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ISSN 1975-6607 금융안정보고서 2023. 12 _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 비전 • 전략방향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Agility Collaboration Expertise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BANK OF KOREA 금융안정보고서 2023. 12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2023년 11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은행 총재 이 창용 이 창용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이 창 용 위원 조 윤 제 위원 서 영 경 위원 신 성 환 위원 장 용 성 위원 유 상 대 차례 [개 관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 가계신용 2. 기업신용 3. 신용 레버리지 I 자산시장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부동산시장 II.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3. 상호연계성 I. 자본유출입 1 9 11 11 16 20 29 29 32 34 43 43 47 53 59 [복원력] 1.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I . 대외지급능력 I. 금융시장인프라 67 68 68 72 80 83 [종합평가] [주요 현안 분석] 1.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 87 101 102 115 참고 차례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참고 2.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 참고 3.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참고 4.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의 현황 및 특징 참고 5.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특징 및 평가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 참고 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 참고 8.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여건 및 시사점 참고 9.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26 39 55 63 92 94 98 부록 차례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부록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29 135 URL 및 QR코드 이용 안내 • 「금융안정보고서」를 비롯한 용어해설 및 그림 데이터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아래 URL 및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파일 이용자 보고서 책자 이용자 아래 URL을 클릭 한국은행>조사 • 연구>주요 보고서>금융안정보고서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촬영 개 관 금융안정 상황 및 리스크 평가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하반기중 신용 레버리 지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1)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 준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10 월중 크게 상승하였던 금리가 11월 들어 연준의 긴 축기조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중 주가도 하락 후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긴축의 영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4/4분기중 고금리로 유치한 예 금이 만기도래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이동 없이 원 활하게 재예치되고 있다. 다만, 높아진 금리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하반기중 민간신용 증가세가 다소 더디게 둔화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 려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 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여력 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2) 부문별 상황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세가 뒷받 침되지 않을 경우 높아진 금리수준이 가계와 기업 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한증 더 커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을 높이 고 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 건설업, 도소매 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동 산경기 부진과 소비 회복지연 등이 지속될 경우, 해 당 업종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대 출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아 채권 및 주 식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주택가격은 3/4분기중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4/4분기 들어서 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가계대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에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가격전망 등 시장참가자의 기대 변화와 매수심리 변동 등과 관련 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자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보험회사 신 회계기준(FRS17) 적용의 영향이 지속되고 상호금 융과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자산건전성은 모든 금 융업권에서 악화되었는데, 앞으로도 높아진 금리 수 준이 시차를 두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확대시키 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신 용리스크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특히 손 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신 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자금유출 등에 따른 유동성리 스크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및 업황 전망 등에 영향을 받아 하반기 일부 기간 중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출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 대될 수 있다. 1)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 Financial Stress Index)는 2023년 11월 19.3(주의단계)으 로 지난 5월(17.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시(24.3)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2)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2023년 1/4분기 46.3에 서 34분기 41.5로 하락하여 장기평균 수준(38.1)에 근접하였으나, 하락폭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다. 3 개 관 4 금융시스템 복원력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 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 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모든 업권에서 고정 이하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단 기외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 채 비율 및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 전성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 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 템 결제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 운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그간 가계부채가 증가 하는 가운데에서도 LTV, DSR 규제 등을 통해 담보 가치와 차주의 신용 및 소득구성 측면에서 가계부 채의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온 점,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의 채 택으로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위기대 응역량이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는 점 등이 금리상 승 등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평가받은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부동산PF 시장 불안, 새마 을금고 자금인출 사태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정 부와 한국은행이 과거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한 점도 금융시장과 금 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회복세 약화, 부동산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 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번 보 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과 리 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주요 이슈를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기업부문의 부채 급증 배경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응 역량을 점검한 결과), 기 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기업들의 전반 적인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였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과거 위기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등 질적 측면에 서의 리스크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관리 가능한 수 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부담이 높아진 가운 데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기업들의 이자상환능 력이 크게 약화된 점은 향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 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신용의 단기조달 비중이 높아진 만큼 향후 높은 금리수준 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차리 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공급 되는 등 금융시스템내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금리상승기 동안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 달• 운용 관련 주요 리스크를 살펴본 결과5, 조달 측면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예금유입이 3) Economistit는 5개 경제•금융 지표(근원물가상승률, 2%이상 상승 소비자물가상품 비중 변화, 성장률, 실업률, 주가)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2022년 4/4분기-2023년 3/4분기중 경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를 2위로 평가하면서 선제적인 금리인상 등을 주 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Finance and economics Section, Economistit, 2023년 12월 17일). 4)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확대되면서 예금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 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예금만기가 단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도한 예금조달 경쟁은 수익 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안정성을 저 해할 수 있다. 