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엠바고 : 민생토론회 진행 시 별도 공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2024. 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우리 교통의 현 상황 I.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m.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IV. 재원 대책 . 2 ...... 3 20 I. 우리 교통의 현 상황 - 교통은 의(2) 식(출)·주(6)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 • 교통비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하루에만 전 국민의 약 15"이 이용 중 * 가계소비지출 비중(23.3Q, 통계청, %) : 음식•숙박 15.8 > 식료품 15.4 > 교통 11.6 트 ** 대중교통 이용자수(23, 교통카드DB 분석) : 전국 1,050만명/일, 수도권 740만명/일 • 직장인은 출퇴근(왕복 기준)에 평균 2시간 할애, 특히 수도권(경기• 인천~>서울)은 출퇴근에 평균 2시간 30분(출근 73분, 퇴근 77분) 소요 * 출처 :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22, 교통카드•모바일•내비게이션 사용 정보 등 활용) - 또한, 교통은 경제 ·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 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 •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 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 * SOC 1조원 투자 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0.8조원(22, 국토연) • 인프라를 통한 연결성 극대화로 공간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 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편익 발생* * 예시 : 혼잡비용 감소, 물류비용 감축,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ㅁ 다만, 따뜻하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교통 정책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혁신 노력 필요 • 출퇴근 교통 문제, 교통 서비스의 지역 격차 등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 요구 • 국토 도시 공간의 재설계,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모색할 필요 ☆> 교통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수립 추진 - 1- II.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1 ••신도시 거주 직장인 A씨 ② 지방 스스시 거주 주민 B씨 • 아침 5시 30분 기상 -> 6시에 서울 회사로 출발 • 인근 광역시에 일자리와 생활. 교육 문화 인프라 집중 • 광역버스 탑승 - 지하철 환승 -> 8시 30분 회사 도착 • 전철도 없고, 버스 배차간격도 길어 인근 광역시에 가기 힘듦 • 18시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면 • 자녀도 학원에 가려면 오랜시간 버스 여러대를 보내야 함 버스를 기다려 겨우 가야함 • 집에 오면 거의 21시, 몸은 천근• 서울에 있는 친구는 스스시 만근이고 가족 보기도 어려움 이사를 고민 중이지만 서울과 생활 여건이 달라 고민 중 3 <철도 인근 주민 C씨 ④ ☆☆ 스타트업 대표 D씨 STOP • 매일 들리는 철도 소음 때문에 •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일상 생활이 어려음 보아 스타트업을 시작 • 철길 건너 전통 시장에 가려면 •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는 모습을 한참을 돋아서 가야 함 보며, 산업 성공을 확신 • 동네가 낙후되어도 철도 때문에 • UAM 실증을 진행 하려고 하나, 정비사업이 어려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 • 사람들은 이사가고, 동네는 점차 •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제도기준 마련 등을 목말라함 - 2 - II.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목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교통 분야 3대 혁신+ 실현 속도 혁신 전국 GTX 시대 • 수도권 GTX 시대 개막 • 2기 GTX 본격 추진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 지방 광역도시철도망 확충 3대 혁신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 • 광역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 권역별 광역교통 집중 투자 • 갈등 사업 관리 강화 공간 혁신 철도 • 도로 지하화 • 속도감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 철도 지하화 추진체계 강화 • 지하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 지하 고속도로 사업 기반 마련 [+] 미래 미래 모빌리티 일상 구현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 •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 생홭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산 • K-패스 도입 • 전국 Maas 기반 구축 •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 3 - 1 속도 혁신 :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1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 1 GTX 시대 개막 ㅁ (A노선)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 연내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 개통 -> 28년 수 구간 완전 개통 • 안전 확보를 위해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및 특별점검 실시(~ 24.3) • 각 역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대책 마련('24.3) * 대책(안) : 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환승 편의 제고 등 • 합리적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 적용 * 요금 할인(안) : 주말 