집을 매입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철거 및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전국곳곳에서 노후 빈집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져 주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부동산 경제 재테크 정보 / 쑥떡 : https://blog.naver.com/julian1986

부자되는 습관이 차곡차곡 : 네이버 블로그부동산 경제 재테크정보 부자되는 습관을 차곡차곡 쌓으며 성장해가는 공간입니다. 30회 공인중개사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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