운용측면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건설 • 부동산업 대출 등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대출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기대보다 장기화되 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정책 대응 방향 우선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 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 계신용의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기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 으로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 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 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기업 부실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여 채무재조정과 추가적인 금융지 원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 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 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 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각 • 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출자산의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 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함 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비은행금융 기관들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등에 있어 은행에 비해 다소 느슨한 부분을 보완하여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상황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간 정 책공조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은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 악화시 유 동성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비은행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분석의 정도 를 높이고 적기 조치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 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리스크에 대응 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2026년 유럽연합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등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 장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당국, 기업, 금융기관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야 할 것이다. 5 개 관 6 [ 금융안정 주요 지표 ) 미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단기적 금융불안(FSI) 소폭 상승, 중장기적 취약성(FV) 하락폭 축소 금융불안지수(FS) 금융취약성지수(FV) (1998.1=100) 100 (1998.1=100) 100 100 글로벌 금융위기 77.0 (1997.2/4=100) 글로벌 금융위기 81.1 (1997.2/4=100) 100 80 80 80 60 60 60 56.5 40 40 장기평균: 38.1 (07.1/4~ 23.3/4) 80 60 41.5 40 25.5 20 0 07 09 11 13 15 17 19 자료: 한국은행 24.3 15,3% 20 16.0 21 23.11P 07 09 자료: 한국은행 11 13 15 17 19 21 20 0 23.3/48 2 가계 가계 채무상환부담 소폭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채무상환부담 지표 (%) 180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좌축)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우죽) (%) 50 (%) _ 전체 2.5 가계대출 연체율 -- 은행 -- 비은행 (%) 2.5 175 170 1 48 14%8 2.0 1.9H 2.0 1.5 1.5 165 160 1 44 1922 1.0 0.89 1.0 0.5 0.357 0.5 155 19.1/4 자료: 한국은행 40 20.1/4 21.1/4 22.1/4 23.1/4 3/4° 0.0 19.1/4 20.1/4 21.1/4 22.1/4 23.1/4 3/4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0.0 3 기업 기업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 30 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0 매출액 증가율(좌축) 0 매출액영업이익률(우축) (%) (%) 15 100 기업 안정성 및 이자지급능력 • 부채비율(좌축) • 이자보상배율(우축) (배) (%) 12 5 87.3 -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 •- 은행 -- 비은행 (%) 20 10 80 10 60 1.721 1.8 3.1 40 0.42 -10 -5 20 18 19 20 21 22 23상 자료: KIS-Value 18 19 자료: KIS-Value 20 21 22 1.2 0 0 23.상 19.1/4 20.1/4 21.1/4 22.1/4 23.1/4 3/4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4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 가계신용 감소폭 축소, 기업신용 증가폭 축소 민간신용/명목GDP 부문별 신용 증가을 (%) 250 - 민간신용/명복GDP(좌축) - 가계신용/명목GDP(우축) - 기업신용/명목GDP(우축) 200 (%) 227.0 150 T 135.6 120 30 1 101.4 (%)_ 가계신용 증가율 - 기업신용 증가율 (%) 45 45 30 150 15 100 60 15 6.9 0 50 30 0 -15 96 자료: 한국은행 00 04 08 12 16 20 23.3/4* 15 04 08 12 16 20 23.3/4 96 자료: 한국은행 5 자산시장 국고채 금리 상승 후 하락, 주가 하락 후 반등,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국고채 금리 및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주가 및 주가 변동성 주택가격 상승률 (bp) (1980.1.4=100) (전월대비, %) 180 3,600 • 회사채(AA-) • 국고채(우죽) - 국고채(3년, 좌죽) 100 - V-KOSPI(우죽) - KOSPI(좌축) (전월대비, %) -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국) 12 --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전국) •- 주택월세가격 상승률(전국) 3,200 80 120 2,800 60 2,400 60 2,000 ¾ 20 1,600 0 -3 21.1 7 22.1 23.1 7 11 자료: 금융투자협회 21.1 7 자료: KOSCOM 22.1 7 23.1 7 11 21.1 22.1 자료: 한국부동산원 7 23.1 7 11 ⑥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수익성 업권별 상이 고정이하여신비율 - 일반은행 - 상호금융 (%) - 보험회사 - 증권회사 총자산순이익률 - 저축은행 - 여전사 (%) 22.3/4 • 23.3/4 (%) 3 (%) 3 8 6 2 4 2 6 15.88 1 4 B.92 -2.49 2 0 11.64 0.42 2 1.53 1.29 1.15 0.68 0.36 0 -0.14 -1 -1 19.1/4 20.1/4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1.1/4 22.1/4 23.1/4 3/4 일반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여전사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7 개 관 8 7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순유입,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소폭 확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유출입 (억달러) 120 • 주식 채권 0 총계 순유입(+) .(억달러) 171.4 120 150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유출입 (억달러) • 주식 • 채권 0 총계 순투자(+) (억달러) 150 379.5 60 60 100 100 0 0 50 -60 -60 0 -120 7 22.1 순유출(-) 7 - 120-50 23.1 7 11 7 22.1 요 순회수(-) 7 -50 21.1 자료: 한국은행 21.1 자료: 한국은행 23.1 7 10 8 금융기관 복원력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양호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비율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0 (%) • 2022.3/4 m 2023.1/4 2023.3/47 (%), (%) - 원화 LCR 800 180 • 외화 LCR (%) 180 740.9 18.41 ••••• 원화 LCR 감독기준 ••••• 외화 LCR 감독기준 18.9 160 15 14.1 600 140 160 154.7 140 10 8.2 400 120 223.6 5 200 100 80 0 85% 70% 92.5% 80% 95% 90% 일반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여전사 (좌죽) (좌죽) (좌죽) (우죽) (우죽) (좌죽) 주: 1) 보험회사는 2023년 2/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60 120 110.5 100 80 60 21.1 7 22.1 7 23.1 7 1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B 대외지급능력 및 지급결제시스템 대외지급능력 대체로 양호, 결제리스크 안정적 관리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6,000 (억달러) 외환보유액 - 순대외채권 (억달러) (%) -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좌축) 6,000 80 -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좌축) - 대기비율(우축)" (%) 8 4,000 4,170.8 60 4,000 3,527 40 2,000 2,000 20 1520 4.8 4 21.0 2 0 19.1/4 201/4 21.1/4 22.1/4 231/43/410 주: 1) 외환보유액은 2023년 11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0 19.1/4 20.1/4 21.1/4 22.1/4 23.1/4 3/4 주: 1)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0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II. 자산시장 III. 금융기관 I. 자본유출입 11 29 43 59 I. 신용시장 가계신용1)은 주택관련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 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소폭 늘어났다. 가 계대출 연체율은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 화되는 모습이다. 기업신용의 경우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비은 행금융기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크 게 낮아졌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이 약화되는 등 저하되었다.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기업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1-1). 1. 가계신용 가계신용 증가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3년 3/4분 기말 1,875.6조원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가계대 출이 1,759.1조원(가계부채 중 93.8%)이며, 재화 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인 판매 신용은 116.6조원(6.2%)이다. 증가율로 보면, 전 년동기대비 기준으로 0.2% 늘어나 증가 전환하 였다. 전기대비로도 0.8% 늘어 전분기(+0.4%)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4)되었다5(그림 I-2). 그림 1~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 금번 대상기간 3/ -•• 직전 대상기간 3 - 장기평균 가계신용 증가율4) 가계 이자지급능력 가계신용 레버리지’ 악화 개선 악화 부채비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기업 기업신용 증가율기)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3/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3년 상반기말(중) 3) 2023년 1/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2년말(중)) 4) 명목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의 증가율 5)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그림 1-2. 가계신용" (조원) 2,400 2,000 1,600 1,200 800 400 0 19.1/4 20.1/4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잔액(좌축)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우축) - 전기대비 증가율(우축) 21.1/4 22.1/4 (%) 15 1,875.6 12 9 6 3 0.8 -3 23.1/4 3/4 1) 가계신용과 가계부채는 모두 가계가 보유한 채무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측면에서 볼 때는 가계신용으로 가계 측면에 서는 가계부채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신용 하위 항목으로서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이라고 분류하였다. 2)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 • 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가 권고한 글로벌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 가계신용통계는 자금순환통계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와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신용의 가계 는 일반가계를 의미하나 자금순환통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포괄한다. 4) 다만 월별로 보면 가계대출(전금융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 2023년 4월부터 증가로 전환한 이후 8월까지 증가세가 확대 (23년 4월 +0.1조원-> 5월 +2.6조원 > 6월 +3.2조원-> 7월 +5.2조원 > 8월 +6.1조원)되었으나, 9월 이후로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제한, DSR 산정만기 40년 제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으로 증가규모가 축소(23년 911월 월평균 +3.7조원)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 최근 가계대출의 양적 및 건전성 측면에서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장 12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 대되었고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소폭 축소되었 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3/ 4분기말 1,049.1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정 책자금 공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기타대출은 710.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하였다. 한편 전기대비 대출중감 액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2/ 4분기 이 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3/4분기중 17.3조원 증가하였고, 기타대출은 55조원 감소하였다(그 림 1-3).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3/ 4분기말 은행 가계대출(904.5조원)은 전년동기대비 0.2% 늘어 나면서 증가 전환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가계 대출(627.3조원)은 전년동기대비 3.8% 줄어들면 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전기대비 대출증감액 변화를 보더라도 은행은 2023년 2/4분기 이후 증가 전환하여 3/ 4분기중 10.0조원 늘어났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은 5.0조원 줄어들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그림 14). 그림 1-3. 