10%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적용, K-패스 연계 등 ㅁ (BC노선) 철저한 공정 관리로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 B노선은 재정 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숲 구간(민자 구간 포함)을 상반기 내 모두 착공, C노선은 연초 즉시 착공(24.1) <A노선(파주 운정~동탄)> CB노선(인천대입구~마석)> <C노선(덕정~수원)> GTX-A 운정 O GIX-C • 덕정 0상 GTX-B) ) 동탄 E 27만명 이용(완전 개통 시) 수서~동탄 75~79분 -> 19분 운정~서울역 54~70분 -* 20분 0 수원 0 A 27만명 이용 A 32만명 이용 인천~서울역 80~95분 30분 정~삼성역 75분 -> 29분 마석~청량리 45~75분 -> 23분 수원~삼성역 70~80분 > 27분 - 4 - 2 2기 GTX 본격 추진 (연장 노선) 4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 예타 등 절차 진행 •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본선과 동시개통) * 현재 A•C 노선은 지자체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 진행 중('23.10~) <A노선 연장> <B노선 연장> <C노선 연장> 동두천시 동탄 춘천시 화성시 이 오산시 : 덕성 가평군 GTX-A GTX-B • 평택시 마석 평택사 0 천안시 아산시 (동탄)~ 평택 지제 / 20.9km (마석)~ 춘천 / 55.7km (덕정) ~ 동두천 / 9.6km (수원) ~ 아산 / 59.9km (신설 노선)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 추진 • 1단계 구간은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에타 통과 추진 •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 (일반 절차 대비 약 6개월 단축 효과) * 철도망 계획 반영 노선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 <D노선> <E노선> <F노선> 의정부 GTX-P 장기 GTX-D) 대장 인천공항 부천종합운동장 대곡 삼성 연신내 광운대 교산 GTX-E 대장 부천종합운동징 0. 왕숙2 • 덕소 6교신 인천공항 수원 김포/인천~팔당/원주 인천~대장(D노선 공용)~ 덕소 교산~왕숙2 우선 추진 + 광명시흥, 강동구 + 연신내 D노선 직결 * D노선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토 예타 중)와 추후 직결 운행 / ** 수요 및 경제성 변동 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 5- C노선 동두천시 • 덕정 A노선 의정부 탑석 장흥 운정 F노선 o 풍잉 킨텍스 장기 마석 춘천시 왕숙 평내호평. D노선 대곡 창동 연신내 광운대 평창 별내 가평군 검단 계양 대장 청라 가정 작전 인천공항 영종 • 부평 인천시청 창릉 신내 신정릉 O • 상봉 김포공항 • DMC 청량리 등촌 서울역© ) 왕십리 부천종합신동 영의도 용산 잠실 강삼성 운동장 가산 신림 양재 수서 사당 구리 0 왕숙2 •덕소 팔당 강동 교산 • 복정 E노선 광명시흥 신천 0 정부과천청사 모란 경기광주 곤지암 원주 인천대입구 인덕원 성남 시흥시청 여주 금정 정자 B노선 이천 부발 초지 • 의왕 구성0 상록수 수원 1• 기흥 이목 오목천 화성시 동탄이 ※ GTX-D/E/F의 단계 구분, 역 위치 및 역 명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기본계획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오산시 평택시 아산시 천안시 범례 D노선 - 1단계 2단계 E노선 - 1단계 F노선 - 1단계 2단계 •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명(1기 GTX 86만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 경제적 효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 •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6- 2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1 지방권 광역급행철도&-TX) 도입 그 (기본 방향) 민간의 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TX) 도입 다 민간의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 - (선도사업)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가정CTX)로 개선하여 더 따른 서비스 제공 • 대전 청사~ 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따르게 연결 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24.4,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현재대중교통 vs CTX 소요시간) 정부대전청사~청주공항 : 100분 vs 53분(47% l) 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정사 : 60분 vs 15분(75%4), 오송역~충북도정 : 45분 vs 13분(71% 4) ※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50% 이상하고 운영비를 부담100%하여 지자체 지출이 적으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 구축 가능 (추가사업)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 검토 • 우선,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하여 에타를 신청(24.2)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 시 재정 절감 효과 분석 • 추가로, 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 한 신규 노선은 지자체•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검토 * 열차의 평균속도가 80km/h 이상 + 경제성 확보 + 지자체간 노선 합의 - 필요 시, 지자체 대상 설명회 컨설팅 실시 및 민간 투자 매칭 등을 통해 지자체의 추가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 지원 - 7- 2 지방 광역 • 도시철도망 확충 대구·경북권 의성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 대구~신공항~의성 구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수성구민운동장~동대구 김천 ~이시아폴리스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경산~구미 서대구 동대구 8 하양 안심 0 대구1호선 광역철도 안심~하양 경산 부산.울산.