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란? 신청 전에 확인할 자격과 제한

01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정확한 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은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주택단지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경우를 모두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물량은 발생 원인과 진행 단계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또는 임의공급 절차로 나올 수 있습니다.

02 무순위 사후접수와 무엇이 다른가

• 물량이 생긴 이유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되고 사업주체가 취득함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 취소·미계약·계약 해약 등으로 잔여 주택이 발생함

• 주요 근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무순위 사후접수

  같은 규칙 제26조제5항 및 제19조 등

• 기본 신청자격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해당 지역 거주,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제한기간 확인

  무순위 사후접수

  공고일 현재 성년자·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 공고 기준 확인

• 특별공급 주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원래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해당 지역 거주자를 먼저 추첨

  무순위 사후접수

  특별공급과 같은 방식으로 유형을 복원해 공급하는 절차가 아님

• 선정 방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추첨

  무순위 사후접수

  추첨

• 당첨자 관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자 명단 통보

  무순위 사후접수

  공고의 당첨자 관리·제한 기준 확인

둘 다 청약홈의 정규 특별공급·1순위·2순위 일정과 별도로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청약홈의 메뉴명이나 공고 분류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목록의 분류만 보지 말고 공고 제목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일반공급으로 재공급되는 계약취소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단순히 같은 시·도라고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집공고에 적힌 공급대상 지역과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에서 정한 세대 범위를 기준으로 세대원과 분양권등의 보유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거주기간이 추가로 필요한지, 거주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개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의 기본 요건에 없는 최소 거주기간을 모든 재공급에 공통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04 특별공급 주택은 어떻게 다시 공급되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처음에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던 주택이라면, 일반공급 자격만으로 바로 추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두 조건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어떤 특별공급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자녀·혼인·세대주·청약통장 등 필요한 요건은 이번 재공급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자격 차이는 「특별공급 유형 고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없거나, 특별공급 자격자 중 당첨자를 선정한 뒤에도 주택이 남으면 일반공급 재공급의 기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처음 나왔던 주택이니 이번에도 같은 사람만 신청한다거나 특별공급 주택도 무조건 일반 무주택 세대주에게 바로 넘어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고의 공급 구분과 진행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청약통장·선정 방식·예비입주자

청약통장

일반공급 계약취소주택의 기본 자격을 정한 제47조의3제2항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주택은 해당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유형에서 청약통장 또는 순위를 요구하는지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선정 방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가점 순이나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가점제와 추첨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예비입주자

사업주체는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예를 들어 재공급 주택이 1세대라면 40%는 0.4명이지만 소수점을 올리므로 최소 1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실제 예비입주자 수와 순번 운영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06 당첨자 관리와 재당첨 제한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입주자를 선정하면 당첨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첨 이력이 남지 않는다거나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제한 기간과 적용 범위는 지역, 주택 유형, 당첨 이력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의 연수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07 공급가격과 지정 세대 확인

계약취소주택은 이미 특정 동·호수의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므로 이번 공고에 공급 대상 동·호수, 주택형과 층이 표시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세대의 위치와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공급가격도 최초 분양가격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다음 요소 등을 고려해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확인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확인할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공고의 옵션과 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번 재공급 공고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8 실제 신청 순서

01 공고의 공급 유형을 확인합니다

공고 제목과 본문에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제47조의3 적용 공고인지 봅니다. 청약홈의 목록 분류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02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확인합니다

원래 공급 구분에 따라 적용 자격이 달라집니다. 특별공급이라면 세부 유형까지 확인합니다.

03 기준일과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해당 주택건설지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04 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원 범위와 주택·분양권등의 소유 여부를 공고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05 청약 제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당첨 제한, 입주자 자격 제한, 입주자선정 제한과 중복청약 기준을 확인합니다.

06 공급 세대와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동·호수, 주택형, 층, 공급금액, 옵션, 납부일과 입주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07 접수 채널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청약홈 등 공고가 지정한 접수처에서 신청합니다. 메뉴명과 버튼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08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한 공급 구분·주택형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취소·수정 가능 여부와 이용시간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09 당첨자 발표와 서류 일정을 확인합니다

당첨 여부만 보지 말고 자격검증 서류, 제출기한과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10 계약 전 자금과 조건을 최종 확인합니다

짧은 계약기간 안에 필요한 계약금과 잔금 조달이 가능한지, 옵션과 실제 세대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을 결정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단순 미계약 주택이 아니라 법령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공고인지 확인했다.
•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확인했다.
• 특별공급이라면 해당 특별공급의 세부 유형을 확인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인지 확인했다.
• 세대주 요건을 확인했다.
•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와 분양권등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 재당첨 제한·입주자 자격 제한·입주자선정 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 다른 청약과 중복 신청·당첨 처리 기준을 확인했다.
• 공급되는 동·호수, 주택형과 층을 확인했다.
•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비용을 확인했다.
•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제출일과 계약일을 확인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과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체크 결과는 신청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해당 공고의 시행사·공급기관 또는 청약홈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09 자주 묻는 질문

•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모두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제47조의3의 계약취소주택은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되고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부적격·계약 포기·미계약 주택은 무순위 사후접수나 다른 잔여 주택 공급 절차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 가점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최초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나요?⌄

•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무순위 사후접수비슷한 시기에 나오지만 자격과 제한이 다른 공급을 구분합니다.→
• 임의공급남은 주택이 어떤 순서로 다시 나오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특별공급 유형 고르는 법재공급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특별공급 기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