대출유형별 가계대출" 변동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주택담보대출리 - 기타대출) (%) (%) 전기대비 증감 •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3 • 증대출 (조원) (조원) 15 10 -5 -10 15 60 10 40 20 0 1-5.1 -5 -20 -10 -40 19.1/4 21.1/4 23.1/4 3/4 19.1/4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60 40 20 11.7 0 -5.5 -20 -40 21.1/4 23.1/4 3/4 그림 1-4.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변동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은행 _ 비은행금융기관리 (%) 15 전기대비 증감 " 은행 • 비은행금융기관리 • 송대출 (°익 1560 (조원) (조원) 60 40 40 10 1 10 20 20 10.0 2 5.1 0 0.2 0 -20 5.0 0. 20 -5 3.8 -5 -40 -40 19.1/4 21.1/4 23.1/4 3/4 191/4 21.1/4 23.1/4 3/4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6)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 만호): 2022년 7-9월 10.8> 10-12월 9.1> 2023년 1~3월 11.9-> 4-6월 15.5 - 79월 14.9 7) 가계신용통계 기준 주택금융공사(특례보금자리론 등) 및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3/4분기말 227.2조원으로 2022년말 대비 26.1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 및 2022년 연간 증가규모(각각 14.8조원, 6.6조원)를 큰 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8) 이는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론으로의 대환,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계 전반의 소득 대비 채무부담은 개선세가 주 춤, 자산 대비로는 소폭 증가9) 소득 측면에서 본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금년중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2023 년 3/4분기 160.2%(추정치)로 2023년 1/4분기 (160.6%)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다. 구성 내역을 보면, 분모인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분자인 가계부채가 금년 2/4~3/ 4분기중 확대되면서 소득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세 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다(그림 I-5). 한편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부담은 소폭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 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3년 3/ 4분 기말 46.0%(추정치)로 2023년 1/4분기말(45.3%) 대비 0.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분모인 금융 자산이 현금 및 예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 어났음에도 분자인 금융부채가 금년 2/4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 (그림 16). 그림 1-5.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비율(좌죽) -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우축)) (%) 가계부채 증가율(우죽)) 180 (%) 12 160.2 160 8 140 3.8 120 0.2 0 100 19.1/4 20.1/4 21.1/4 22.1/46 231/4 31464 주: 1) 2023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6.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 비율(좌축) - 부채 증가율(우축)리) - 자산 증가율(우축)리) (%) 50 (%) 1 20 46.0 45 40 10 13.9 1.2 0 35 19.1/4 20.1/4 21.1/4 22.1/4 23.14 34:10 주: 1) 지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3/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9)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부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계의 부채 및 소득, 자 산간 비율로, 일반적으로 부채 보유 가구 또는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의 움직임과는 다를 수 있다. 10) 다만 KOSP 지수 하락(23년 1/4분기말 2,477 -> 3/4분기말 2,465)으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의 평가액은 감소하였다. 13 1 14 취약차주 비중 소폭 상승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중에서 채무상환능력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주의 비중은 소폭 상승 하였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 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11)인 취약차주 수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 4분기말 6.5%로, 2023년 1/4분기말(6.3%) 대 비 0.2%포인트 상승하였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 년 3/4분기말 5.2%로 2023년 1/4분기말(5.1%)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7) 한편 차주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 및 고소득 차주의 대출비중이 전반적으 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 냈다.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2023년 3/4분 기말 77.3%로 2023년 1/4분기말(77.7%)보다 0.4%포인트 하락하였다.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 중은 62.1%로 2023년 1/4분기말(63.2%)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8). 그림 1-7, 취약차주 비중 (%) • 차주수 기준 대출금액 기준 (%) 9 8 7 7 6.5 6 6 5 5 Mihninni 4 19 20 21 22 23.1/4 2/4 3/4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그림 1-8.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 신용도별 소득수준별3 • 저신용 • 중신용 고신용 (%) (%) • 저소득 중소득 • 고소득 (%) (%) 100 100 100 100 80 80 80 80 60 77.3 60 60 62.1 60 40 40 40 20 40 26.8 20 20 20 18.9 11.1 0 21 23.1/4 3/4 19 21 23.1/4 3/4 주: 1) 대출금액 기준 2) 고신용 신용점수 840점 이상, 중신용 665-839점, 저신용 664점 이하 3)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상위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11) 2021년부터 개인의 신용평가제도가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신용을 신용점수 840점 이상(N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 이하 동일), 중신용을 신용점수 665점 이상 839점 이하, 저신용을 신용점수 664점 이하로 각각 설정하였다. 취 약차주 특성에 근접해 있는 잠재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 주)의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17.0%에서 3/4분기말 17.3%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 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상승세는 점차 문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3년 3/4분기말 가 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1/4분기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하였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 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6%, 기타대출 연체율은 1.65%로 각각 0.05%포인트, 0.10%포인트 상승하 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0.35%, 비은행금융기관 이 1.91%로 각각 0.04%포인트, 0.15%포인트 상 승하였다.12)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채무상환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코로나19 이전 장 기평균13)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9) . 15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 1 가계신용 그림 1-9.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1 가계대출 연체율" - 전체 - 주택담보대출 - 기타대출 (%) 전금융권 은행 2 1.65 (%) 비은행금융기관 2 73 2.39 ~ 197 2 0.89; 0.36 0.90 1 0.39 0241 19 21 23 19 21 23 19 21 Lo 23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제외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2) 참고로 직전 반기 기준 상승폭(22년 3/4분기말 대비 23년 1/4분기말)은 전체 0.23%포인트, 은행 0.12%포인트, 비은행금융기관 0.46%포인트였다. 13) 가계대출 연체율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9년 1/4분기~19년 4/4분기)은 은행 0.50%, 비은행금융기관 2.85%이다. 2. 기업신용 16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그림 1-10. 금융기관" 기업대출 2,000 대출잔액 • 일반은행 • 외은지점 (조원)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832.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다. 기업대출은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금융기 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14)은 1,05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은행 기 업대출은 2023년 3/4분기말 1,241.0조원(일반은 행 726.7조원, 특수은행 487.6조원, 외은지점 26.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일반은행 7.5%, 특수은행 5.4%)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 관15)의 기업대출은 591.7조원16으로 전년동기대 비 5.6% 증가하였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 에 따른 신용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대출태도가 강화17되면서 모든 비은행 업권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었으며 특히 보험회사와 저축은행은 기업대출 잔액이 전년동기대비 감 소18하였다(그림 1-10). 1,500 1,000 • 특수은행 • 비은행 (조원) 1,832.7 2,000 30 591.7 1,500 26.7 20 487.6 1,000 726.7 500 10 증가율" - 전체 --• 은행 • 비은행 (%) 30 20 500 10 6.7 6.3 5.6 0 0 191/4 21.1/4 23.1/4 3/4 191/4 21.1/4 23.1/4 3/4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 2)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규모별로 보면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기 업대출(275.6조원, 전년동기대비 14.4%)은 회사 채 발행금리가 높게 유지20)됨에 따라 은행 대출 을 대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여 비교적 높 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1,552.4조원, 4.8%)은 채무상환부담 증대, 부동 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법인(864.4조원, 5.4%)과 개인사업지(688.0조원, 4.1%) 모두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그림 1-11). 14)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현황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 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이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부 업권은 기업대출에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6) 업권별 기업대출 규모는 상호금융 365.8조원(비은행 기업대출 중 61.8%), 보험회사 99.7조원(16.9%), 여신전문금융회사 73.0조원 (12.3%) 저축은행 53.3조원(9.0%)이다. 17)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상호저축은행(22년 4/4분기 57> 23년 24분기-31> 4/4분기(전망)-22), 신용카드회사(44 ) 6-> 14, 상호금융(-48->-24->-30), 생명보험회사(-22 >-14 9) 등 조사대상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10월 30일)를 참고하기 바란다. 18) 비은행금융기관의 업권별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상호금융 2023년 1/4분기말 22.9% -> 3/4분기말 11.2%, 보험회사 1.3%--1.8%, 여신전문금융회사 6.7%> 2.9% 저축은행 4.1%->-10.0%이다. 19)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대출 분석 시 기업규모가 구분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일부는 제외하였다. 20) 회사채 금리(3년물, AA등급 이상, 민간채권평가사 4사 평균 기준)는 2022년 2/4분기말 4.36%> 4/4분기말 5.20%> 2023년 2/4 분기말 4.46% > 3/4분기말 4.6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1.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123) 1,800 ' 대출잔액(좌축) (조원) (%) <대기업> 25 1,800 - 증가율(우죽) (조원)<중소기업> (%) 1,552.47 25 1,200 1.45 1,200 600 15 600 0 1,800 275.6 (조원) (%) (중소법인) -5 25 1,800 (조원) (%) (개인사업자) -5 25 1,200 15 1,200 864.4 5.4 600 15 688.0 600 0 19.1/4 21.1/4 23.1/4 3/4 4.1 -5 191/4 21.1/4 23.1/4 3/4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2) 기말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중소법인은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종별21)로는 업종 전반에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제조업 기업대출은 자동차, 철강, 기 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7.3%)가 둔화되었으 며, 비제조업의 경우 항공, 해운, 부동산, 도소매, 건설 등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세(7.4%)가 둔화되 었다(그림 I-12). 