경남권 • 대구산단 2 대합산단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전~마산 마산 진영 하단~녹산 도시철도 하단~녹산 녹산 O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 울산 태화강~북울산 • 북울산 0 태화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포~울산 북정 양산 도시철도 노포~북정 사상 •노포 사상~하단 도시철도 하단부전 사상~하단 대전•세종•충청권 청주공항 조치원 0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조치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O 신탄진 계룡~ 신탄진 오정 대전~옥천 광역철도 계룡 오정~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강경~계룡 강경 9 대전도시철도 2호선(순환) 연우대 정부대전청사~가수원 (순환) 광주·전남권 광주송정 고막원 나주 보성 경전선 보성~임성리 광주도시철도 2호선(순환) 시청~광주역 (순환) 상무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나주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임성리 ~ 순천P 강원권 속초 강원선 춘천~ 속초 춘천 홍천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여주 서원주. 여주원주선 여주~ 서원주 • (광역철도) 지방권 최초로 대구권 1단계 개통('24.12, 구미~경산) • (광역철도) 대구경북 예타 신청(24.2),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 사타 완료(24.12) • (광역철도) 대구 1호선 연장 개통 ('24.12, 대구 안심~경산 하양) • (도시절도) 대구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24.5) •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착공(24.6) 및 부산~양산~울산 예타 완료 추진 • (광역철도) 진영~울산 예타 신청(24.T) • (도시철도) 부산 하단~녹산선 기본 계획 승인('24.k) • (도시철도) 양산 도시철도(25), 부산 사상~하단선('26) 개통 * 부전~마산 개통 추진('24.T 목표) • (광역철도) 충청권 1단계 개통(26, 계룡~신탄진), 대전~옥천 착공(24.T7) • (광역철도) 충청권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사타 완료(24.12) • (도시철도) 대전 2호선 기본계획 승인(24.5) • (광역철도) 광주~나주 예타 완료 추진(지자체 합의 전제) • (도시철도) 광주 2호선 1단계(26), 2단계(30) 개통 * 보성~임성리 개통('25), 광주송정~순천 작용('25) • (광역철도) 용문~홍천 예타 착수 ('24.2) * 춘천~속초 개통(27), 여주~원주 개통('28) - 8- 2 주거 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1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1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ㅁ (기본 방향)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 교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패키지 추진 - (주요 내용) 대광위·지자체· 전문가 논의를 통해 광역교통 현황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 권역별로 순차 발표 •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 추진(즉시) ※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 추진배경 :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혼잡률 210%)를 시급히 해소 필요 0 주요 내용 •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 * 출근시간(06~ 08시) 광역버스 증차 계획 : 80회 > 120회 이상 •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 6편성 투입(24.6~, 시격 3.1- 2.5분), 향후 5편성 추가 투입(26.말, 시격 2.5-2.1분) • 안전요원 추가 투입 및 혼잡도앱(App) 개발 • 올림픽대로(김포~당산역)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1단계('24. 5) : 김포~가양나들목, 2단계 : 가양나들목~당산역) (1단계) 김포 ~ 개화IC ~ 가양나들목 확장 공사 양전향교역 - 9 - 2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 (2층 전기버스) 대용량 여객 수송(44-*70석)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투입을 확대(23 40대 ->'24 50대)하고, 출퇴근 시간 중심 집중 배차 그 (혼잡 해소) 광역버스 도심 진입에 따른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 전용차로(강남대로 등)에서 운행경로 조정 등 추진(24. k) • 환승거점인 당산역(24.6), 양재역(사업계획 수립)에 환승센터 확충 D (중간 배차) 광역버스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등 노선 중간 탑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 정류장부터 운행 확대(24.4~) * ('23년) 17개 노선 38회 -> ('24년) 모니터링을 통해 만차 노선에 추가 확대 (좌석 예약제) 전용앱(App)으로 사전 예약하고, 대기없이 탑승하는 좌석 예약제(23.5~, 46개 노선)를 수도권 전역(+23개 노선) 확대(24.노) D (급행노선) 운행경로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 하는 급행버스 도입(24.6~, 3개 노선) (BRT 확대) 트램 대비 경제성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BRT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추진('24. 노) 3 광역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 (광역 DRT)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권을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수요응답형 서비스(광역콜버스•똑버스 등) 확대 * (현행) 시흥·광주•화성•김포•하남-> (추가) 용인•수원•고양•의정부•양주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감안, 광역 DRT 제도화 추진(24.6, 여객차법 시행령) D (전세버스 탄력 운행)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장 계약으로 전세버스의 탄력적 운행 허용('24.6, 여객차법 시행령) * 지자체장이 버스업체와 계약하여 주민을 광역 수송(아파트 단지 등을 기·종점으로 활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정비비, 유류비)에 대한 국비 보조를 통해 광역권 운행 지원(24년 예산 472억원) - 10- 2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 지원 강화 1 