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2024 경제정책방향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S 활력있는 민생경제 대한민국정부 CONTENTS Part1, 민생경제 회복 1 물가 서민생활 안정 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3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4 지역경제 • 건설투자 활성화 05 07 08 12| Part2. 잠재위험 관리 1 부동산 PF 연착륙 2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3 공급망 안정 확보 4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14 15 15 16 Part3. 역동경제 구현 1 혁신 생태계 강화 2 공정한 기회 보장 3 사회 이동성 제고 17 19 20 Part4. 미래세대 동행 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2 인구•기후 위기 대응 3 미래세대 기회 확대 21 2 24 202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운용 4대 기조 자유 공정 혁신 연대 활력있는 민생경제 민생경제 회복 - 물가•서민생활 안정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 - 혁신 생태계 강화 - 공정한 기회 보장 - 사회 이동성 제고 잠재위험 관리 - 부동산 PF 연착륙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공급망 안정 확보 -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미래세대 동행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인구• 기후 위기 대응 - 미래세대 기회 확대 01 물가•서민생활 안정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안정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 완화 Part. 1| 민생경제 회복 |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재정 지원 • 물가관리대응 예산 총 10.8조원 지원 1식품 원자재 할당관세(약 7500억원) • 착한가격업소 연내 1만개로 확대 안정 > 과일류 21종 관세면제:인하> 상반기중 30만톤 신속 도입 • 채소류:축산물 할당관세 등 6만톤 도입 공공 요금 •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 • 공공기관 지자체 물가안정 인센티브 강화 1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 24.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표 350> 400 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가산이자율 인하(E 1.2- 0.5 %) 교육 •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상담서비스 등 지원 강화 0 (연체 발생 1t) 작년(9.8조원)과 유사한 수준 서민금융 지원 O (연체 발생 Bt) 채무조정 특례 기한 연장(~24), 공공기록 등재기간 한시 단축(21년, 24) • (회생파산신청 Bt) 신속면책제도 확대 (5개법원 >> 전국지방법원) 금융 5 경쟁 촉진 정보 제공 제도 개선 + 서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124.5) A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시 정보공개 의무화('24.2/4) • 다소비의약품 가격 주기적 공개, 체육교습업 가격표시제 실시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신속 추진 •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연장(~'26) • LNG 직수입자 도입체계 개선(~24.노) PART. >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면제 기준 완화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 • 소득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의료 납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채권 금액(코 185만원) 등 인상 |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다세대:다가구 지원 공공임대 지원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 주택유형 다양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세트, 시행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 허용('24년 한시) • 24년 중 내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 공공임대 11.5만호 이상 공급 ! 24년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지역주택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로 임대료 동결 유도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소금융권으로 확대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한 HUG 확인절차 보강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에 대한 분양가•임대료 인하 유도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10%) 면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지분적립형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 공유형 주택 도심에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지원 •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예년 수준 공급으로 장기 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 • 보금자리론 지속 공급으로 실수요층 주택 구입 지원 0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Part. 1 민생경제 회복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 2.3조원+d 규모 이자부담 경감 은행권 P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126만명) 전기료 감면(업체당 20만원, 총 2,520억원 규모) 제2금융권 이자 환급(187만명, 16조원) 취약계층 지원(0.4조원)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3천억원) 에너지 고금리 세부담 > 저리대환대출 지원강화 (금리 7->5.5%, 최대 9조원) 물가상승률 감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5분. 8천만원) 상향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 세제지원 선결제 •선구매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40->80%, 24. 5) • 공공부문 선도로 민간의 상반기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동참 유도 • 사용처 대폭 확대 (가맹점+5만개) • 연간 발행량 1조원 확대(4->5조원) 재기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 제고 재기지원 •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 폐지 •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24.1/4)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노인 • 노인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88.3->103만명), 수당 인상(+2~4만원) > 노인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 등 지원예산 확대(5.8->6,4조원, +9.4%) 저소득층 선정기준 상향 등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4인가구 +21.3만원), 4.5만가구 신규 지원 중장년 •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24. 