그림 1-12.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율 • 23년 1분기 <제조업> (%) 30 30 30 • 23년 3분기 (%) <비제조업> (%) 30 20 20.0 17.1 17.8 20 20 10 7.3: 10 10 ⅞4 720.5 20 10.2 7.47 64| 10 53 0.7 0 -1.0 -10 -10 -10 -10 13.3-13.2 -20 20-20 -20 제자철기석전조 조동 계유기선 업 차강장 화 전 비 학 자 비항해부도건정 동 소 보 조공운산매설동 신 주: 1) 업종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72%로 1/4분기말(1.49%) 대비 0.23%포인트 상 승하였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2%로 1/4분기말(0.35%) 대비 0.0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 업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수 준(0.45%)에 근접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 연체 율은 4.23%로 1/ 4분기말(3.63%) 대비 0.60%포인 트 상승하여 은행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은행과 비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모 두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2)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들어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23)을 보이고 있다(그림 1-13). 그림 1-13.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 연체율 - 전체 (%) 8 .. 은행 -• 비은행 (%) 8 6 4.23 4 2 2 1.72 0 19.1/4 20.1/4 0.42 0 21.1/4 22.1/4 23.1/4 3/4 주: 1) 국내은행 기준 2)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 기준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 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1)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업종별 분류가 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기업대출 연체율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9년 1/4분기~19년 4/4분기)은 은행 0.93%, 비은행금융기관 6.13%이다. 23) 직전 반기 기준 상승폭(22년 3/4분기말 대비 23년 1/4분기말)은 전체 0.71%포인트, 은행 0.12%포인트, 비은행금융기관 1.83%포인트였다. 17 2 18 회사채 및 CP 순상환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및 CP는 순상환되었 다. 회사채는 금년 1/4분기중 차환자금 선조달 과 더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대출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활용 등의 영향으로 발행물 량이 감소하여 2023년 3/ 4분기중 순상환되었다. CP 역시 우량물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동기 간 순상환되었다(그림 I-14). 부채비율 상승 • 과다부채 기업 비중 하락 기업24)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 기자본)은 2023년 2/ 4분기말 87.3%로, 2022년말 (84.5%)에 비해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 보면 대기업(22년말 86.3% -> 23년 2/4분기말 89.4%)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54.8% -> 52.2%)은 다소 하락하였다.25) 한편,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 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2/4분기말 12.2%로 전년말(15.1%)에 비해 큰 폭 하락하였다.26)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22년말 13.8%-> 23년 2/4분 기말 11.7%)보다 중소기업(16.4% - 12.6%)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5). 그림 1-14.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 동향 회사채 CP - AA등급 이상 A등급 이하 (조원) (조원) • A1등급 (조원) 10 1010 • A2등급 이하 (조원) 10 5 0 1.7 0 0.0 -0.7 0.8 -5 191/4 21.1/4 23.1/4 3/4 5-5 191/4 21.1/4 231/4 3/4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5 그림 1-15.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 비중 - 대기업 • 중소기업 0 전체 (%) (%) (%) (%) 100 80 100 25 89.4 87.3 80 20 25 20 60 60 15 52.2 15 12.6 40 40 10 10 20 20 0 0 18 19 20 21 22 23. 상 주: 1)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18 19 20 21 22 23. 상 24)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2/4분기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558개 기업(대기업 1,291개, 중소기업 1,267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속보성 있는 분석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외감기업 등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 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채비율이 전년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전기전자 및 전기가스업 등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이들 업종 내에 서도 자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일부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전체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상승을 주도하였다. 26) 수익성 저하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부채를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성장성 및 수익성 저하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23년 상반기중 - 3.1%로, 2022년 (18.7%)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전기전 자,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종의 업황 부진에 기인하였다.27)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2년 19.0% - 23년 상반기 - 3.2%)이 중소기업 (11.4%> - 0.1%)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영 업이익/매출액)은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2023년 상반기중 1.8%로, 전년(4.8%)에 비해 하락하였 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2년 4.9%-> 23년 상반기 1.8%)과 중소기업(4.5% > 0.6%) 모두 수익성이 저하되었다28)(그림 1-16). 그림 1-16.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기" 및 매출액영업이익률2 매출액 증가 매출액영업이의률 - 대기업 (%) 24 (%) - 중소기업 24 10 • 전체 10) (%) 10 18 18 8 12 12 6 6 0 -6 -0.1 •3.1 3.2 -6 1.8 1.8 108 18 19 20 21 22 23.상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업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18 19 20 21 22 23.상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29) (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3년 상반기중 1.2배 로, 주력 업종의 업황 부진30)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5.1배) 대비 하락하였다:31)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22년 5.4배 -> 23년 상반기 1.2 배)과 중소기업(2.0배 -> 0.2배) 모두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 약기업 비중은 2022년말 37.0%에서 2023년 2/4 분기말 44.8%로 큰 폭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 로 보면 대기업(22년말 22.9%-> 23년 2/4분기 말 30.9%)과 중소기업(49.7%> 58.9%) 모두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I-17). 그림 1-17.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울" 이자보상배율 - 대기업 • 중소기업 1미만 기업? 비중 0 전체 (배) 12 (배) (%) 12 80 (%) 80 9 9 60 71589 6 6 40 44.8 40 30.9 3 20 20 1.2 1.2 1103 0 18 19 20 21 22 23. 상 18 19 20 21 22 23.상 주: 1) 영업이익/총이자비용 2) 영업손실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27) 전기전자(23년 상반기중-18.4%), 금속제품(-15.4%), 석유화학(13.4%) 등의 주요 제조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자동차(31.5%), 운송장비(30.6%), 건설(15.0%), 전기가스(14.7%) 등은 양호한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28)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기전자(23년 상반기중 6.8%), 전기가스(-6.7%), 조선(-0.5%) 등의 업종에서 낮고, 정보통신(10.1%), 운수(8.3%), 자동차(7.4%) 등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29)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자는 영업이익을, 분모는 회사채이자 등을 포함한 총이자비용을 활용하였다. 30)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2년중 19.0배 -> 23년 상반기중 5.9배), 석유화학(9.1배 > 1.7배), 건설(4.7배 > 1.5배) 등의 업종을 중심 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조선(-7.4배 -> 0.3배), 전기가스(-7.0배 > 2.1배) 등의 업종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되었으나 여전 히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9.7배 〉 17.8배)는 양호한 영업실적에 힘입어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31) 이자보상배율의 장기평균(09년~23년 상반기)은 전체 5.1배, 대기업 5.4배. 중소기업 1.1배이다. 19 2 20 3.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 민간신용32)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는 2023년 3/ 4분기말 227.0%(주정치)33)로 1/4분 기말(224.5%) 대비 2.5%포인트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전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민간신용 증가율은 2021년 하반기 기 준금리 인상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명 목GDP 중가율34)을 상회하고 있다. 민간신용 중 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3년 1/4분기말 4.8%에 서 3/4분기말 3.3%로 하락하였으며 명목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같은 기간중 3.1%에서 2.4%로 낮아졌다(그림 1-18).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상승 지속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높은 수준이나 확대되지 않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계속 오르는 모습이다. 2023년 3/4분기말 가계신용/명목 GDP 비율은 101.4%(주정치)로 2023년 1/4분기말 (101.5%)과 비슷하였으니5), 기업신용/명목GDP 비 율은 같은 기간중 123.0%에서 125.6%(추정치)로 26%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 지속 등 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신용은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완화36)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9). 그림 1-18.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 민간신용/명목GDP(좌죽)- 민간신용 증가율(우죽)" - 명목GDP 증가율(우) 3) (%) 240 (%) 227.0 25 220 20 200 - 15 180 10 160 140 2.4 0 120 96 00 04 08 12 16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20 1-4 233/4° 그림 1-19.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및 신용 증가율(0) - 가계신용/명목GDP(좌축) - 가계신용 증가율(우축) (%) 250 200 - 기업신용/명목GDP(좌축) - 기업신용 증가율(우죽) (%) 40 125.6 30 150 20 100 12% 6.9 50 -10 96 00 04 08 12 16 20 2334° 주: 1) 자금순환동계 기준(2023년 3/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32)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 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33) 2023년 3/4분기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 및 기업신용은 가계신용 증가율(가계신용통계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부문 신용 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한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각각 추정하였다. 