4대 권역별 광역교통 집중 투자 (권역별 투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 및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 단축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도 정상 투자) ** 1국토부가 사업계획 직접 심의·의결(24.2, 광역교통법 발의), 2대책 변경 절차 간소화 (24.1 ~, 광역교통지침 개정 추진), 3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단축 등 0 (동부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약 4조원(8개 사업) 투자 사업별 6개월 ~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1~ 8년(평균 5년) 단축 * (하남 교산 :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약 2년 단축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양정역세권> 31년 완공 (6개월 단축) ② '28년 완공 (2년 단축) 1 남양주 왕숙 30년 완공 (6개월 단축) 남양주시 올림픽공원 ③ 28년 완공 (2년 단축) '26년 완공 (2년 단축) 하남 교산다 ② 26년 완공 송파구 구리시 '26년 완공 (1년 단죽) "송파하남선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개선 0강동하남남양주선 9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8국도 6호선 확장 시도13호선 확장 (북부권)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등에 약 1.8조원(11개 사업) 투자 다 사업별 6개월~3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 8년(평균 4.8년) 단축 * (양주신도시 : 국도 3호선 확장) 국토부가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 단축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회암전 덕양구 375 31년 완공 (6개월 단축) 양주 : 신도시 은평구 28년 완공 (3년 단축) Jc)소홀 고양 창 25년 완공 (2년 단축) (466.4m) 28년 완공 (3년 단축) " 고양은평선 2화전역 환승시설 유양천 0,?국도3호선 확장 - 11- • (서부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에 약 1조원(5개 사업) 투자 7 사업별 1~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4년(평균 3년) 단축 * (인천 계양 : 벌말로 확장)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단축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시흥 은계> '26년 완공 '27년 완공 (1년 단축) 시흥 은계 28년 완공 (2년 단축) 28년 완공 (2년 단축) 0벌말로 확장 BRT 신설 "국도42호선 확장 e마유로 확장 • (남부권)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에 약 0.6조원(8개 사업) 집중 투자 사업별 1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년 단축 * (시흥 거모 :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등)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 의결로 1년 단축 <시흥 거모> <평택 고덕> 306! 위면 28년 완공 (1년 단축) '26년 완공 (1년 단축) 28년 완공 (1년 단축) 28년 완공 (1년 단축) 평택 고덕 시흥 거모 '28년 완공 (1년 단축) 0국도39호선 연결도로 신설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도로 신설 확장 4죽율로 확장 26년 완공 (1년 단축) 0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 간 도로 신설 ®지방도314호선 ~송탄고가교간 신설 및 확장 ㅁ (재원 관리) 투자재원(광역교통대책 사업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24.2, 광역교통법, LH법 발의) • 매년 국토부(대광위)가 개선대책별 재원 확충계획 및 사업별 투자 계획 수립(대광위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실적 점검(반기별) • 조기 완공이 필요한 집중투자사업 지원 등 개선대책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 재원(약 0.8~1조원) 매년 적립 - 12 - 2 갈등 사업 관리 강화 - 관계기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되면 국토부(대광위)가 신속 조정•중재(24.2, 광역교통법 발의) <갈등으로 사업 중단 사례> • (하남 교산) "객산터널~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내와 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중단(21)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 관련 갈등으로 중단(22)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 조정 신청 의무화, 세부 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하고, 대광위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 신설 -> 최대 6개월 내 갈등 해소 < 대광위 갈등조정시스템 운영방안(안)> 구분 조정 신청 조정 절차 조정 기한 현행 임의 신청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 - 개선 의무 신청 (요건 : 갈등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협의조정 :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 직권조정 : (협의 불성립 시) 대광위 심의•의결 협의조정 : 4개월 이내, 직권조정 : 2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이라도 신속한 조정•중재 필요 시 대광위에서 조정절차 착수 가능 ※ 갈등 조정 사례(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김포•검단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로 김포골드라인, 공항 철도의 과도한 혼잡(혼잡률 210%) 등 서울 5호선 연장 필요성 제기 • 그러나, 노선에 대한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간 진전없이 중단 * (인천) 인천(검단) 지역 U자 경유(4개역 설치)/ (김포) 인천(검단) 우회 최소(2개역 설치) ~ 사업 추진 시급성을 감안, 국토부(대광위)에서 지자체, 관련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24.1) 하여 의견 수렴 진행 중 * (노선) 이용수요, 철도망 