스) > 중장년내일센터 확충(31->34개소) >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 확대(20->25개소) 7 03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Part. 1 | 민생경제 회복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 및 민간투자 조기 반등 총력 지원 |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 1'24년 카드사용액 등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시,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상반기 카드사용액 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 노후차교체•고효율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 추진 노후차교체 > 개소세 한시 인하(70%) 1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24) 전기승용차 > 업계가격인하에 비례하여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고효율기기 •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보급규모 확대 |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내국인 관광 활성화 • 여행가는 달 연 2회 (2.6월) 확대 시행 • 지역축제 조기 개최 • 숙박쿠폰•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 유도 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 2천만명 달성 목표 비자제도 개선 >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단체여행 소규모화(5~10명)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 서비스 확충 • 제로페이-해외결제사(7개)간 연동 및 가맹점 확대 • 외국인 부가세 환급 숙박 유형 확대, OTA 등 중개플랫폼 숙박결제시에도 환급 지원 • Duty-Free 페스타 할인폭 확대(최대 20->30%), 기간 연장(31->40일) • 면세점 '23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검토 •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24.12) • 단체관광 비자 발급 국가 전체(6개국) 대상 비자수수료 면제(~24.12) 편의 제고 의료관광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요건 완화로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 > 의료관광 관련 특화 특구 (지역특구법)에 의료광고 허용 추진 8 | '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인센티브 애로해소 다변화 연간 수출 7천억불 조기 달성 지원 • 무역금융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 •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연장(~24) •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투입, 해외거점 항만 물류센터 확충 • 상반기 중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2/3 수준 집중 투입 •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1년 연장(~'24) •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 「찾아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신설·운영(분기별 1회) •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 강화 •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 보강(11.8->12.2조원) •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특화 물류체계 구축 > 중남미 수출기업 쇼케이스, 한-중남미 무역 포럼 추진 인프라 방산 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지원 +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대형수주 프로젝트에 민간금융 참여 적극 유도 금융지원 인프라 방산 원전 •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수주 확대 뒷받침 > 권역별 거점국 설정 및 진출전략 차별화 127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불 수주를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 제2 중동 확산을 위한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유망 수주국 대상 전략적 협력채널 강화 >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 위한 채프로젝트 발굴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 범부처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 신설·운영 • 순방성과가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뒷받침 영국 -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한영경제금융대화 개최 등 카타르 - 스마트팜 기술 협력 - LNG 운반선 수주물량 건조 등 사우디 - 디지털트원 플랫품 구축 - 자동차 공장 설립 등 경제외교 미국 - 이공계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착수 우주항공청-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등 일본 - 반도체 공급망 협력 - 제3국 공동진출 등 ODA 통상협력 양자협력 • 몽골.조지아•탄자니아•세르비아 등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¾F통상환경 맞춰 2체결 FTA 업그레이드 추진 다자협력 • IPEF 논의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산업•투자 확대 • 개도국 조달시장 등 신시장 발굴 선점 10 A EDCF 지원규모 역대 최대폭 확대(+34.8%) • 고위급 교류 성과 창출 사전준비 철저 P KSP EIPP 사업 선정시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 선정 1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시설투자 임시부자세액공제 1년 연장(~'24.12) •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 (기업규모별 투자증가분 공제율 각 +10%p 상향, ~'24.12) 7 세제지원 2 금융지원 애로해소 3 지체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신속 가동 지원 역대 최대인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 기은(23조원)산은(22조원) 신보(4조원) 중진공(2조원) 공급 > 최대 1.3%p 우대금리 지원 •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로봇 등 첨단분야, 공급망분야, 그린분야 등 특별지원 •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신설('24.1)하여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24.3) 과제발굴 문제해결 프로세스 추진상황 점검 평가 환류 Hot-Line 가동 과제별 PM 지정 창의적 대안 마련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 • 수시 피드백 (추가 보완) 수요자 평가 종료 | 역대 최대 외투 유치(350억불)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지원체계 35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 100대 핵심기업 선정•발굴 등을 통한 전략적 유치 노력 강화 •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이행 밀착 지원 >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개선 인센티브 유턴 활성화 • 외투 현금지원 예산 4배 확대 (500>2,000억원) • 국가•첨단전략기술 중심 현금지원 비율 상향 •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가 분담비율 상향 • 수은의 유턴.