34)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 합의 증가율로 해당 분기 명목GDP 성장률과 차이가 있다. 35)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2023년 2/4분기말 101.7%로 43개국중 스위스 (126.0%), 호주(111.1%), 캐나다(103.2%)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6)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10월 30일)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중소기업(22년 4/4분기 6- 23년 1/4분기 3-> 2/4분기 0-> 3/4분기 -6-> 4/4분기(전망)-6)에 대해서는 강화된 반면 대기업(6> 6- 3- 3- 0) 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지속하였다. 가계신용 레버리지 장기추세 하회, 기업신용 레버리지 장기추세 상회 지속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상승하지 않고 있는 가운 데 장기추세를 하회37하고, 기업신용 레버리지 는 장기추세를 상당폭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신용/명목GDP 갭은 2022년 3/ 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0.3%포인트)된 이후 2023년 1/4분기 - 4.6%포인트, 3/4분기 - 5.0%포인트 로 그 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신용/명목 GDP 갭은 2023년 3/4분기 +7.6%포인트로 2023 년 1/4분기(+8.4%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였다(그림 I-20). 21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3 신용 레버리지 그림 1-20. 부문별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 가계 기업 • 갭(우죽) 140 (%) - 비율(좌죽) (%p) _ 장기주세(좌축) (%) 20 140 <가계> <기업> 115 90 10 115 106.5 7101.4 0 90 5.0 -10 65 (%약 20 125.6 1708 76 0 65 -10 40 96 06 -20 40 16 23.3/4* 96 06 -20 16 233/4 주: 1) 부문별 신용/명목GDP 비율과 HP필터에 기반한 장기추세치 (추정기간: 75년 1/4분기~ 23년 3/4분기, 1=25,000) 간 차이 자료: 한국은행 37) 명복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은 금융심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비율이 장기추세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갭이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BCBS(2010)는 HP필터 방식(one-sided)에 따른 장기추세치 산출시 평활모수를 400,000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이 OECD 주요국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작은 평활모수(25,000)를 이용하였다. 22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특징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비중 확대 금년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아직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 러한 가계대출의 증가세 및 건전성 저하가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 본 후 향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 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3) 2023년중 자금용도별 신 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 구입 용도가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1~3월 중 26.7% -> 4~10월중 21.3%)은 축소되었다. 한편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은 동 기간중 비교 적 높은 수준을 유지(23.1~3월중 13.5% -> 4~10월중 13.0%)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인터넷전문은행 대출4)이나 정책모기지론으로 대환한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감12 12(조원) - 주택담보대출 (조원) - 기타대출 12 3.0 • 전체 2.5 8 5.0 2.0 4 3.7 g 1.5 1.3 1.0 -4 -4 0.5 -8 -8 0.0 20 21 22 23.1~3 4~10 주: 1) 전금융권 기준 2) 기간중 월평균 기준 3)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가계대출 연체율13) (%) "장기평균: 1.43 (09~19년중) (%) 3.0 2.5 2.0 1.5 1.0 0.5 0.0 09 12 15 18 21 23 지금용도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비중12) • 신규주택 구입 생계자금 • 사업 및 투자자금 (%) 100 8.3 2.1 8.5 80 23.8 24.4 60 21.4 25.8 40 20 43.1 39.2 20~21 22 • 임차보증금(반환자금 포함) • 기존대출 상환 1.6 13.5 26.7 16.9 41.3 23.1~3 1.0 (%) 100 13.0 21.3 17.8 46.9 4~10 주: 1) 국내은행 기준 2) 지금용도가 파악 가능한 신규취급액 대비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80 60 - 40 20 0 1) 본고는 김재영 • 김영주 • 이해인(안정총괄팀)이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 • 임광규(안정총괄팀장)가 검토하였다. 2) 주택가격전망CSI(기준치=100)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0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모습이다(23년 1월 68-> 4월 87-> 8월 107-> 9월 110-> 10월 108) 3)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년 1월 30일부터 서민• 실수요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되었는데, 10월말 누계 41.7조원으로 이중 신 규주택 구입이 64.8%, 기존대출 상환이 28.5%, 임차보증금 반환이 6.7%를 차지하였다(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3년 11월 3일). 4) 2022년중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분할상환방식• 신규취급액• 월평균 기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0.39%포인트)을 보였으며, 금년 들어 그 차이가 확대(23년 1~10월중 +0.55%포인트)되었다(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장년층• 고소득층 위주로 가계대출 증가 취약부문 중심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저하 연령대별로는 여타 연령층보다 중장년층(40-50대)이, 소득수준별로는 중 •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상위 30%)의 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4~3/4분기중 신규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소득 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50.5% 로 14분기중(49.1%)에 비해 늘어난 반면, 청년층(23 년 1/4분기중 39.1% -> 2/4~3/4분기중 37.6%)은 축 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56) 또한 신규취급 가계대 출 중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 은 2023년 1/4분기중 55.7%에서 2/4~3/4분기중 61.6%로 확대된 반면,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의 경우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중 11.4%에서 9.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 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취약차 주)나 비은행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하면서 2023년 3/4분기말 현재 8.86%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마찬가 지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 3/4분기말 1.91% 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비중" 연령별? • 청년층 뼈 중장년층 고령층 (%) 100 118 12.2 11.7 11.9 80 47.3 49.1 60 _ 49.3 50.5. 40 20 - 38.8 40.5 39.1 37.67 20~21 소득수준별3 • 저소득 • 중소득 • 고소득 (%) 100 80 56.6 52.5 55.7 61.6 60 40 32.7 35.4 32.9 29.1 20 10.7 12.0 22 23.1/4 2/4~3/4 20~21 22 1.4 9.3 23.1/4 2/4~3/4 0 주: 1) 전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대비 항목별 비중 2) 청년층 30대 이하, 중장년층 40-50대, 고령층 60대 이상 3)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상위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가계대출 연체율의 차주 특성별 • 업권별 추이 차주특성별 금융업권별 - 취약차주 --• 비취약차주 (%) 10 - 비은행금융기관 .. 은행 (9) (%) 8 (%) 10 2.5 8.86 8 2.0 2.5 2.0 1.91 6 1.5 1.5 4 4 1.0 10 2 0.5 0.5 0.35 0.35 0.0 21.1/4 22.1/4 23.1/4 3/4 21.1/4 22.1/4 0.0 23.1/4 3/4 자료: 한국은행 시신(가계부채0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러한 가계 취약부문의 부실위험 누증은 기본적으 로 여타 부문에 비해 소득 대비 채무상환부담이 큰 데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소득여건 제약 등으로 부담 정도가 가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가계의 이자부담비율(연간 이자지급액/연간 소 득)과 가계대출 연체율 간의 관계를 보면, 이자부담 비율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에 반영되는 가운데 이자부담비율이 상승할수록 연체율도 높은 5) 2023년 2/4분기중 전국 주택매입거래 가운데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건수 기준)은 52.4%이며, 특히 고가주택(15억 초과 주택) 중 중장년층 비중은 6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6) 이외에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요인 중 하나인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 공급규모(8.3조원, 81.6%가 7~8월) 가운데 중장년 층 비중이 57.1%로 여타 연령층(청년층 29.9%, 고령층 12.9%)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 보도자료, 2023년 9월 14일). 23 24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 주 특성별로 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 취약차 주의 이자부담비율이 비취약차주에 비해 더 큰 폭 상승함에 따라 2023년 2/4분기 현재 가계 취약차주 의 이자부담비율은 20.7%로 비취약차주(11.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간 상승한 이자부담비율이 연체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 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23년 3/4분기말 차주수 기준 6.5%, 대출잔액 기준 5.2%)이 크지 않고, 가계대출 전체의 연체율도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크게 하 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이 연체율 상 승에 대해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비율 소폭 상승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 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LTV 규제 상한이 인 상 조정&됨에 따라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비율이 은행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 였다.9) 2023년 3/4분기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 관(상호금융 기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비율은 각각 44.8%, 56.8%로 1/4분기말(42.4%, 56.6%)에 비해 상승하였다. 다만 가계 주택담보대출 의 평균 LTV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 로 보인다. 차주 특성별 가계 이자부담비율"과 연체율 변화 추이(23) 취약차주 비취약차주 12.0 0.8 10.0 23.2/4 23.1/4 (20.7) (19.1270 0.6 22.1/4 (16.5,83)~1 22.4/4 (18.6) 8.0 을 제 연 0.4 6.0 21.3/4 (15.1,6.4) 20.4/4 (15.4. 5.8) 0.2 23.1/4 23201 (11.7) 22.1/4 184. 022--224 22.4/4 (11.4) 21.3/4 74,0220A14 (77, 02) 4.0 0.0 13.0 16.0 19.0 22.0 5.0 이자부담비율(t, %) 80 110 14.0 주: 1) 연간 이자지급액/연간 소득 기준 2) 두 변수의 시차상관관계를 고려하여 t기의 이자부담비율과 t+4기의 연체율을 비교 3) 점선의 연체율은 각 시점의 이자부담비율을 감안한 1년 후 예상경로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업권별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비율" - 은행 - 비은행 70 1%) 60 50 40 30 21.1/4 22. 1/4 주: 1) 국내은행 및 상호금융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566 42.4 (® 70 60 50 44.8 40 30 23.1/4 3/4 7) 2012년 1/4분기~2023년 2/4분기중 가계의 이자부담비율과 연체율 간 시차상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현재의 가계 이자부담비율 은 1년(4분기) 후 가계대출 연체율과 높은 상관관계(+0.91)를 나타내고 있다. 8)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에 대해 LTV 규제 상한을 50%로 상향 단일화 (20-50% -> 50%)하고 서민 •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우대 적용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서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LTV 상한을 30%까지 적용하였다. 9) LTV 구간별로 보면 LTV가 70%를 초과하는 고LTV 대출비중 또한 은행(23년 1/4분기말 3.2% - 3/4분기말 5.6%)과 비은행금융기 관(5.2% ) 6.3%) 모두 확대되었다. 