연계(환승),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비 분담) 철도사업에 인천 검단•김포한강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공동기여,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도 두 지자체간 역할 분담 - 13- 3 공간 혁신 : 철도 • 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1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1 속도감 있는 지하화 사업 추진 ㅁ (기본 방향)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건설비용을 충당 ㅁ (종합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착수(24.3) • (대상노선) 6대 특·광역시 + a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 노선 선정' ('25.12) * 절차 : 노선안 마련(지자체 제안 및 정부 검토 병행)-> 철산위 심의 -> 계획 수립•고시 **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 검토 • (상부 개발) 역세권은 고밀• 복합 개발 하여 핵심 거점으로 조성, 선로 주변 노후• 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 * *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등을 통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 ** 노후 저밀 지역 정비사업 시 인접 철도부지를 편입시켜 추가 부지 제공 <각 지역별 상부 개발 예시> • (서울) 서울국제업무축(서울~구로), 신산업경제죽(구로~석수), 동북 생활경제죽(청량리~도봉) • (대구) 동대구역-동대구벤처벨리-혁신도시와 연계개발 및 교통망 확충 • (부산) 광역클러스터(가야~부전~서면),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 • (철도 재구조화)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착수('24.6) -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 검토 - 14 - ㅁ (선도사업)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24.9)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 *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및 광주선• 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 검토 •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조기 가시화(최소 1~2년 단축 효과) •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적 착수('26~) (기본계획) 지자체가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무분별한 계획 수립 방지 및 수익성과 공공성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철도 지하화 추진체계 강화 (특별법 완비)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완료 ㅁ (추진체계)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 (채권발행 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협업으로 역량 결집 • 지하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 착수(24.1~) * 주요 역할 : 가용 토지 DB 관리, 최적의 출자 규모 검토 등 •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24.1Q),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 운영('24.6) - 15- 2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지하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기본 방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 <사업 시행 파> <사업 시행 : 12차로> ® (주요 내용) 기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 추가 발굴 • (수도권)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추진 *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1년)- 실시계획 승인(2년) - 착공(26) **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 : 예타 중 -> 타당성 평가(1년) -> 설계(2년) -> 착공(27) • (지방)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 적극 발굴 * 부산 사상-해운대(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5) -> 실시계획 승인(27) -> 착공(28) 2 지하 고속도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ㅁ (기술 개발)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 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폐쇄감 등)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R&D 착수(24.4~ 28.12) D (상부 활용) 지하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업무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 - 16- 4 [+] 미래생활 :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1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1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 - (수도권 실증)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추어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없이 추진 o (규제특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토록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4.5) * 주요내용 :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특례 • (비행 실증)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24.8~), 이후 한강(25.4~) 및 탄천(25.5~) 등으로 실증 범위 확대 <UAM 수도권 실증 노선> 고양킨텍스 VS 드론시험 인증센터 2-2단계, 한강 054~ 25.50 여의도 잠실 김포공항 2-1단계, 아라뱃길 (24. 