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 지원 •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 폐지 >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 (570->1,000억원)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 지원한도 상향 (수도권 150-200, 비수도권 300+400억원) 11 04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Part. 1| 민생경제 회복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 | [거점지역] 일자리•교육•도시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초광역권 특화발전 1 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24.3) 권역별 거점 육성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24. 노), 입지보조금 지원비율 5%p 상향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24~)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5대 광역시 선도사업 추진(24. 7) 1년간 예비사업 추진•심사 거쳐 최종 지정(124.)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 위해 3곳 추가 지정(!. 4곳) 특구 효율화 •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24. 7)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추진 ① 생활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재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세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④ ③ 정주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외국인 농어촌 > 지역특화형 비자(F-2-R) >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24. 노)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추진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방안 마련(24.H) 의료 • 의대 입학정원 확대 연계,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 촉진하는 정책패키지 마련('24.) 12 ② 방문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기반 확충 •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권한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 •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 금융 •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 추진 (60% 이상 목표) 세제 • 인구감소지역 사업장 설치 기업 대상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연장 검토 재정 • 지자체간 경쟁•협업 촉진 위해 평가체계 개선(24.) |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등으로 신속집행 지원 1 24년 60조원대 규모 •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률(55%) 목표 중앙 지방 공공투자 민자사업 • 시장성·지속가능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추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 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상향(13->13.7조+Q) • 신속배정, 긴급입찰 등 상반기 신속집행(60%) 추진 •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 통한 모니터링 강화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한시적 규제유예 " 권한이양 610 부담완화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50% 24년 한시 감면 •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24-》'25년) • 술 분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발굴 및 순차적 추진(국조실, 24.1) • 제1차 이양 과제 신속 추진• 완료(~24.노) • 제2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가 발굴 > 건설사 유동성 부담 완화 >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부문 공급 가속화 • 수도권 등 신규택지 발굴 추진 및 택지 사업기간 단축 •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로 주요 3기 신도시 24년 부지조성 및 조기 착공 추진 1 뉴:홈은 '24년중 9만호 이상 공급, 사전청약 1만호 실시 •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24.1) • 주택공급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 • 정비사업 관련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 도입으로 사업기간 단축 의결사항 218월 이전 218월 ~ 현재 24년 이후 민간 애로해소 조합의 의사결정 오프라인 총회 + 서면동의 의결 재난상황에 전자의결 제한 허용 전자의결 일반적으로 허용 + 온라인 총회 도입 • 공사비 갈등발생시 분쟁조정제도 적용 활성화 /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 확대(23, 3,220명 >'24, 6,000명) 13 01 부동산 PF 연착륙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Part. 2 | 잠재위험 관리 PART. 2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정상화 | 건설사 PF 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 집행 >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특별융자(0.4조원) 등 건설공제조합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 | 사업장별 애로요인 점검 및 부실우려•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 정상사업장 적시 유동성 공급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 • 일시적 유동성 위기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 후 정상화 방안 검토 •'PF 정상화펀드' 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25년) 취득세 50% 감면 |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제도개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신속 추진('24.) 