2023년 상반기중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낙찰가액/감정가액, 법원경매정보 기준)이 73.6%인 점을 감안하면 경매 및 채권추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LTV 70%를 기점으로 담보력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평가 및 시사점 가계대출이 금년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1년이나 과거 장기평균과 비교해보면 증가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10) 또한 최근 신규로 취급된 가계대출이 중장년층• 고소득층 등 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 위 주로 늘어났고, 연체율이 장기평균 수준에 비해 낮 은 데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 보대출의 LTV 비율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 의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DSR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하는 한편,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분할상환 비중 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꾸준히 개 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 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 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 이와 함께 취약차주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부실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 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체채권 관 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 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중장 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차주의 DSR이 상승하면서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11) 10) 금년중 410월 가계대출은 일평균 37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2020-21년중 410월 평균 증가규모(19.7 조원) 및 2014~22년중 4~10월 평균 증가규모(+7.4조원)를 상당폭 하회하는 수준이다(금융위 보도자료, 2023년 11월 8일). 11) 일반적으로 부채 증가는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소득흐름과 괴리된 채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mbardi et al.(2017), 강종구(2017) 등).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DSR 수준이 소비제약 임계치(45.9%)를 초과하는 차주 비중의 변화를 추정해보면 2022년말 6.1%에서 2023년 2/4분기말 6.3%로 0.2%포 인트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소비제약을 받는 차주 비중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소득 수준별로 나눠서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 차주 비중을 별도 추정해보면 저소득 차주 비중은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반해 고소득 차주 비중의 경우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소득이 낮은 차주일수록 소비제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추정방법은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이슈 1>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수준 평가 및 시사점』 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계대출 소비제약 임계수준(DSR 기준) 12) 초과 비중 현황 전체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22년말 비중(A, %) 6.1 15.2 7.4 4.4 2023년 2/4분기말 비중(B, %) 6.3 15.7 7.8 4.5 비중 변동폭(B-A, %p) +02 +0.5 +0.4 +0.1 주: 1) 차주별 평균소비성향(최근 4분기 평균)을 종속변수로, 차주별 DSR(직전 4분기 평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KOSP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가계대출 이자율 등을 설명 변수로 하는 패널고정모형(Panel fived-effect model)을 설정 2) 2012년 1/4분기-2021년 1/4분기중 치주 대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26 참고 2.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1) 둔화되었다. 특히 비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은 2022년말 24.3%에서 2023년 3/4분 기 5.4%로 크게 하락하였다. 지난해 이후 자영업자대출2) 규모가 1,000조원을 넘 어선 가운데, 최근 들어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 업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금리 도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의 건 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 는 가계부채DB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자영 업자대출 동향을 차주특성별로 살펴보고 연체율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하였다. 자영업자대출 동향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큰 폭 둔화 2023년 3/4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52.6조원 으로 지난 분기말(1,043.2조원) 대비 9.4조원 증가하 였다. 다만 2023년 들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 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장기평균(2013~23년중 12.0%)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에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8%를 기록하였다. 자영업자대출 동향)? " 가계대출(좌축) 사업자대출(좌축) -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우축) (조원) 1200 (°익 24 1.052.6 1000 20 800 16 600 149 400 8 200 13.8 0 19.1/4 0 20.1/4 21.1/4 22.1/4 23.1/4 3/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점선은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의 장기평균 (13년 1/4분기~ 23년 3/4분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대출유형 및 금융업권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대출유형별 - 가계대출 증가율 - 사업자대출 증가율 (%) 금융업권별 - 은행권 증가율 - 비은행권 증가율 (%) 자영업자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 각 696.7조원 및 355.9조원으로, 자영업자의 가계대 출(2.0%)이 개인사업자대출(4.7%)에 비해 증가세 둔 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4) 금융업권별5)로는 은행권 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크게 35 30 25 20 15 10 2.0 19.1/4 21.1/4 23.3/4 19.1/4 21.1/4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35 30 25 20 15 10 5.4 2.8 0 23.3/4 1) 본고는 편도훈 • 신정후(안정분석팀)가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 • 이정현(안정분석팀)이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3)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통계청, 전년동기대비, 불변가격 기준) : 2023년 14분기 6.4%-> 2/4분기 2.3% 3/4분기 1.9% 4) 자영업자대출 치주(314.5만명) 중 70.5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168.4조원)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244.0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528.3 조원)과 가계대출(3559조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5)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은행권 대출은 60.1%(632.8조원), 비은행권 대출은 39.9%(419.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소폭 증가 차주의 소득 및 신용도별로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 이 양호하고 신용리스크가 낮은 고소득(146.2만 명) • 고신용(219.4만명) 차주가 각각 자영업자대출의 68.6%(722.2조원), 77.5%(815.7조원)를 차지하고 있 다. 2023년 3/4분기말 저소득 • 저신용 자영업자 차 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12.3%, 3.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이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 대출잔액 기준 • 차주 수 기준 20 1%) 15 10 5 ("익 20 차주특성별 자영업자대출 비중 소득수준별" 신용수준별2 • 저소득 1 중소득 고소득 (%) 100 • 저신용 중신용 • 고신용 (%) 100 80 68.6 80 77.5 60 60 40 40 20 -19.1 20 19.0 12.3 0 19 20 21 22 23.3/4 19 20 21 22 23.3/4 주: 1) 가계부채DB 상 전체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차주를 각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분류 2)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중신용(665~ 839점), 고신용(840점 이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한편, 2023년 3/4분기말 자영업자 취약차주6)는 38.9 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116.2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은 차주 수 및 대출잔액 기준으로 각각 12.4% 및 11.0%로, 전년 말(11.0%, 9.8%)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20 21 22 23.3/4 주: 1)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0B)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24%로, 2022년말(0.69%) 대비 0.55%포인트 상승하였다. 2022년 2/4분기말 (0.51%) 이후 업황 부진 및 이자상환부담 증대 등으 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 나, 연체율 수준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1.70%, 2012년 1/4분기~2019년 4/4분기)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고한 실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은 전 금융권 기준 1.29%를 기록하였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연체차주들이 보유한 대출 (현재 연체중인 대출과 정상 상환중인 대출의 합)의 비중이(이하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2023 년 3/4분기말 현재 2.47%로, 전년말(1.35%) 대비 1.13%포인트 상승하였다. 6 자영업자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 용인 차주를 자영업자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7) 자영업자대출 연체율과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표본 데이터인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산정한 실제 연체율 지표이나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8)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자영업자 중 연체차주가 보유한 총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 현재 일부 대출을 연체중인 자영업자 차주가 향후 보유 대출을 모두 연체할 경우의 최대 연체율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27 - 15 12.4 11.0 10 5 0 28 자영업자대출 연체' 현황2s 3.0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1%6) (%) 3.0 2.5 2.5 2.0 코로나19 이전 (12~19년) 장기평균 : 1.70 2.0 1.5 1.24- 1.0 1.5 1.29 1.0 0.S 0.5 0.0 0.0 19.1/4 21 23.3/4 19.1/4 21 23.3/4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및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가계부채DB상 자영업 차주 대출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상 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3) 점선은 자영업자대출 연제율(가계부채DB 기준)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2년 1/4분기-19년 44분기)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신(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분을 고소득 • 고신용 우량 차주들이 보유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10) 다만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 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11)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 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부담경감12)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13), 새 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 • 장기적으로는 정상차주의 자 발적 대출상환 및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 장기 분할상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영업자대출 관 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자영업자대출의 증 가세가 금년 들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 운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 약차주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영업자대출의 상당 부 9) 2023년 3/4분기말 기준 고신용 및 고소득 차주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09%, 0.99%로 전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1.24%) 을 하회하고 있다. 10)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 금•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동 제도 이용잔액은 약 76.2조원(만기연장 거조원, 원금 상환유예 4.1조원, 이자상환유예 1.1조원)이었다. 