8~ 25. 3일) 3 2-3단계, 탄천 (25.5~ 6월) <실증 일정> 1 아라뱃길(24.8~25.3) • 준도심에서의 안전성 검증 2 한강(25.4~5) •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3 탄천(25.5~6) 수서역 • 본격적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 - (로드맵) 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 하기 위해 세부 로드맵 마련('24.6) • 최초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치안 의료 등으로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 마련('24.5) •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 마련('24.12, UAM법 발의) ㅁ (기술 개발) 초기 상용화 대비 기초 기술(22~25, 800억원) 및 성장기 대비 핵심 안전 운용체계('24~27, 1,000억원) 등 기술 개발 지원 - 17- 2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체감형 서비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 • (서비스 다각화)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 등 서비스 개시(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 • (재정지원)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최초 실시(24.3~, 20억원) • (규제특례)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 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24.9, 자율차법 발의) *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차량의 운행 허용 <시범운행지구 현황> [서울] 심야버스 (합정•청량리) <주요 서비스 운영 계획> [안양] 교통소외지역 버스 [강릉] 벽지노선 DRT 인천 구월 영중 국제공항 청와대 강남 충남 군산 해남 서귀포 서대구 익산 하동 원주 사전 경주 [광주] 무인 청소차 [충청] 광역 BRT (청주•세종:대전 [대구] 거점 연계 셔틀 - (제도 기반)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차량 안전 기준,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24.12) * (Lv3)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 필요 / (Lv4) 자율주행 시 운전자 개입 필요 없음 - (기술 개발) 범부처 R&D(21~27)의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 등 본격 착수(24.9, 경기 화성) ㅁ (인프라) 차량간, 차량-도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 결정('23.12, 과기부)에 따라 전국 C-ITS 구축(~'30) • 차선, 도로시설 등 정보를 3차원 제작한 정밀도로지도 구축(~30) - 18- 2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1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도입 •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 도입(24.5) * 환급률 : 일반층 20% / 청년층(만19~34세) 30% /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5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월 1.8만원(일반층)~4.8만원(저소득층) 환급 혜택 •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 등에도 연계하여 수혜 범위 확대 2 전국 MaaS 기반 구축 - (데이터 개방)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Maas* 활성화 지원 * Maas(Mobility as a Service) : "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 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을 제공 •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정체 구간 및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 예보 시스템 구축 * (현행) 정체 발생 1% 상황 전파-> (개선) 정체 발생 파 미리 예측 결과 안내 - (시범사업)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 본격 개시('24.t~),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 추진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 조성 • (서비스 평가)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24.9)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 도입('24.12) • (개선명령)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띵령 권한 도입(24.12) - 19 - IV. 재원 대책 - (기본 방향) 교통 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향후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 주거환경 +공간)에 약 134조원을 집중 투자 * 재원 구성 : (국비) 30.0조원, (지방비) 13.6조원, (민간 재원) 75.2조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2조원, (공공기관 재원) 5.6조원 - (주요 내용)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협업(재원 부담 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투자 • (민간 투자) GTX-D•EF 신설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적극 검토 * 예타 신청과 민간 제안 절차 병행 / ** 민간 제안 신규 노선 5차망 계획 반영 검토 -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 활용 *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 충당,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 K조달 o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을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사업비(약 11조원) 투자 * 각 지구별 분산되어 있고, 4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 중인 교통대책 사업비를 LH 고유계정과 분리되는 광역교통계정으로 통합 • (지자체) GTX-A B-C 연장 사업은 지자체 비용 부담 우선 검토, 그 외 광역•도시교통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 국비보조율 : 광역철도 70%(서울 50%), 도시철도 60%(서울 40%), 광역도로 50%,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BRT 50%(수도권 도시BRT 25%), 환승센터 30% - 20- V.