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 확대 •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 도입 개정안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24.5) 1년 한시 연장 14 후속조치•이행시기 1'24.3월 시행 예정 (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마련 등) 후속조치·이행시기 > 24.4월 시행 예정 02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Part. 2| 잠재위험 관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 병행 양적 관리 질적 개선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 관리 강화 • DSR 적용 예외항목 점검 등 중장기적 DSR 적용범위 확대 검토 '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 >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 강화 •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24) 03 공급망 안정 확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 대응 강화 Part. 2 | 잠재위험 관리 대응체계 공급망 다변화 자원 안보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 조기경보시스템(4천여개 품목) 가동,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 >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으로 핵심소재 부품 기술자립 등 추진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 수립('24.) 금융•세제 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 •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 확대(수은, 20->22조원) •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 연장(무보, ~'24) •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 상향(70->80%)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비축비중 조정 • 국제 공동비축사업 통해 비축비용 경감 • 우선사용권•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 확대 15 04 금융 안정• 건전성 제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지금 채권시장 • 금융기관 규제 완화조치 연장(~'24. 노) > 채권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 시기 조절 • 국채통합계좌 개통('24.6)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지속 추진 Y P-CBO 신규공급 확대(2.8》3.2조원) • 퇴직연금 만기분산 유도 및 예보료율 한도(0.5%) 일몰(~24.8) 연장 공매도 개선 외환시장 구조개선 |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Part. 2 | 잠재위험 관리 주식:외환시장 • 불법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화 추진 등 공매도 제도 근본적 개선 >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 참여 허용 ('24.1~ 시범운영) • 개장시간을 익일 02시까지 우선 연장 (1월 시범운영, 7월 시행) • 9A 투자자 원화환전 편의 제고 (외국환거래규정 정비) > 경기대응완충자본 (CCyB) 적립(24.5-. 1%)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부실방지 •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 위험평가 강화 • 유동성 애로 중소기업 대상 신속 금융지원 강화 (신용보증지원한도 10>15억원) 상호금융 > 부동산•건설업 여신한도 규제시행(24.T)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저축은행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 확대 사업재편 • 기업활력법상 상생형 사업재편 인센티브 도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개선 •'기업구조혁신펀드' ('24 조성, 1조원) 투자 개시 16 13 회생지원 • 중소기업·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신속화 > 회생신청 기업 낙인효과 등 장애요인 개선 추진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중점 추진 > 금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 연속 발표 01 혁신 생태계 강화 Part. 3 | 역동경제 구현 규제혁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1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입지규제 • 3대 입지규제 개선 • 개발제한 구역 지역 내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요건 완화 ® 농지 소열 고위험 지역에 가장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0 신지 생태적 가치 높은 산지 보전 및 국민편익•기업활동 필요 산지 이용 확대 •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24.1/4) >'킬러규제혁파 TF,로 10대 분야 킬러규제 발굴개선 80 킬러규제 규제 샌드박스 1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클러스터 신속 조성 High5+ 중점 육성 신성장 4.0 제도 개선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1단계 산단계획 수립110 1 사업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등 2단계 산단계획 수립•승인 | 환경영향평가 등 3단계 부지 확보•착공 | 토지 수용 협의, 인허가 등 4단계 기업 입주 1 정주 여건 조성 등 •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 검토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방안 마련 •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향후 3년간 150조원+a • 혁신성펀드 신산업 집중 투자 및 원천기술 적용 확대 정책금융 공급 3조원 추가 조성('24) • 15대 프로젝트 사업추진 가속화 및 유망사업 육성 기반 확충 ※F기술 확보 ※F일상 확산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구축 사업 착수 펀드 조성(24,200억원 출자) • 20큐비트 양자컴퓨터 • 스마트농업 중장기 육성계획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등 수립 등 ※시장 육성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규 조성(24, 800억원 출자) •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터미널 개장 등 • 첨단산업 기술보호 위해 해외인수•합병심사 강화 • 기술유출 범죄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상향 조정('24.1/4) • 규제환경 평가를 위한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17 |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출연연 혁신 • 기관간 통합예산('24, 1천억원) 도입 확대 > 핵심인재 영입 위한 특별채용 도입 • 또 출연연 통합적 정원 활용 글로벌 R&D 확대 • 글로벌 R&D 투자 확대(0.5>>1.8조원) • 연구보안 시스템 구죽 • 해외연구기관의 정부R&D 직접참여 허용 • 글로벌 R&D 참여 인센티브 제공 © 민간투자 촉진 •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으로 민간 R&D 참여 촉진 • 글로벌 R&D 센터 유치 인센티브 확대 >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24.5) 체계 혁신 1 도전적.혁신적 R&D 예타 패스트트랙•면제 적극 인정 • 과제당 연구비 적정규모(최소 1억원) 이상 확대 Y R&D 사업 성과평가시 상대평가 전면 도입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중견 성장 글로벌 진출 지원 효율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24.5)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 성장 유망 기업 특례 지원 및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성장 후 재정 규제·세제특레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글로벌파트너링센터 등 확충 정부지원대상 선정시 민간의 선별역량 적극 활용 로드맵 마련 투자촉진 벤처. 