금융위원회의 연착륙 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용가능하며, 상환유예는 거치기간(1년) 및 최대 60개월(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되면서, 동 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8월 29일). 11) 자영업자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 비중과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비자영업자대출에 비해 높아 상업용 부동산경기 부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2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 을 참고하기 바란다. 12)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약 2조원 규모의 이자급(캐시백)을 지원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은행연합회 보도자료, 2023년 12월 21일). 13)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7% 이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5%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고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 료, 2023년 8월 28일). II. 자산시장 1. 채권시장 장기시장금리 상승 후 하락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 책 긴축기조 장기화 및 미 국채 수급여건 악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11월 이후 상승세가 되돌려지며 큰 폭 하락하였다. 주가는 7~8월중 상하방 요인이 교차하며 등락 하다가 9월 이후 하락하였다. 다만 11월 들어 미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긴축 우려 완화, 반 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였다.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금년 하반기 이후 상 승 전환하였으나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4분기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상업용부동산 자본 수익률은 3분기 들어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부 진한 모습이다(그림 II - 1). 그림 1-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 • 금번 대상기간 --• 직전 대상기간 3 부동산 국고채금리 변동성 주택매매거래랑 갭이 - 장기평균 채권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영향받아 급등하였다가 큰 폭 하락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7월 하순 이후 미 국채금리가 견조한 성장세 지 속에 따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 부각, 국채 수급여건의 악화 우려)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이에 동조화되어 상승하였다.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에도 국고채 금리는 미 경기•고용지표 호조, 유가상 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9월 FOMC 결 과에 대한 매파적 평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10월 하순 연중 최고치(10.26일 3년물 4.10%, 10쐣 년물 4.39%)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11월 이후 완화적인 미 FOMC 회의결과, 미 고용•물 가지표 예상치 하회에 따른 연준 금리인상 종료 기대, 미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속도 조절) 등 으로 국고채 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큰 폭 하락하였다(그림 II-2). 악회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갭 8 개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악화 주가 변동성" PER 갭”8 주식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7~11월중(주택매매거래량 갭은 2023년 7~10월중) 4) 국고채(3년) 금리의 월별 변동성 평균 기준 5) 회사채(A-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기준 8) 갭은 각 지표의 장기 평균 대비 격차를 의미 1) 일본은행의 YCC 유연화 조치(7.28일) 등으로 미 국채 최대 투자국인 일본 장기투자기관들의 투자축소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미 재무부가 3/4분기 국채 발행규모를 예상보다 크게 확대(8.2일)한 데 주로 기인한다. 29 I 1 30 그림 1-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 국고채(3년, 좌축) - 미국 국채(10년, 좌숙) 6.0 (%) - 국고채(10년, 좌축) - 국고채(3년) 금리 변동성(우축)" (%), 6.0 4.5 4.5 3.0 3.0 1.5 1.5 0.0 0.0 21.1 7 22.1 7 23.1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11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7월 이후 건설업 등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지속되었으나 금 리메리트 등에 따른 양호한 투자수요, 한국은행 의 대출제도 개편방향 발표(7월 27일) 등에 힘 입어 우량물 중심으로 소폭 축소된 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0월 중순 이후 장기금리 급등 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소폭 확대되 기도 하였으나, 11월 들어서는 장기금리가 빠르 게 하락하면서 6월말보다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 었다. 한편 신용등급간 스프레드(AA- 및 A- 기 준)는 우랑물(AA) 스프레드가 더 크게 축소되면 서 6월말 대비 소폭 확대되었다!)(그림 I14).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7 월 이후 큰 폭 확대되었다가 11월 이후 빠르게 축소되었다(그림 II-3). 그림 1-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 - 국고채(3년)(좌죽) ~ 기준금리(좌죽) - 국고채(3년) - 기준금리(우축) 그림 I-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Op) - 회사채(A)- 회사채(AA) (우축) - 회사채(AA-)- 국고채 (좌축) - 회사채(A-)- 국고채 (좌축) 0 21.1 7 22.1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300 240 180 120 60 21.1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장기평균 149 ((10년 1월~23년 11월, 좌) 23.1 7 (bp). 1 250 200 150 100 50 0 -50 11 (bp) 22.1 장기평균 55 (10년 1월~23년 11월, 좌축) 7 23.1 7 200 170 140 110 80 50 11 2) 미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4/4분기 차(refunding) 계획에서 10-30년 장기물 증가폭이 지난 분기보다 축소(3분기 +180억달러 -> 4분기 +90억달러) 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하였다. 3) 11월중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폭(10년물, bp): 한국-63, 미국 -60, 영국 34, 독일 -36, 일본 28, 캐나다 51, 호주 51, 뉴질랜드 67 4) 회사채 신용등급간(A-)- (AA-)) 스프레드(bp): 2023년 7월 말 136-> 8월 말 133-> 9월말 136> 10월말 133-> 11월말 140 한편 하반기중 회사채 발행은 기업들의 1/ 4분 기중 대규모 선발행 및 은행대출 등 대체 조 달수단 활용, 중장기 자금수요 둔화 등으로 발 행물량이 감소하며 순상환 기조가 이어졌다. 특히 7~8월 중에는 계절적 요인(휴가철, 반기 보고서 제출 등)이, 9월 이후에는 높아진 발행 금리 부담이 회사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II-5). 한편 발행된 회사채 물량 자체는 일부 취약업종 및 실적부진 기업을 제외하면 수요예측 참여율 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 되었다 (그림 II-6). 그림 I-5. 회사채" 순발행? • AA등급 이상 w A등급 • BBB등급 이하 그림 I-6. 회사체" 등급별 수요예측참여율? 0우량물(AA급 이상) • 비우량물(A급 이하) (조원) (조원) (%) 4 3 2 1000 800 (%) 1000 800 2 ! 600 600 400 -1 -2 -1 -2 -3 -4 -4 19.1/4 3/4 20.1/4 3/4 21.1/4 3/4 22.1/4 3/4 23.1/4 3/4 10~11월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400 200 0 21.1 7 22.1 7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수요예측참여액/발행예정액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200 231 7 11 5) 7~11월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6개 기업(89건, 4.2조원) 중 미매각 발생 기업은 6개 기업(7건, 3,610억원)에 그쳤다. 31 32 2. 주식시장 주가 하락 후 반등 주가는 7~8월중 주요국 경기 연착륙 전망 등 상 승요인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우려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며 등락하였다. 9월 이후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 이션 재확산 우려 등으로 미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과 함께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11월 들어서는 반도체 업 황 개선 기대가 형성되고, 미 고용지표 둔화 등 으로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상당폭 반둥하였다 (그림 I1-7). 그림 II-7.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 한국(좌) -선진국(우축) - 신흥국(우축) - 미국(우축) (1980.1.4=100) (2021.1.1=100) 3,600 150 3,300 135 3,000 W/ 120 2,700 105 2,400 90 2,100 75 1,800 21.1 7 22.1 - 60 23.1 7 11 주: 1) 미국은 S&P500 지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MSC 기준 자료: KOSCOM,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0월 들어 중동지역 분쟁 격화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 대되며 상승하였다가 11월 이후 확전 가능성이 약화되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도 높아지면서 하락하였다(그림 I1-8). 그림 I-8. 주가 변동성 지수" - VIX - V-KOSPI 50 40 30 20 10 0 21.1 22.1 23.1 주: 1) S&P500 및 KOSPI200 지수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Blcomberg 50 40 30 20 10 11 0 PER 및 PBR 하락 주가수익비율) (PER)은 기업 예상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기차 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함에 따라 11월 현재 11.1배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장기평 균(9.95배, 2010년 이후)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6월말 기준 0.94배 에서 11월 현재 0.91배로 하락하였다(그림 II-9). 그림 I-9. PER》 및 PBRO (배) - PER(좌축) - PBR(우축) 16 (배) 2.0 1.7 14 장기PBR 1.09 (10년 1월~23년 11월 1.4 12 : 1W 10 140.91 0.8 장기PER 9.95 8 (10년 1월 ~23년 11월, 좌쪽) W 21.1 ㄱ 22.1 7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23.1 7 0.5 11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PER과 PBR은 11월 현재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II-10). 그림 I 10. 주요국의 PER 및 PBR" (배) " PER(좌죽) • PBR(우죽) (배) 25 6 <선진국> <비아시아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 20 15 2 10 5 미부품일개북일의제부풀학외 대2마 국주랑본나 일국달시코라란 스 아 사사 주: 1) 2023년 11월말 기준 2) MSC 기준(12개월 선행 PER) 자료: Bloomberg, Refinitiv 한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하반기중 투자 자들의 위험선호가 약화되면서 상승하였으나 11 월 현재 5.3%포인트로 장기평균(2010년 이후 7.40%포인트)을 하회하고 있다(그림 II-11). 그림 1- 11.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14 (%p) (%이미 14 12 위험선호 약화 | 12 10 10 8 6 장기평균 7.40 (2010년 - 2023년 11월) 4 6 5.3 4 위험선호 강화 2 0 06 08 10 12 14 16 18 20 주: 1) 수익주가비율(MSC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국고채(10년)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22 0 23.11 6) MSC 기준 12개월 선행 PER을 활용하였으며 동 지수는 MSCI지수 편입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 익(국내외 증권회사 전망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7) 수익-주가 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과 국고채(10년)수익률 간의 차이로 산출한다. 무위험자산(국고채) 대비 주식 의 초과수익률이 과거평균에 비해 낮아도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선호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3 34 3.