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조치사항 1. 속도 혁신 :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1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 •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GTX-A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 개통 • GTX-A 연계교통대책 마련 . • GTX-B 착공 • GTX-C 착공 • 1기 GTX 연장 노선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 신설 노선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2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대전 세종-충북 광역철도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광역철도 -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광역철도 개통 -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착공 -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광역철도 개통 - 용문~홍전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도시철도 - 대구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 - - 부산 하단~녹산선 기본계획 승인 - 대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일정 24.3 24.12 24.3 ~24.6 24.1 25 '25 '24.4 24.2 24.12 24.6 '26 "24.2 "24.5 24.5 24.1 - 21- 담당부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교통정책총괄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광역급행철도 신속개통기획단 철도투자개발과 광역시설정책과 - 양산 도시철도 개통 - 부산 사상-하단선 개통 - 광주 2호선 1단계 개통 - 광주 2호선 2단계 개통 - 2. 주거 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1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 수립 - • 광역버스 개선 및 이동 선택권 확대 -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 - - 주요 전용차로 노선 조정 -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중간정류장 배차, 좌석예약제, 급행버스 등) - 전세버스 운행 탄력 허용 - 광역 DRT 제도화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 광역 DRT 시범사업 확대 - BRT 확대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국비보조 2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강화 •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집중 투자 -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 강동하남남양주선 완공 - 고양은평선 완공 - 인천 계양, 부천 대장 S-BRT 신설 -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 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간 도로 신설 •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 광역교통법 발의 •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변경 간소화 • 광역교통계정 신설 광역교통지침 개정 광역교통법 및 내법 발의 '25 26 '26 '30 24.1 지속 ~24.6 24.4~ '24.6 24.6 24.2~ ~ 24.6 24.~ 27 '30 31 '26 28 26 24.2 24.1 24.2 - 22 - 광역시설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도로과 광역시설정책과 광역환승과 교통서비스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광역교통정책과 광역시설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토지정책과 3.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1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착수 . •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선정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 2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 지하 고속도로 단계적 착공 •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착공 . - 4. (+) 미래•생활 :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1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 UAM 실증을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 • UAM 최초 비행 및 실증 범위 확대 • UAM 세부 로드맵 마련 • UAM 선도사업 모델 마련 .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운송 허용 자율차법 발의 • 자율차 안전 기준, 보험제도 고도화 •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계획 설계 등 착수 2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 K-패스 도입 •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플랫폼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 - • 플랫폼 택시 우수 플랫폼 인증제 도입 - 24.3 25.12 24.12 '28 '24.5 24.6 24.5 '249 24.12 '24.9 24.5 24.6 24.9 24.12 - 23 - 철도건설과 도로정책과 도심항공 교통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광역교통경제과 교통서비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