창업 생태계 고도화 애로해소 M&A 활성화 • 1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수립(24.7) •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27,2조원) • 적기 투자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 벤처투자조합의 이익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 제외 과세이연특례 적용 재투자기간 확대(12년) 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 창업기업 인정요건 완화 •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 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 허용 •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26) | 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 기반조성 • 공공조달 개선방안 마련('24.1/4)>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24. 7) > (가칭) 서비스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요 체감도 높은 과제 지속 발굴 산업육성 > 서비스 TF 중심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24. 노) 청년친화 생활 밀접 및 취 창업 선호도 높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MICE • MICE 육성 기본계획 수립('24.5) 콘텐츠 •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24.1/4) 바이오헬스 • 의료 AI 등 융복합 기술 육성전략 수립 푸드 •K미식벨트 시범사업 실시 •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18 02 공정한 기회 보장 Part. 3 | 역동경제 구현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 혁파 |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 및 주류 산업 규제 개선 추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은행 경영현황 공개 등 금융권 경쟁 촉진 |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금융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조 단계 범정부 대응 강화 • 불법사금융 구속·구형기준 상향 추진 • 범죄정보 공유 확대(금감원·경찰청>국세청) 1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임금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24.5) 체계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확산 최저 임금 근로 1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인, 마련(24, H) 노사 법치 |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상생협력 . >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한 약정체결 교육 컨설팅 추진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설('24.1) • 단품 슬라이딩제도 개선 검토 ESG 확산 • • 글로벌 정합성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마련('24.1/4 초안 발표)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과도한 자영업 영업규제 완화 디지털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추진 플랫폼 •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간 상생협력 적극 지원 •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인생피해 방지 프랜차이즈 •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가맹 필수품목 추가 1 계약조건 변경시 협의 절차 의무화 > 최저임금위 다양성 전문성 강화 > 청년 다수 종사업종 최저임금 준수율 집중점검•권리구제 지원 • 불법 노조전임자 운영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 -• 사회공헌 개 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5R0.5>2천만원, 25) 추진 공공기관 》 24년도 경영평가시 사회공헌 평가 강화 경제단체 사회문제 극복 위한 경제단체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경제교육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통한 공공·민간 교육자료 연계 제공 19 03 사회 이동성 제고 Part. 3| 역동경제 구현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기회 및 약자복지 확충 등 계층간 이동성 강화 ※ 상반기 중 일자리·교육 등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마련 | 청년•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청년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1월) •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 '23년(2.2만명) 이상 확대 •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25년) • 구직자 일학습병행제 도입으로 조기취직 촉진 •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24. 노) • (가칭)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24.7)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 •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원 추가공제 신설 >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 확대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영재키움 프로젝트' 협력기관 확대 등 영재교육 확대 검토 여성 .. 국가장학금 지원요건 개선,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대상 확대 검토 사내대학 설립·운영 규제 완화로 사내대학 활성화 |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 실업급여제도를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개선 검토('24.)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가 가입한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필요경비로 인정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정확도 제고 • ICT를 활용한 사각지대 현장발굴 강화 20 근로연계 복지 >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개선 검토 • 자활참여자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 ※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 위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마련(24년) 0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Part. 4| 미래세대 동행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1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25년 이후 예산 편성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국가-지자체 중복수급 검증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지원 • 국민:퇴직•기초연금 등 다중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 논의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수립 • 임신•출산•노후 등 지원(난임시술, 치매관리) 강화 • 숲국민 마음돌봄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대상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 PART 02 인구•기후 위기 대응 외국인 정책 선진화, 출산:육아지원 확대 등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 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 유입 규모 전년비 10만명 확대(17.2->26만+a) •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 마련('24. 