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주택매매가격은 연초 정부의 부동산 경착륙 대 응정책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4/4분 기 들어서는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 출 관리 강화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10) 수도권은 2023년 6월 전월대비 상승전환 (+0.03%)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10 월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11월 기준 전월대 비 0.06%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비수도권의 경 우 11월중 5대 광역시가 전기대비 - 0.05%, 8개 도 지역은 0.06%를 기록하였다11)(그림 II-12). 그림 I-12. 주택매매가격 추이 및 상승률" (21.6=100) 120 - 매매가격(좌축) (%) - 상승률(우축) (21.6=100) <전국> <수도권> (%) 3.0 110 100 0.04 96.3 90 1.5 1088 95.7 -1.5 80 (21.6=100) 120 (%) (21.6=100) <5대광역시리, <8개 도리, -3.0 (%) 3.0 110 100 90 -0.05 92.2 1.5 088 100.1 -1.5 80 21.1 7 22.17 23.1 7 11 21.1 7 22.1 7 23.1 7 11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전월대비 2)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자료: 한국부동산원 3.0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 (PIR, Price to Income Ratio)과 임대료 대비 주 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임대료비율(PRR, Price to Rent Ratio)은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3/4분기중 가격소득비율(전국 기준)은 4.1배로 1/4분기(4.3배) 대비 하락하였다.12) 가격 임대료비율(전국)도 2021년 4/4분기 고점(28.2 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3/4분기는 26.2배로 1½4분기 수준을 기록하였 다. PIR과 PRR 모두 장기평균(각각 4.0배, 23.3 배)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I-13). 그림 1~13. 가격소득비율 및 가격임대료비율 가격소득비율10(PR) 가격임대료비율213(PRR) - 전국 <PIR> 서울 <PRR> (배) 15 (배) 15 40 (배) (배) 40 35 35 33.2 10 [장기 평균 9.0 0.3 10 30 장기 평균 28. 30 25 5장기 평균 4.0 ✓장기 평균 23.3 20 20 0 15 15 12 16 20 23.3/4 12 16 20 23.3/4 주: 1) 주택가격(3분위)/연간 기구소득(3분위) 2) 주택가격/연간 임대료 3) 장기평균은 2012년 1/4분기 ~ 2023년 3/4분기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국부동신원 8) 예금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2023년 1월 4.41-> 3월 4.32- 6월 4.20 -> 10월 4.53 예금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2023년 1월 5.03 -> 3월 4.69 -> 6월 4.41 -> 10월 4.64 9) 2023년 9월 13일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10) KB 주간 아파트가격 지수 기준으로는 11월 둘째주 들어 하락 전환하였다. 11)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전월대비, %, 한국부동산원) : 2023년 1월 0.54 > 3월 0.71 > 6월 0.67 -> 9월 0.59 - 10월 -0.28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KB부동산) : 2023년 1월 1.31> 3월 0.83 6월 0.25 9월 0.06> 10월 0.06 > 11월 0.00 12) 가격소득비율 PR (전국, 3분위, KB부동산) : 2022년 4/4분기 5.3배 > 2023년 1/4분기 4.9배 > 2/4분기 4.8배 > 3/4분기 4.6배 가격소득비율 PR (서울, 3분위, KB부동산) : 2023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큰 폭 하회하고 있다. 전월세가격 상승 주택매매 수요 위축으로 전월세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4)15) 2023년 7~10월중 주택매매거래량은 월평균 4.9만 호로 전년동기(3.5만호) 대비 41.0% 증가하였으 나 2010년 이후 장기평균(7.5만호) 수준을 하회하 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평균 2.2만호로 전 년동기(1.4만호) 대비 59.0% 증가하였으며 5대 광역시는 7~10월중 평균 1.0만호로 57.4% 증가하 였다. 8개 도는 7~10월중 1.7만호로 전년동기대 비 16.6% 증가하였다. 다만, 9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매수심리도 10월 들어 상당폭 하락하였다(3)(그림 11-14). 수도권의 경우 7~8월중 전월세가격이 상승 전 환한 이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광역시는 10월 이후 전월세가격이 상승전환하였 다. 8개 도 지역은 8~9월 전월세가격이 상승전 환한 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II-15). 그림 II 14. 월별 주택매매거래량 15 (만호) 12 <전국> (만획) 1• 4.9 1만호) <5대 광역시, (만 1.0 10 (만호) <수도권> (만회) 15 12 9 6 10m12: (만호) <8개 도> (만호) 4 3 mi3 0 21.1 7 22.1 7 23.1 10 0 21.1 7 22.1 7 23.1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15.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물" 2.0 1(%) - 전세가격 <전국> (%)_ (%) - 월세가격 <수도권> (%) 2.0 0.0 20.27 10.14 -068 0.24 2.0 」 -4.0 [ 1 2.0 J40 2.0 (96) <S대광역시> (%), _(%) 0.0 0.05 -0.00 <8개 도> (%) 1 20 8.18 0.0 -2.0 -2.0 -4.0 21.1 7 22.1 7 23.1 1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21.1 7 22.1 7 23.1 -4.0 11 13) 매수우위지수(KB국민은행): 2023년 1월 17.9 3월 21.9-> 6월 28.4> 9월 32.9> 10월 28.2 -> 11월 23.1 14) 전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 한국부동산원): 2023년 1월 229-> 7월 0.04 -> 8월 0.15- 9월 0.32 -> 10월 0.36 - 11월 0.27 월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 한국부동산원): -0.33 - -0.05 - 0.09 -> 0.14 - 11월 0.14 15)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KB부동산): 2023년 1월 198- 3월 0.93-> 6월 0.22 9월 0.14-> 10월 0.20-> 11월 0.18 35 ㅍ 3 36 전•월세 거래량은 2023년 7~10월중 월평균 20.8 만호로 전년동기(21.2만호) 대비 소폭(18%) 감 소하였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거래량이 월 평균 9.5만호로 전년동기(10.2만호) 대비 6.1%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량은 월평균 11.3만호로 전년동기(11.0만호) 대비 2.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전월세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이 7~10월중 54.2%로 전년동기(52.1%) 대비 2.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16) 2023년중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6)은 36.2만호로 전년(33.0만호)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13~ 22년중 연평균 33.2만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 다. 2023년 하반기 입주물량은 19.6만호로 상반 기 17.4만호에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 기(18.7만호) 대비로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3.6만호로 전년 (36.8만호) 대비 큰 폭(-35.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I-17). 특히 2023년 상반기 분양물 량(7.5만호)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55.9%) 하였으며, 하반기 분양물량도 16.2만호로 전년동 기 대비 19.8% 감소하였다. 한편 미분양주택 물량은 2023년 2월말(7.5만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월말 기준 5.8만호 (수도권 0.7만호, 비수도권 51만호)로 2월말 대 비 22.7% 감소하였다17) 준공후 미분양은 완만 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18) 그림 I-16. 월별 주택전월세거래량1213) (만호) • 전세 - 월세 <전국> (만호) (만호) 45 <수도권> (만호), 45 30 - 30 15 1119.5 0 1m1,15 _ 0 8 (만호) <5대 광역시 (만호), .(만호) <8개 도> (만호) 6 6 2.9 mhi 3.5 2 21.1 7 22.1 7 23.1 10 21.1 7 22.1 7 23.1 -0 10 주: 1) 2021년 6월 이후 집계범위가 확정일자 신고자료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자료로 확대 2) 2022년 5월 중에는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만료로 일시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 3) 자료제약으로 지역별 전세 및 월세 거래량 구분은 전국만 명시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17,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 (만호) 60 • 입주물량 • 분양물량 (만호) 1 60 40 13~22년중 입주물량 평균 (33,2만호) -. 20 1 3621 40 123.6 20 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 1) 2023년 11월 16일 기준(단, 23년은 월별계획물량 합산 기준) 자료: 부동산R114 16) 지역별로 보면 2023년중 수도권(17.9만호-> 19.3만호)과 비수도권(15.1만호 > 17.7만호)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미분양주택 물량(월말 기준) : 2023년 1월 7.5만호> 2월 7.5만호> 7월 6.3만호> 8월 6.2만호> 9월 6.0만호-> 10월 5,8만호 18) 준공후 미분양주택 물량(월말 기준) : 2023년 1월 0.8만호-> 2월 0.9만호 > 7월 0.9만호> 8월 0.9만호-> 9월 1.0만호 -> 10월 1.0만호 오피스 임대가격 상승, 상가는 부진 지속 자본수익률 오피스 • 상가 모두 부진 지속 2023년 3/4분기말 오피스의 임대가격은 신규공 급 제한, 재택근무 축소 등으로 1/4분기(100.66) 대비 0.59% 상승(101.25)하였으나, 상가 임대가 격은 금리상승, 소비심리 위축19), 온라인 중심으 로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1/4분기 수준(99.55)을 유지(99.53)하였다. 공실률의 경우 2023년 3/ 4분 기말 기준 오피스는 8.89%로 1/4분기(9.47%) 대 비 0.59%포인트 하락한 반면, 상가는 13.60%로 1/4분기(13.28%) 대비 0.32%포인트 상승하였 다20(그림 II-18).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4분기 들어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3/4분기중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24% 로 1/4분기(0.06%) 대비 0.18%포인트, 상가의 자 본수익률은 0.02%로 1/4분기(- 0.15%) 대비 0.17%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 회하고 있다. 상업용부동산의 거래량은 2023년 3/4분기중 4.3만건으로 전년동기(5.8만건) 대비 24.9% 감소하였다(그림 II-19). 그림 1-18.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임대가격지수 공실 - 오피스 10814/4=100) (21.4/4=100) 106 16 - 상가" (%) (%) 16 104- 104 14 14 113.60 102 102 12 12 101.25 100- 100 10 99.53 10 18.89 98 98 8 8 20.1/4 22.1/4 23.3/4 20.1/4 22.1/4 233/4 주: 1)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그림 I 19.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의률 및 거래량 자본수익률0 거래량 - 오피스 - 상가 (%) 12 . 수도권 (%) (만건) 1.2 12 • 비수도권 (만력) 12 08 08 9 9 0.4 0.42 0.39 0.4 6 10.24 6 0.0 0.02 0.0 3 21: 3 2.4 -0.4 -0.4 0 0 20.1/4 22.1/4 23.3/4 20.1/4 22.1/4 23.3/4 주: 1) 토지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금분기 자산가치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로, (금분기 자산가치 - 전분기 자산가치) / 현재 자산가치로 정의.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점선은 2009년 1/4분기 ~ 2023년 3/4분기중 평균 3) 상업업무용(오피스텔 포함) 기준. 매매 목적 이외 분양, 증여, 교환 등도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19) 소비자심리지수는 23.3월 92.0 -> 6월 100.7 > 9월 99.7> 10월 98.1 > 11월 97.2로 하반기 들어 하락하였다. 20)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37 3 38 부동산PF 대출 증가세 둔화, 연체율 소폭 상승 2023년 3/4분기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채무보 중 제외)은 134.3조원으로 2022년 말 이후 증가 세가 둔화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증권회 사가 전년말대비 4.8조원,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대 비 각각 1.0조원, 0.7조원, 0.8조원, 0.1조원 감소 하였다.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2023년 3/4분 기 기준 각각 0.0%, 1.1%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 고 있으나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5.6%, 4.4%, 4.2%로 전년말대비 3.5%포인트, 2.2%포인 트, 4.1%포인트 상승하였다. 증권회사는 연체율 이 13.9%로 전분기(17.3%) 대비 소폭 하락하였 으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II-20). 그림 I-20.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 대출잔액 연체율 . 은행 • 저죽 • 증권 .(조원) 160 • 보험 • 여전 • 상호 (조원) 160 30 •여 은행 저죽 증권 0~ 전체 (%) 134.3 •0. 보험 •• 여전 상호 (%) 30 120 120 20 - 20 80 8 10 40 140 0 0 20 21 22 23.1/4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3/4