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 2024 [생정책 100% 훌륭하기 ISNON 활력있는 민생경제 ≤5 기획재정부 민생경제 회복 P2024경제정책방향 • 물가 •서민생활 안정 •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물가관리•대응 예산 총 10.8조원지원 과일 수입확대 공공•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운영 •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 다세대 • 다가구 지원 - 공공임대 공급 • 임대료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취약계증 지원 소상공인 응원 3대패키지 에너지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업체당 20만원 고금리 2.3조원+a 규모 이자부담 경감 세부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기획재정부 민생경제 회복 22004 경제정책방향 •내수 수출회복 가속화 • 소비 회복세 확대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개소세 A70% 한시 인하 20% 소득공제 적용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24)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 24년 수출 7천억불 돌파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내국인 관광 활성화 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 2천만명 달성 목표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 신설 검토 •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24) 세제지원 90000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금 공급 금융지원 경제단체 협회, 지자체와 협업하여 「투자익스프레스, 신설,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애로해소 기획재정부 민생경제 회복 82024 경제정책방향 •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 거점지역 4대 특구 본격 추진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특례 도입 추진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방문•정주인구 확대 등 3대 분야 전폭 지원 생활인구 확대 방문인구 확대 정주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정부 공공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상반기 집행률 목표 55%(역대 최고) 한시 규제특례 등 투자여건 개선 -비수도권 개발부담금(100%) 학교용지부담금(50%) 감면(24) 공공부문 주택공급 추가확대, 택지사업 가속화 기획재정부 잠재위험관리 22024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PF 연착륙 유동성 공급 PF 사업창 정상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PF 시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 85조원 수준 공급 프로그램 조속히 집행 - PF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등) 마련(24. L)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50000 양적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27) 질적 개선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 수준 상향 관리(~27) 기획재정부 잠재위험관리 • 공급망 안정 확보 대응체계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및 공급망 위험 대응체계 구축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 확대 (수은, 2022조원)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 상향 $ 22024경제정책방향 공급망기본 에너지 안보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 금융 건전성 제고 •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금융기관 규제 완화 조치 연장(~24.). 채권 수급 개선 등 공매도 제도 근본적 개선 •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역동경제구현 22404 경제정책방향 •혁신 생태계 강화 1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HIGH5* 향후 3년간 150조원+Ql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 위한 R&D 혁신 360%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 창업 생태계 고도화 • 공정한 기회 보장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등 규제 개선 - 과도한 자영업 영업규제 완화 -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 사회 이동성 제고 청년• 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정책 지원 강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기획재정부 미래세대 동행 22024 경제정책방향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2민래세대 부원화 위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구축 건전재정 지속 •인구•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2 결혼•출산. 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3 실버타운. 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 미래세대 기회 확대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 금융상품 지원확대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