노) •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 취업 • 중진공산단공 취업:인턴설명회 개최, 구인구직정보 제공 개선 • 구직비자 허용기간 연장(최대 2->3년) • 취업 허용 분야 확대 등 유학생 대상 비자규제 개선 21 Part. 4| 미래세대 동행 정주 •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마련(24. k) •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마련 • 지자체별 사회통합정책 컨설팅 실시('24.소) |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예산•세제 우선순위 재조정 통해 저출산 대책 적극 뒷받침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급여 지급기간 연장(12->18개월) • 맞돌봄 특례기간•급여상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휴직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 검토 1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24.노) • 헬스케어 리츠로 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 택지 공급시 실버타운용 부지 배정 • 학교 유휴 시설 부지활용 실버타운 공급 지원 • 실버타운 입주 시 주택연금 수급자격 유지방안 검토 정책지원 육아휴직 기업문화 실버타운 퇴직연금 22 •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확대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15->20만원) • 아이돌봄 지원가구(8.5->11만) 및 정부 보조비율 확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확보 (1,0302,315개) •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 공시기준에 포함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 육아친화경영 배점 확대 퇴직연금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가입 • 순 사업장 도입 단계적 의무화 • 중소기업 도입지원 확대 (156223억원) 운용 • 취약계층 납입지원 강화 • 중도해지 요건 강화 등 수령 •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 선택하도록 제도개선 검토 등 |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가칭) CFE 프로그램' 개발로 CFE 이니셔티브 추진 기반 구축 • REC 가중치 정기개편('24. 7) • 녹색프리미엄 재원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펀드 투자 촉진 ('24.5) > 직접 전력구매계약시 전력망 사용료 지원 확대 수송 에너지 탈탄소화 추진 CFE 이니셔티브 에너지계획 수요 확대 에너지믹스 P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24.1) • 충전기 보급('24, 6만기),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송•건물·•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 건물 +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 마련('24) • 건축물 에너지인증제'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ZEB)'으로 통합 1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 확정(24.5) | 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 녹색금융 • 녹색금융투자융자 보증지원 확대 (271->30.9조원) • 기후대응기금 등 활용하여 이차보전 지원 강화(400>552.6억원) 기후기금 환경정보 배출권제 • 「제4차 기본계획('26~/35), 24년 r 수립 •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 수립('24)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추진 탄소포인트 23 >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4~/38)』 수립(24.5) •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해상풍력 :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 태양광 :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신속 인허가 원 전: 24년 3조원 이상 원전 신규 일감 발주 청정수소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4. 노) 산업 •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 세제혜택 강화 • CCUS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추진 A 탄소감축 효과 큰 장기 프로젝트 중심 기후대응기금 개편 •ESG공시 국제표준 반영 환경정보 공개항목 개편 >'소상공인 지원포인트' 신설로 소상공인 참여 유도 03 미래세대 기회 확대 미래세대에 일자리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간 이동성 제고 Part. 4| 미래세대 동행 |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 취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마련 일경험 기회 확대 (4.9->75만명),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추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신설 KMove 스쿨 확대, 연수장려금 신설로 해외취업 지원 직업계고 졸업생 "브릿지 학년'도입,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지원 |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 청년도약계좌 3년이상 가입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 혼인 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B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생계·의료급여자> 숲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으로 우대금리 저리대출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잔여복무 6->1개월) 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24.12)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 |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 가족돌봄지원 가족부양 청년 자기돌봄비 (#: 200만원) 지원 3 자립준비지원 자립수당 인상(F40->50만원)- 멘토링 등 청년의 자립지원 강화 마음건강지원 청년 마음건강센터 중심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 C 고립은둔청년 가족간 자조모임 공동 생활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 유도 24 C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