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_한겨레_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전세사기 의심 29명 수사의뢰
폭풍의 언덕
안 그래도 청년 주거문제 심각한데요,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군요.
일벌백계의 사례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벌이 좋을까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85663.html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전세사기 의심 29명 수사의뢰대학가 원룸을 찾던 ㄱ씨는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문의를 했지만, 해당 집은 가계약 상태라 다른 매물을 ...www.hani.co.kr
댓글2
익명2023년 3월 30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걸 얼마나 강하다고 받아들일까요?
폭풍의 언덕2023년 4월 1일
그냥 형사 처벌이 답이라 봅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